북 중 정상회담 임박.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날 없네   

북 중 정상회담. 아베도 초청하겠다.  

지금 중국에서는 양회(兩會)중이다. 

양회는 중국에서 1년에 한번 열리는 최대 정치행사다. 이 기간중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북중 정상상회담을 시사하며 양측이 시기를 조율중이라고 했다. 

이르면 4월이나 5월이 될수도 있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이 사드(고고공미사일방어체계)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하고 

중국은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이때 북 중 정상회담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사드는 북한 핵탄두를 방어하는 지대공 미사일이다. 

중국이 북한 핵을 적극적으로 저지 해 북에 핵이 없다면 사드설치를 할 필요도 없고 

G2로서 미국과 중국사이도 사드 한국 배치를 놓고 시비할 필요도 없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중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북 중관계는 튼튼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일(북중간의 불편했던 점)이 있다해도 (양국관계가)영향을 받을수는 없다며 

북과 중국은 우호관계를 맺은 이웃 국가라고 말했다. 

우리 중국 국민은 신의와 인정과 도의를 중시한다며 북 중 양국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2차 대전과 항일전쟁 승전일 70주년 기념행사와 열병식에 

일본 총리 아베를 초청할 것이라며 일본은 가슴에 손을 언고 반성하기 바란다고 덧부쳤다. 

일본의 역사왜곡문제로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항해 공조를 해오는 마당에 

북중 정상회담을 말하는 중에 뜬금없이 

일본 아베 총리를 중국의 항일 승전일 기념과 열병식에 초청하겠다고 한 것은 

한국을 겨냥한 불만을 터트린 발언임에 틀림없다.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란?

한 중관계가 이렇게 겉잡을수 없게 변화를 일으킨 것은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설치하겠다는 데서 시작해 한국정치계도 미국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 아무리 한국에 공을 들여도 역씨 계는 가졔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가 왜 한반도에 필요한가? 

북한이 이미 수차례실험을 마친 중 장거리 미사일을 방어하자면 

현재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방어체계(지대공 미사일)로는 방어가 불가능하고 

사드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폐트리엇 2와 3이 있지만 이는 40 km 상공이하에서만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고 남한에 대고 쏘면 이를 막을 수가 없고 

북한에 꼼짝 없이 핵공격을 당하고 만다. 

주한 미군 2만 8500명과 군속 등 5 만여명의 생명이 북한 미사일 공격에 노출 돼 있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미국은 사드 2 개내지 3개  포병 부대를 평택 미군기지와 남한에 

배치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현지 답사까지 마친 상태다. 

존스합킨스대학 한미 연구소가 밝힌바에 의하면 현재 북한은 10-16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5년 후인 2020년에는 20 개가 될것이고 20개 중에는 

이동식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도 포함 될 것이며  

최고속으로 개발하면 2020년에는 100개도 될것이라고 했다. 

북은 키 리졸부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시작 되는 2일 새벽 6:30분에 

사거리 490km 스커드미사일 2발을 북한 내륙을 가로 질러 둥해에 떨어지게 했다. 

490km는 1천 225리(里)다. 

키 리졸부 훈련에는 한국군 1만 명과 미군 8천600명이 동원 된 대규모 훈련이다. 

미국은 하와이와 괌에 사드 포병부대를 배치하고 있고 4개부대를 전력화하고 있으며 

일본 오키나와에도 설치하려하고 있다. 

그 비용은 해당국이 분담해야 된다. 

사드 포병부대 하나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2조원에서 7조원까지 든다고 한다. 

만일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 된다면 일본은 공짜로 북한 공격을 방어하는 혜택을 보게 된다. 

사드 포병부대를 운영하기 위해선 한 미일이 보다 정보 등에서 긴밀히 공조해야 하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가 더 공고해 진다. 

그래서 중국이 사드자체도 반대하지만 

사드배치로 인한 한미일 안보 공조가 공고해는 것을 더 원치 않기 때문이다. 

통일 열쇄 쥔 중국고립 돼서는 안돼 

그렇게 되면 동북아에서 중국은 매우 외로운 처지가 되고 

또 북한이 러시아와 공조하게 되면 중국주변국에는 중국편이 다 떠나게 되는 것이다. 

중국의 고립은 곧 통일에 큰 장애물이 된다.

그러면 사드란 미사일방어체계는 어떤 무기인가? 

사드는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미사일이 남쪽을 향해 발사 됐을 때 

핵 탄두가 땅에 떨어지기전에 공중폭파하는 방어무기다. 

핵탄두가 지상에서 폭파하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것이다. 

공중으로 날라오는 핵탄두를 3 번에 걸쳐 폭파하도록 방어체계가 돼 있다. 

즉 북의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발사되면 

상승하는 단계-중강단계-하강단계에서 3단계로 구분해 방어하게 돼 있다. 

상승하는 단계(1단계)의 공격은 이즈함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미사일이 폭파한다. 

1단계에서 실패 하면 핵탄두가 정점에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중간 단계(2단계)인 40-150km 상공에서 사드가 폭파시킨다. 

2 단계에서 실패하면 3단계(40km 이하)에서는 패트리엇 2와 3 이 폭파한다. 

현재 한국에 있는 방어체계는 40km 이하의 상공에서만 가능한 패트리엇이 있다. 

그 이상의 상공은 무방비 상태이다. 

그래서 사드를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SHAAD)라고 한다. 

이 사드 방어체계가 작동하는데는 “X-밴드“ 레이더장치가 필수다. 

북의 미사일 발사를 감지해 사드지휘통제소에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X-밴드가 한다. 

그러자면 X-밴드의 탐지거리가 길고 광범위해야하고 성능이 좋아야 한다.

4천km 까지 탐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중국은 이 강력한 X-밴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면 

미국이 중국본토를 들여다보며 감시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고 있다. 

시진핑주석은 박근혜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한국은 주권국가이니 

미국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목적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는 것이므로 반대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박대통령은 한국자체로 사드에 맞먹는 한국판 사드를 개발하고 있으니 

그것(미국의 사드배치)은 염려하지 말라고 안심시키곤 했다. 

그러면 한국판 사드란 무엇이며 언제 실전 배치 될 것인가가 문제다? 

군 관계자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가 완성되자면 2020년대 초반이 돼야하는데 

그 때까지는 현재 갖고 있는 패트리엇 2와 3(40km 이하만 방어 가능)을 개량해 사용하면 되고

2020년대 초나 중반이 되면 미제사드와 맞먹는 한국판사드가 실전에 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중 장거리 방어미사일을 우리기술로 개발 할수 있다는 판단은 맞지만 성공여부는 

장담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미국은 그 공백을 미국사드로 메꾸기자는 것이다. 

한국정계는 사드 배치로 기울었다

한국 정계에서도 한미, 한 중관계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사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할 것이냐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찬성의 뜻을 밝히고 있다. 

국회외교 통일위원회위원장 나경원의원은 방송에나와 지금까지 검토한바에 의하면 

사드 한국배치는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드를 배치했을 때 남북관계 긴장이 어떻게 될것이냐 보다는 

(우리는)우리의 안보태세쪽을 먼저 생각해야한다며 우리국익에 사드배치를 해야 한다면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국회 정책위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사드를 당연히 배치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중국 반대에 대해서도 ”중국은(반대만 할 것이아니라) 북한이 핵을 포기하라고 해야 맞다“며 

우회적으로 중국은 북핵저지를 위한 6자회담 의장국으로 

북핵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저쪽(북한)이 총을 들고 있는데 우리는 칼을 들고 맞서라는 것도 맞지않는다고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 대표도 3월말에 정책의원 총회가 열리면 거기서 사드 도입 이슈에 대해서 

자유토론을해서 당의 의견을 집약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사드는 북한의 핵공격을 어떻게 막아야하는가하는 국가생존의 문제라며 

미국과 중국의 찬성과 반대의 틈에서 한국이 나가야할  길은 무엇인가! 

새누리당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 할 것이라고 했다. 

정병국의원은 우리입장을 명확하게 중국에 표명하고 설득해야하며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이를 장착해 운반하는 미사일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가 필요하다면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원혜영의원은 중국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반발을 무룹쓰고 

사드를 배치 할 것인가하는 것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라며 외교적이고 

신중하고 주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북 중 정상회담은 김정은 손에 

중국은 북한에게 원조를 재개하고 관계도 개선하자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김정은의 생각은 다르다고 한다. 

김정은은 중국이 북과 관계를 개선 하려면 

우선 중국이 북한 핵에 대해 간섭하지 말아야한다는 등 요구조건이 있을 것이다.  

그냥 중국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이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며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이 비핵화하라고 간섭하는게 싫은 것이다. 

제3국을 통해 들어온 소식통에서도 

5월에 동남아에서 있을 반둥회의나 7월에 있을 러시아 승전기념일이나 

9월 베이징에서 있을 70주년 대일 승전일행사에 김정은을 초청해 참석하는 형식으로 

북중 정상회담을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지만 이에 북한이 응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중국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대체로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미국의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로 중국과 미국이 대립돼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계가 미국편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과 사드 한국 배치로 한미일 안보체제가 훨씬 공고해짐으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한 통속이 된다는 위기감이고 

두 번째는 중국이 주동하는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과 

미국이 주동하는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이 태평양지역에서 대결해 있는데에도 

이에 한국이 중국편에 서지 않고 있는 것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에 아무리 공을들인다해도 역씨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원만해야 통일을 위한 외교가 수월해지는데 

속단하긴 빠르지만 그 길이 막히는 것이아닌가 조바심이 난다. 

남 북의 단절은 북한을 중국에 내어주는 형국이 됐고 

그 공백에 중국이들어와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98%까지 올라갔고 

이제는 북한도 중국의존도가 높아짐에따라 숨통이막히게되자 

그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에 눈을 돌리고 있다. 

중국은 이 북러 관계를 두고 볼수가 없다. 

북한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러시아로 그 의존도를 옮겨가며 살길을 찾고 있다. 

한반도는 가지많은 나무다.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날이 없다. 

통일은 저멀리 

통일의 빛은 보이이지않고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통일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면서도 막막하기만 하다. 

이럴수록 우리는 국민의 통일의식을 더 강화하고 호시탐탐 길을 찾아야한다. 

미국도 한국정부도 사드의 한국배치에 대해 

정식으로 협상한일이 없다고 항상 한자락 물러서 있다. 

미국은 중국과 G2 관계에서 미국이 먼저 그 관계를 손상했다는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싫을 것이다. 

한국이 스스로 결정할 때를 기다리는 것 같다. 

한국은 북의 핵탄두 미사일공격을 제일 먼저 당하는 당사자다.   

(이 칼럼은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난에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

<한국민속 연구원 제421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