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 서방이 외상이면 소도 잡던 북한 단 칼에 목쳤다. 진즉 그랬어야지.  

김정은이 일찌감치 왕 서방(AIIB)돈 帖下(체하)려고!

아베 총리가 박대통령 찾아 왔다 

지난 29일 싱가포르 리콴유 전 총리 국장을 마친 후 

토니 탄 싱가포르 대통령이 주최한 조문 감사 리셉션 장에서 

아베 일본 총리가 먼저 박대통령에게 찾아와 

(서울)3국 외교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해 감사한다며 

(한중일 외교 장관회의) 의장(議長)국으로서 역할을 해 주신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말을 붙였다. 

이에 대해 박대통령은 “외교 장관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자”고 답했다. 

박대통령이 언급한 “필요한 조치란” 서울 3국 장관회의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한 것을 뜻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아베는 미국에 와서 사죄하라 

미국은 미 하원 의장(잔 베이너)이 초청하는 형식으로 아베 일본 총리를 위싱턴으로 불러들여  

4월28일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하고 다음날에는 상 하의원에서 합동연설을 하도록 했다. 

일본국 정상이 미국 상하의원들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 연설(합동연설)을 하는 것은 

일본 역사상 없던 일이며 2차 대전 패전국이란 족쇄를 차고 있은 지 70년 만에 처음이다. 

패전국 일본이 승전국 미국의회에서 무슨 내용의 연설을 할는지 초미의 관심사다. 

중국은 미국과 2차 대전을 승리로 이 끈 승전국이지만 일본 침략으로 한국과 더불어 피해국이다. 

하지만 일본 아베총리는 지난 해 5월에 유럽을 순방하는 중에 독일 현지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은 일본이 2차 대전 전쟁처리 문제에 대해서 

독일방식으로 일본이 사죄하기를 원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베는 “일본은 독일과 달라 

독일처럼 과거사를 철저히 사과하고 반성하고 사죄한 독일방식의 사죄는 따를 수 없다”고 대답 했다. 

즉 일본은 2차 대전 연합국인 중국에도 피해국인 한국에도 사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독일식 반성이란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사과하고 배상하고 전범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지난해 7월에도 아베는 호주를 방문 했을 때 방문 당사국인 호주에게만 사과를 했다. 

주변국에 대해서는 언급조차하지도 않았다. 

일본이 2차 대전 중에 호주에 군함을 대고 침략했던 것에 대해서만 

“지난 역사의 참상은 결코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중략) 

희생된 영혼들에게 일본과 일본인을 대표해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호주언론들은 진솔한 사과였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렀다면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도 

2차 대전 전후처리에 대해 당사국인 미국에 대해서만 사죄하고 

최대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에 대해선 입을 담을 것인가?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이 대한제국을 침범해 36년간 식민지배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2차 대전 종전으로 38선 이북에 소련군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며 

한반도 분단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일본에게 한반도 분단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정신적인 고통, 이산가족의 아픔, 재산 피해, 무진장한 국방비 등 이것이 다 

일본침략에서 유래된 비참한 현실이고 지금까지 분단의 비극은 진행 중이다. 

박대통령 말대로 이제는 통일비용도 비용이지만 분단비용도 생각해 볼 때다. 

한국에 대해 아베는 무슨 말을 할까? 

현재 악화 되어 있는 한일관계는 미국의 동북아 재편계획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이 아베에게 미상하원에서 연설할 기회를 주고 

이 기회에 선전포고 없이 미국을 침범해 2차 대전을 발발시킨 책임에 대한 사과를 하고 

곁들여서 주변국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도 사죄하면 

그 대가로 2차 대전에 대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징조가 있다. 

아베의 연설은 전범 면죄부? 

사죄하는 것으로서 일본국은 70년 동안 패전국의 족쇄를 벗어 던지고 면죄부를 받는 기회가 될 것이고 

전쟁도 가능한 보통국가로서 면목을 일신하게 될 것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에게 미상한원에서 2차 대전에 대한 사죄하는 연설을 하게하고 

6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워싱턴에서 만나 아베의 연설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해결(조율)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 패망 70주기가 되는 8월15일에 있을 아베의 담화도 이에 기초할 가능성이 있다. 

9월에는 시진핑주석을 만나 아베의 미상하원 연설 내용과 8.15 담화를 종합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 동안 사드 한반도 배치와 AIIB 한국 가입 등으로 흐트러진 G2 관계를 재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베의 워싱턴 이번 행보는 한일관계를 풀고 일본에게 2차 대전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가 되게 하고 무장시켜서 한 미일동맹을 강화해 

동북아 안보를 일본에게 맺기(?)면 

일본이 안보비용도 충당하게 되고 중국은 이로 인해 견제를 받게 된다는데 미국의 복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런 미국정책을 기대하고 있으며 환영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잘 맞아들어가는 형국이다. 

그렀다면 아베의 연설은 미국의 동북아 안보계획에 맞게 할 것이고 

한일 관계도 방양을 잡게 될 것이다. 

아베의 연설은 미국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될 것이고

한국에 대한 것은 끼워 넣는 형식이 될 것이며 

내용은 고노, 무라야마, 오부치의 담화의 바탕에서 약간 진전 된 정도 일 것으로 예상 된다.  

전두환에게 일왕 히로히토가 처음 사죄  

1984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 때 있었던 한일 외교 문서가 며칠 전에 공개 됐는데 

그 때에 이미 일본의 사죄 문제가 논의 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일본을 국빈으로 방문하기 위해 “무궁화계획”이라는 대일 교섭 지침을 세웠는데 

“일왕의 과거사 반성”을 대통령의 방일 제1 전제로 한다는 것을 문서화하고 

대통령 방일에 따른 국민감정(악화)을 감안해 국민의 납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어조로 일본이 반성하도록 했다고 한다. 

일본은 대답이 없다가 대통령의 방일 하루 전(9/5/1984)에 일왕의 만찬사를 보내왔다. 

6일 저녁 만찬장에서 히로히토 일왕은 

“금세기의 한 시기에 있어 양국 간 불행한 역사가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유감이며  다시는 되풀이 돼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만찬사를 했다. 

그리고 9년이 지난  1993년 8월4일 위안부에 대한 일본 내각 관방장관 고노 담화가 나왔다. 

(중략)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되어, 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던 것이 인정되었다. 

위안 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영(設営 건물이나 설비를 미리 준비한 것）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소의 이송에 대해서는, 구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여기에 관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것을 맡았는데, 

그 경우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다수 있으며,

나아가 관헌 등이 직접 여기에 가담한 일도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중략). 

당시의 한반도는 우리나라의 통치 하에 있었으며,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간언, 강압에 의하는 등(중략)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중략). 

우리는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해서, 이 같은 문제를 영원히 기억하며, 

같은 잘못을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표명한다(후략). 

그 후 2년 뒤  무라야마(총리)는 1995년 8월 15일 패전 50주년을 맞아서 담화를 발표했다. 

(전략) 우리나라(일본)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에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다시 한 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또 이 역사로 인한 내외의 모든 희생자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바칩니다(후략). 

아베는 한국에 오부치 수준으로 사죄해야   

1998년에는 무라야마 담화보다는 

강도 높은 단계의 과거사에 대한 김대중-오부치의 공동선언이 있었다. 

미국이 아베총리에게 김대중-오부치의 수준으로 이번 상하의원 합동연설에서 한국에 사죄를 하도록 

일본 관리들에게 거론 했다고 한다. 

당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는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부치 총리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하였다고 한다.  

중국 왕 서방 오랜만에 북 단칼에 목쳤다.

북한이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려 

지난 2월 27일에 특사를 베이징으로 보내 진리췬(金立群)AIIB 사무국장에게 가입의사를 전달했으나 

진 국장은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고 영국의 경제 전문 인터넷 매체 이머징마켓이 2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진 국장이 북한에 ‘AIIB 회원국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금융과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또 

‘AIIB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하려고 하는 인프라 개발 사업의 목적과 규모를 밝히라’는 요청을 했으나 

이 요구를 북한은 모두 거부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국제결제 방식도 문제가 됐다. 

북한은 평소 중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차관을 현물로, 즉 우라늄을 비롯한 광물로 상환해 왔는데, 

AIIB가 그 같은 결제 방식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고 중국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은 세계 금융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렸다가 그대로 떼먹은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70년대 말까지 국채 약 9억 달러(약 1조원)어치를 외국에 팔아 놓고 

갚지 않아 1984년 국제 채권단이 북한 국채를 디폴트(채무 불이행) 국채로 선언했으며, 

북한은 이후에도 이 국채에 대해 이자조차 지불하지 않고 있다. 

한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식량 차관과 경공업 차관 약 10억 달러(약 1조1100억 원)도 갚지 않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2013년 현재 

북한이 30여 개국에 140억 달러(약 15조5200억 원) 규모의 외채를 지고 있다고 밝혔다(조선일보3/31/15). 

러시아가 준 110억 달러의 차관도 갚지않아서 러시아는 100억불을 탕감해주고

 나선 선봉 부두사용권을 얻고 철도 가설하는 특혜로 맞바꾸기 했다. 

1997년에도 IMF로부터 이미 가입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북에는 금융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주민들도 국영은행을 믿지 않으며 저금도 하지 않고 있다. 

외상이면 소도 잡고 오리발 내 미는 북한을 중국이 이번에 단칼에 혼을 냈다. 

중국은 북핵저지 6자회담 의장국으로 북의 핵 개발이 되기 이전에 벌서 그랬어야 했다.  

(이 칼럼은  www.cafe.daum.net/mkchicago 시카고 문경난에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 

<한국 민속 연구원 제424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