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가 나왔다. 

북은 남 기업몇 개를 콕 찍어 투자 해 달라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 자율화 

고급식당에 손님들이 붐비고 대도시에서는 수입차가 달리고 

패션에 민감한 여성들의 옷차림이 호화해졌고 

시골마을 지붕에는 태양열 패널설치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북한 주민의 생활 경제가 성장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북한은 시장경제를 억제하지 않았고 

2012년 협동농장을 자율화하고 생산성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존해 있던 10명에서 25명 단위의 협동농장 단위를 4, 5명으로 축소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공장과 기업소와 협동농장, 지방정부 등도 자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5,30 조치를 하는 등 정책변화를 계속하고 개혁에 주력 하고 있다. 

동시에 김정은 정권은 새로운 조치들에 위협이 되는 간부들을 

숙청하면서 자기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북한군 서열 2 위인 현영철(66) 인민무력부 부장을 재판도 없이 

숙청한(4월30일) 것에 대해서 

현영철의 단순한 불경죄 때문이 아니라 

국내 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는 해석이 나왔다. 

대북 매체 자유아시아 방송RFA은 

지난 14일 정책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 돼 현영철이 처형 됐다고 보도 했다. 

존 메릴 전 미국 동북아시아 담당국장은 (김정은과)자원과 돈 문제를 놓고 

어디에 투입해야하는냐는 의견 충돌이 일어나  

북한 군부 고위급 인사들은 많이 숙정 됐지만 

경제 담당 관리들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근거라고 했다. 

하지만 존 메릴과는 정 반대로 켄 고소 해군 분석 센터 국제분석국장은 

김정은이 경제중시를 공언해 왔지만 마음먹은 대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자 

정권 투쟁을 일으켜 정치권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겠다는 의도에서 

(현영철을)숙정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체제 장악력에 대해서도 존 메릴 박사는 

김정은이 권력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도전 세력을 곧바로 제거했다고 봤지만 

켄 고소 국장은 김정은이 권력공고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난 처형이라며 

(이로 인해 김정은의) 불안해하는 모습이 들어 났다고 했다. 

한국 국정원은 현영철 북한 무력부장이 수백 명의 군 간부들이 보는 가운데 

평양 순안 구역에 있는 강건종합 군관학교 사격장에서 

고사총(비행기에 쏘는 대공 기관포)으로 총살 됐을 것이라는 첩보가 있다고 했다. 

처형 이유는 현영철은 김정은에 대해 불만을 표출 했고, 

지시에 태만했고, 지난달에 있었던 군 훈련 일꾼 대회에서 

김정은이 연설하는 중 졸고 있어 김정은이 화를 낸 것 때문이라고 했다. 

북한의 경제성장 계속. GDP $ 854 한국 1970년대 

여하튼 이런 저런 중에서도 북한의 경제성장은 적자는 아니라는 여러 복수의 뉴스가 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은 매년 1.1에서 1,3% 라고 했지만 

평양주재원들과 많은 북한 전문가들 대부분은 훨씬 높다고 추축한다고 한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분 부위원장 정종욱은 

북한 경제성장이 7.5%가 될 것이라며 괄목 할 만하다고 했다. 

2013년에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2013년 북한의 1인당 국내생산GDP은 854 달러로 

남한의 1970년대 중반수준과 같다고 했다. 남한의 1976년 GDP가 807 달러였으니

현재 북한의 854 달러와 큰 차이가 없다. 

(1972년에 처음으로 남북 간에 7.4 공동 성명이 나왔다)  

현대는 개성공단 땅도 임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임대해주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사업도 중단은 됐지만 호시탐탐 재개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북한 사정을 예민하게 주시하는 기업이다. 

현대는 현재 북한의 1차 산업구조는 

농업 어업이 전체산업의 23.4%(약 1/4)로 한국의 1970년대의 양상과 유사하고 

농업 광업 공업 교역 등 경제 규모가 남의 1970년대의 수준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금 시장경제 친화정책으로 시장친화 자유 경쟁을 억제하지 않고 있지만 

정치 독재가 이에 혼재해 있다. 

하지만 개발 독재의 양상이 통일에 나쁘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북한의 정책을 격려하고 후원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 국제학부 초빙교수, 동아 일보 5/15/15). 

안드레이 란코프는 

경제를 개발시키는 개발 독재 시나리오를 통일로 가는 대안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북한 개발독제 돕는 게 북주민 생활 향상  

그는 또 흡수통일은 현상유지보다 낳지만 (덜 나쁘지만) 

사회적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북한 붕괴는 중국과 미국이 간섭할 수 있는 

위험한 국제위기까지 야기 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했다. 

북한이 개혁에 성공할 경우(개발 독재가 성공) 

김정은의 권위주의와 인권침해는 여전하겠지만 서민 생활만은 좋아 질 것이고 

다른 개발독재(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때를 지칭하는 듯)경험이 보여주듯 

경제 발전은 주민의 소득 향상뿐 아니라 보건과 교육의 개선이 있을 것이고 

정치적인 자유화도 초래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경제 발전의 길로 들어서면 

정권이 흔들릴 우려 때문에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진 못해도 

벼랑끝외교만은 고만 둘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것은 

개혁이 정치적 불안정과 체제붕괴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혁하는 도중에 북한이 붕괴되면 

북한의 위정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체제유지를 위해 버티게 될 것이므로 

개혁으로 순탄하게 가는 것이 개혁도중에 붕괴되는 것보다 낫다(덜 나쁘다). 

위에서 얘기 한 것들을 다 감안하면 

북한이 하고 있는 개혁은 환영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남한이 북의 개혁을 적극돕는 것을 향후 대북정책의 장기적 과제로 삼아야한다. 

장기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방법은 투자다. 

몇 개의 대규모 경협프로젝트로 돕는 것보다는 

소규모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선택해하는 것이 좋다. 

지금 북한에서 늘어나고 있는 개인사업이나 작은 자본 개인투자 같은 것도 좋다. 

5.24 대북제재 조치가 계속 되면 자유로운 투자가 어렵다. 

북한은 지난 1, 2년 사이 시장경제 재정 경영을 배우기 위한 유학생 수가 많이 늘고 있다. 

간접적으로라도 북한 엘리트들이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북한이 빨리 개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안드레이 란코프는 말했다. 

평양에 연락사무소 개설해 물꼬 트겠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15일 민간 기업들이 남북 경제협려과 통일의 산파역을 하겠다는 취지로 

평양에 사무소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사무소가 설치되면 우리 남한 기업들이 북한과 경제협력하고 투자하며 

사업하는 등의 자문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 유세에서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가 주도 하는 연락 사무소와 

민간 경제 단체가 순수한 경제 협력을 위해 사무소를 개소하고 

경제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 

북한으로서도 통일과 경협에 뜯이 있다면 마다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정경분리가 되는 것이다. 

전경련은 지난해 8월부터 남북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각종 방안을 

연구 고민한 끝에 “통일경제위원회”를 발족시켰다고 했다. 

재계에서는 남북관계에서 

민간기업의 역할과 교류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한다. 

그 동안 관 주도로 이루어져온 경협이 천안함 격침과 금강산 관광문제에서처럼 

정치사회적 이슈에 따라 남북교류의 부침이 거듭해 왔다. 

남한 경제가 신 사저(新四低; 저성장, 저투자, 저금리, 저물가) 공습으로 

휘청대는 한국경제에 평얄사무소는 재생의 큰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평양 사무소를 개설하겠다는 데에 한 몫을 했다고 한다. . 

북한은 남한 기업 찍어 투자해 달라 

북한 대외경제성 관계자들을 만난 재미동포 한 모 씨는 

지난 15일 한국대기업이 북한의 여러  지역 연합기업소에 

투자해주기를 희망한다는 말을 

북한 고위관리들과 기업인들로부터도  들었다고 전했다. 

한 씨는 20여 년 동안 북한에 투자해온 사람이다. 

2007년에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했던 한국관리도 북한 관리들도 

북한의 필요에 맞는 한국기업을 콕 집어 투자를 희망했다며 

당시 동행했던 기업총수는 

현대 정몽구, LG 구본무, SK 최태원, 포스코, 삼성 대우조선 사장이었다. 

삼성은 북 중 물류대목인 평성에 전자단지를, 

선경은 나선 경제지구의 석유화학과 에너지, 

포스코는 함경북도 김책 제철연합기업소에서 지하에 있는 50억 톤의 철광석으로 

한해 1000만 톤 규모의 제철(현재는 240만 톤 생산)수요를 

충족하는 투자를 해주기를 희망했다고 한다. 

북한의 2500만 인구의 경제권 우리가 개척

2500만 인구의 북한은 동북아 러시아를 잇는 잠재력이 있는 

큰 경제권으로 남한의 민간주도로 북한 공동개발경협이 추진되면 

이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경제 도전이란 문이 열리는 희망이 있다고 

이석기 산업연구원 북한 산업담당자는 말했다. 

전경련 이승철부회장은 

북한을 먼저 아시아 판(版) 스위스로 만들 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제2 개성공단을 만들어 외국기업도 입주가 가능하게해서 

기존의 남북경협을 더 크게 살려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통일부에 따르면 금년 3월까지 3개월 간 남북 상업거래량은 

7200억 규모이고 이중 개성공단이 차지한 몫이 99%다. 

개성공단의 물류반입 반출량은 1989년 1800만 달러에서 

현재 23억 달러로 불어 26년간 

개성공단을 통해 물류 왕래가 127배가 많아졌다고 했다. 

2013년에 북한당국은 경제개발구 법을 만들었는데 

중앙급 특구 5개와 지방급 경제개발구가 19개에 대한 것이다. 

이중 한두 곳만이라도 제2 개성공단으로 추진 할 만하다고 

조봉현 IBK경제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말했다. 

통일이 없으면 민족도 없다. 민족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통일이 없으면 민족이 없고 민족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숭실대 한헌수 총장은 

숭실대학교에 통일리더십교육과목을 1학점 교양과목으로 정하고 

이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장을 주지 않기로 했다.

통일을 모르는 학생을 사회에 내보낼 수 없다는 게 학교의 원칙이라고 했다. 

한헌수총장이 이 과목을 신설하려고 할 때 학교 내 반발도 컸으며 

교내 다른 부분에 투자하는 게 낳지 

통일 교육을 한다고 대학 평가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교수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한 총장은 밀어붙였다고 한다. 

숭실대학교가 통일에 관심을 갖는 배경에는 

이학교의 역사가 관련이 있다. 

일제 강점기인 1897년 10월 평양 신원리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모금해서 설립한 학교다. 

졸업생중에는 조만식과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가 있다. 

1938년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했지만 굽히지 않자 강제 폐교 됐다. 

1945년 광복이 되었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혼란 중이었지만 

1954 서울에서 다시 개교 했다. 

김승연 교수는 젊은 세대가 통일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잘 모르고 있다며 

실 직적으로 공부를 시켜야한다고 했다. 

통일교육은 어느 한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라가 통일교육에 투자를 해야 하고 통일 담론도 크게 양성화해서 

누구나 통일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게 나라가 앞장서야한다. 

박근혜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언급해 국민들에게 통일의식을 고취한 것은 

너무도 잘한 것이다. 제2의 대박 론을 기대 한다.

(이 칼럼은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 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민속 연구원 제431호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