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워진 통일논란(論亂).  

비핵, 신뢰프로세스 주장은 시대 착오였나?

비핵 주장 안하겠다

남한정부가 대북정책의 제1전략인 “비핵화” 주장을 청와대가 

“국민참여 통일 공감대확산”으로 그 방점을 바꿈(순환 巡換)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남북 통일대화에 걸림돌이 되지않게 하기 위해 

비핵화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신뢰프로세스와 

독일 드레스덴 선언을 흡수 통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런 말도 쓰지 않기로 했다고 

지난 19일 통일부 주재 안보부처 합동업무보고를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김정은 제도통일 반대

이에 앞서 지난 1월1일 김정은의 신년사도 전과 달리 통일에 관해 

다소 현실적인 제안을 했다. 최고위급 접촉(정상회담)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하지만 분위기와 환경이 맞아야한다는 조건을 붙혔다. 

환경과 분위기란 말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로 애매모호한 표현이다. 

너무도 광범위하고 주관적이다. 

수가 틀리면 환경에 안 맞는다 분위가 좋지 않다고 할수 있고 

분위기와 환경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판단도 

김정은 자신의 주관에 초점이 정조준 돼 있다. 

나라일을 하는 데 그것도 민족의 사활이 걸린 일인데 

분위기와 환경에 기준을 두었다는 것은 제맘대로 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안도 있다. 제도와 체제를 침범하지 말아 달라는 것과 

북한이 자기들의 사회주의를 하라고 남한에 요구한적이 없는 것 처럼 

남한도 북한에  남한식(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 등)을 강요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부분 별 통일논의는 합의 

부분적으로 나누어 대화 할수도 있다고도 했다. 

실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해서 대화하자고  한 것은 

서로가 불가능한 것을 의제로 내걸고 시간을 낭비하며 싸우지 말고 

가능한 부분은 따로 떼어내어 그것을 가지고 대화해 가자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남한도 쉽고 가능한 것 부터 통일하자고 했왔기 때문에 

남북이 합의가 된 셈이다. 그래서 유엔 제재에 해당하는 현금거래를 통한 

현금유입과 전략물자 유입으로 핵개발에 도움이 않되는 부분을 골라내어 대화하면 된다. 

그 부분은 인도적인 것, 문화적인 것 등이 이에 속한다. 

즉 작은 통일을 먼저 하자는 데는 합의가 된 셈이다. 

거기에 미국이 반대하는것 빼고 또 김정은이 원치않는것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언급한 사상과 제도와 체재 대결)은 빼놓고 대화하자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점에서는 남북이 아주 가깝게 상통하는 바가 있다.

살벌한 분위기에선 대화 불가.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분위기와 환경이 맞아야 한다며 살벌한 분위기에서는 

북남이 신뢰있는 대화를 할수 없다고 했다. 

살벌한 분위기는 바로 매년 3월말에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키 리졸브 한미 합동훈련을 말한다. 

미군과 한국군이 합동으로 군사훈련을 하는것은 언젠가는 

북한을 말살하려는 것인데 그런 훈련이 바로 코앞인 동해안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분위에서 (우리 북도 )자존심이 있지않은가? 북을 정조준한 합동훈련 중에 회담을 하러 나간다는 것은 마치 우리(북한)가 항복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러니 

대화할 환경을 마련해달라는 호소다. 

김정은으로서는 매우 다급한 모양새를 노출 한 것이다. 

그러면서 핵개발을 중지할테니 다만 일년만이라도 한 미 합동훈련을 하지 않으면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다급한 제안을 미국에 했다. 

하지만 미국은 소니 픽쳐스 해킹을 계기(구실)로 그동안 참아 왔던 

“전략적 인내 대북정책”을 파기하고 북의 제안에는 음모가 있다며 거절했다. 

이로서 북한은 더 고립무원에 빠지고 있다.

북이 꼭 이해 할 우리의 입장

여기서 북한이 알아야할 일은 남한의 입장이다. 

남한은 현재 한미동맹을 파기할 수가 없고 미군 철수도 불가하며 

한미 군사 훈련은 북한 침략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북은 알고도 모르는 척) 

남북 대화를 해야한다. 

미국이 지금 북한을 치기위해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한미훈련을 한다고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키 리졸부 훈련은 미군이 주동한 가장 대규모의 훈련이며 세계어디서도 그런 훈련은 없다. 

미국이 북한을 빙자해 동해를 미군 훈련 기지로 정해서 중국을 의식한 훈련이다. 

자라보고 놀란 김정은이 솥뚜껑(한 미 훈련)보고 놀라 남북대화를 파기 시킨다면 

더 큰 화가 곧 불어 닥칠 것이다. 

미국이 반대하는 핵을 갖고 있는 김정은으로서는 겁을 먹을 만도 하다.

대북제재 더 없이 강경

지금 미국의 정계는 대북강경일변도로 회귀하고 있으며 

북핵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은 

김정은 “정권을 교체해야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며칠전에 미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민주 공화 여 야당을 막론하고 

북한 강경론을 경쟁적으로 주장했으며 대북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성 김도 미국의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해 대북제재를 강화 하겠다고 했고 

미 재무부 담당자와 외교 외위원회 위원장도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이나 

간접적으로 북한을 돕는 제 3 자까지도 제재하겠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의 미국에 대한 사이버전은 미국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라며 대북강경책을 쓰겠다고 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한반도정세를 얘기하며 

미군 철수는 절대불가하다는 것과 동북아 힘의 균형을 잡는데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필요하며 동북아 평화에 미군이 한반도에 있는게 

도움이 된다고 설득해서 김정일의 미군철수론을 무마시킨 바도 있다

(그 때 필경 중국과 일본을 언급했을 것임).

금강산 관광재개는 현금치기

또 하나는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에 대한 것이다. 

북은 남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 이산가족 상봉을 하겠다고 맞바꾸기 협상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 당장 현금이 북한으로 들어가야 하고 

이돈이 북한 핵개발에 쓰인다는 의문이 있다. 

정부는 관광을 재개할 의향을 비치며 유엔제재와는 무관하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과 약속한 공조를 해야하는 입장이다. 

북한은 이런 한국의 입장을 조금은 이해하고 남북관계에 임했으면 한다. 

박대통령가 물밑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적대한 나라 사이에 공개적인 대화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국사(國事)도 있다. 

정치적으로 또 통치수단의 일환으로도 속얘기를 해서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면서 

일을 시작하면 풀릴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싸우는 적국과도 대화는 한다고 했다.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든 대화를 해야한다고도 했다. 어떤 나라도 적국과 대화하면서 모든 것을 세계 만방에 공개하며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물밑이던 물위든 어떤 형태로든 지금 남북관계는 대화는 해야한다. 

북으로서는 더 서둘러야한다.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게 되는 형국이다.

북은 왜 분위기탓 환경탓 하나 

김정은의 신년사와 청와대의 신년 안보 보고서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북도 남도 대화를 해야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는데 

북의 속심은 신년사와는 다른 것 같다. 

미국은 북의 제안에는 숨은 음모가 있다며 비핵과 한미 합동 훈련 중단과를 

맞 교환하자는 제안을 거절했다. 

미국은 곧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선거 정국이 될 것이다. 만일 차기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나온다면 대총령도 공화당 미국의 상 하원도 모두 공화당이다. 미국 정계는 보수화되고 전 세계가 공화당의 영향속에 있게된다.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도 한 미관계도 보수화 될 것이다. 북한이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못한 것을 공화당과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지금 오바바마가 대북강경책을 쓰는 것도 그렇고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리자고 하는 것도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는 지금 대화를 해야한다. 그래야 한국정부도 미국과 대북관계를 협상하는데 운신의 폭이 있다.  

청와대 비핵화 주장안하겠다.

지난 19일 통일부 주도로 청화대에서 안보합동업무보고가 있었다.

여기에 나타난 냐용을 살펴보면  남북이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감을 느끼게 했다. 

김정은 신년사가 나온 이후  북은 대남 비난이나 바근혜대통령에대한 험담도 

일체 자취를 볼수 없게 된 것도 눈에 띠는 일이지만 이에 맞추워 통일부의 업무보고서에도 

종전과는 달리 매우 순화된 말로 채워져 있다. 정치적인 문구도 없었다. 

종래에 많이 보이던 깁정은 체제불확실성, 대북제재, 신뢰프로세스(북은 흡수통일로 간주)등과 같은 자극적적인 단어도 없었고 통일 사업에 대해서도 

“남과북이 공조해”란 상대를 의식하고 있다는 말로 표현이 크게 순화돼 부담을 줄였다. 

그전 처럼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고 “공동”으로란 단어를 많이 썼다.   

지난 1월19일 청와대에서 외교 안보 부처 합동으로 년두업무보고에서 

특이한 것은 비핵화라는 강경론에서 관계개선으로 대북정책의 방점이 바뀐 것이다. 

비핵화 주장이 남북대화의 걸림돌이 돼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이는 수험생이 풀리지 않는 한 문제에 매달려 답안을 쓰지 못해 

시험을 망치고 낙제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북한의 비핵은 참으로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다. 

비핵주장에서 순차를 바꾸어 올해는 통일 공감대 확산,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 준비를 제1전략으로 했다는 것은 통일의 길로 진 일보 한것이다. .

통일 외교 신년 업무보고 주요내용

1.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가칭)구성a공동사업추진, 공동 유해 발굴.

2.한반도 종단 및 대륙 철도 시범 운행. DMZ 세계생태 평화 공원 조성.

3.남북겨레 문화원(가칭). 서울 평양 동시개설a한 민족 생활 문화 편람 편찬.

4.남북 경제 공동체 구축a나산-하산 물류산업. 한반도 개발 계획 수립.

5.평화통일구축 법제정a각부처 통일담당관 지정(통일대박운동과 의식교육).

6.통일헌장 제정. 통일 박람회. 메르켈(독일 수상)프로젝트 추진.

(탈북자 인재 양성. 내인생에 대박은 탈북--,지난 1월14일자, www.seoulvoice.com.에서 탈북자 대안학교 “물망초”참조)

7.대북지원확대. 결핵 해결, 조림사업. 백두대간 보호.

외무부에서는1.선순환구도로 비핵화와 관계개선(비핵이 대화의 걸림돌이 안 되게).

2.유라시아 친선 특급열차 추진. 3.새로운 한일관계모색, 한미 공조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미공조 엇박자 걱정  

박대통령은 한미공조를 염려하는 걱정을 환기 시켰다. 

청와대가 올해는 “비핵화 제1주의에서 통일공감대확산”으로 

순차를 바꾸어(순환구도) 대북관계 개선에 방점을 찎은데 대해  

미국의 오해가 있을까 염려 했다.

“순환구도”대북정책에 대해 

미국무성 대북정책을 책임지고있는 성김은 미하원 외교 위원회 보고에서 

남한정부의 대북대화는 환영하지만 

남북 대화는 비핵을 전제로 해야한다며 남북대화에 대한 이해 득실을 따져보겠다고 했다. 

여기서 두드러진 것은 바로 한 미간의 엇박자다. 

한 미공조는 필수지만 우리의 대북정책의 제1순위는 통일이고 미국은 비핵화다. 

그래서 우리의 정교한 외교정책이 통일의 성패와 관계가 있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에서 다시 볼수 있슴니다)

<한국 민속 연구원 제 414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