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은 활기차. 리틀 두바이. 

김정은은 젊은 농구코치 과두제(寡頭制)정치.  

과두제 정치란?

김정은은 과두제(oligarchy)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위스의  기센이라는 기자가 평양을 다녀 와 쓴 기고문에서 

김정은 정치가 과두제로 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 과두정치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소한 단어라 사전과 옥편을 찾아 봤다. 

寡자는 과부라고 할때 쓰는 과이고 뜻은 작은 수(數) 라는 의미다. 

과두제(寡頭制)정치는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이며 이들에게는 나라법도 미치지지 않는 것이 특증이라고 한다. 

현재는 이 과두정치제도를 하는 나라가 없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이슬람계열의 나라나 과거의 귀족정치나 과거 구소련에서 했던 공산당 정치, 옛날 이태리에 있었던 베네치아정권등이 이에 속한다고 한다. 더 쉽게 말하면 주식회사형식으로  몇사람의 엘리트들(무한책임자)이 나라(회사)를 경영하고 주민들은 유한책임사원 처럼 경영자가 하자는 대로 하고 그들이 주는 것만 챙기는 것이다.  

이는 고려말에서 이씨조선 초기까지 있었던 도방(都房)정치와 꼭 같다. 모든 권력과 이권이 도방에 집중돼 있다.

고려의 도방정치. 북 군대 120만

도방전치는 고려 때 경대승이 정중부의 무단 정치를 몰아내고 

신변의 위협이 생기자 사가 도방에서 군대를 양성한 것이 시초가 되었고 

무장 최충헌이 집권하자 최충원은 도방을 크개 확대하고 최씨로 대를 이어가며 

무단 정치를 공고하게 하는 방도로 도방정치를 계속했다. 

과두제 정치의 특증은 대를 이어  자기들끼리 기득권을 이어 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비판세력을 용납하지 않으며 적대세력을 척결하고 우두머리가 바뀌어도 

우두머리만 바뀔뿐 그 그밑에 있는 도당과 체제는 변화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고려 최충헌의 무단정치가 그랬던것 처럼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은 철통같은 先軍(선군)정치를 했다. 

선군정치도 군대를 우선한 과두제정치다. 

김정일은 젊은이들을 군대에 10년씩이나 가두워 두었다. 김정은은 한 수 더 높여 군대 복무기간을 2년 늘리고 120 만이나 되는 꽃같은 젊은이들을 12년 간이나 군대에가두어 두고 젊은 패기가 다 사그러진 후 늙은 총각으로 사회에 내보낸다. 군 생활중에는 장가도 못들게 한다. 

높은 별짜리들은 어느나라 장군들에 비해 특대를 한다. 

장성들을 잘 못다스리면 불만세력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대우를 잘 해 준다.  

그래서 김정은 생일 날 등 특별한 때만 되면 

벤스차도 수백대씩 사다 나누어 주고 술도 일반사람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최고급으로 수백병씩사다 선물하고 생필품도 최고급 외국제를 수입해 준다. 

그래서 유엔은 이 사치품 수입을 막으려고 대북제재 품목으로 정했지만 

뜻대로 잘 안됐고 지금도 그 제재는 유효하다. 

평양에 최고급 아파트도 지어주고 전기도 잘주고 이권도 나누어 준다. 

자식들도 외국에 내보내 외화벌이도 하게 하는 등 

일반 주민으로서는 꿈만 같은 특혜를 특권층에 준다. 

이런 식의 통치수단이 수십년을 두고 내려왔으니 김일성 일가에는 

충성파들로 가득차게 됐고 과두제 정치가 싹을 티었다. 

장성들에게 별을 붙혀주기도 하고 떼기도 하며 별 수에 따라 

권세도 달라지고 대우도 다를게 한다. 

그래서 북한군 장성들의 앞지락이 전부 훈장으로 가득차 있다. 단추구멍 빼고는 빈틈이 없다. 

이렇게 충성심 경쟁을 시키고 있다. 

아부꾼들은 김정일 먹는 건강음식 연구소까지 만들었고 

김정일만 피우는 김정일 담배연구소 까지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북한을 김정은이 떠맡은지 3년이 지났다. 

김정일이 죽자 김정은으로 우두머리가 바뀌었을 뿐 체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우리는 28세인 얘가 정권을 잡자 많은 변화를 기대 했지만 

눈에 띨만한 체제상의 이상징 조는 나타나지 않았다. 

과두제 정치제의 특징은 위에서 말한대로 김일성 일가에서 보는 것처럼 우두머리만 바뀔 뿐 

“체제 변화”는 없었다. 다만 체제에 위협이 되는 것만 거세 한 것으로 끝이 났다(장성택 일파). 

이 과두제는 누구의 도전도 침범도 허락하지 않는것이 특징이다. 

통일부가 통일준비의 일환으로 올해에는 “통일헌장”과 “통일헌법”을 만든다고 

박대통령에게 신년보고를 했다. 북은 이에 대해 

흡수통일구상이라며 “제도 통일”을 할 생각을 하지말라고 엄포를 놓으며 

제도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싸움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과두제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김정은 3년은 아버지 때 보다 낳다.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지 3년이 막 지난 지금 

김정은의 권력이 안정돼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은은 쿠데타나 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것이아니라 

3 대 세습으로 정권이 이어지긴 했지만 정당성이 확립됐고 

김정일시대보다 경제가 낳아졌고 누가 봐도 2인자로 공인받은 

장성택을 처형하고도 변화가 없이 권력을 그대로 유지할 만큼 강력함을 보여 주었다. 

다만 크게 문제 되어 있는것은 핵이다(1/27/15일자 중앙일보 전문가 좌담회). 

김정일은 영화감독 스타일이고 김정은은 농구감독스타일이라고 한다. 

영화감독은 한번 주연을 선택하면 촬영이 끝날 때까지 그와 같이 가는 것인 반면 

농구감독은 경기를 진행하면서 잘하는 선수는 계속 잘하게 두고 

성적이 부진한 선수는 다른 선수로 교체해 게임에서 이기려고 한다. 

김정은은 김정일보다 공개적이고 파격적인 행보를 많이 보였다고 한다. 

인사문제에서도 평안도와 김일성대학(김 평) 위주에서 함경도와 김일성 대학(김 함)으로 이동했고 나이도 무리하지 않게 젊은이들로 바꾸어 나갔다고한다. 

김정일때는 평안도출신 엘리트가 30.1%로 제일 많았고 함경도가 26%, 평양시 13.6%순이었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인 지금은 함경도가 45.6%로 가장 많고 평안도와 평양시가 각각 9.3% 씩이다. 

함경도가 평안도에 비해 거의 5배나 많다. 

김정은은 3년동안에 핵심엘리트들의 인사를 하면서 권력을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직도 노동당과 군부에 고령인 80대의 간부들을 퇴진시키지 않고 있지만 

특이하게 내각은 7명중 3명이 50대고 나머지는 60대로 많이 젊어졌다고 한다.

선군에서 내각정치로 이동. 군부는 돈맛 들려

북한 경제의 주역이 내각중심으로 바뀐 것은 2012년 4월이다. 

내각을 경제 발전 사령부로 앞에 세우고 군부가 주도하던 외화벌이 중에서 

무기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내각으로 옮겼다. 

김정은은 군대가 너무  돈에 맛을 들엿다며  총과 총알은  당국과 국가가 만들어 줄테니 

군대는 싸움만 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바람에 군 경제가 상대적으로 축소 되고 내각을 중심으로한 경제가 확대 됐다. 

북한군 실세였던 이영호 군 참모장이 이런 김정은의 방침에 반발하자 그를 해임시켰다고 한다. 

이는  김정은의 권력이 군에서까지도 공고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증거다. 

요즘에는 북한 주민들이 굶는 다는 뉴스가 줄고 평양이 변하고 있다는 뉴스를 종종 볼수 있다. 

아무리 부자나라라도 빈부의 차가 있고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는 말도 있다. 

이는 미국도 다를게 없다.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가 미국 거지들에게 

급식을 한다고 하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할 것이다. 

북한을 가보지 못해서 알수는 없지만 듣는바로는 북한에 식량이 부족한 것 만은 확실하지만 다 죽기직전에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김정은은 신흥부자들에게 부(富) 분점 

지난해 말에 스위스 일간지 타게스-안차이거의 크리스토퍼 기센이라는 기자가  평양을 방문했다. 기센은 기고문에서 

북한의 김정은 일가의 독재체제가 신흥부자들과 권력을 분점하는 寡頭制(과두제, oligarchy)로 

변모하고 있다고 북한 정치체제를 비판했다. 

기센은 평양에 있는 미림승마구락부라는 데를 방문했는데 한 여성과 아이들이 

비싼 승마 헬멧을 쓰고 러시아산 명마를 타고 있는 것을 봤다며 

이 경마장 입장료는 외국인은 1시간에 35달러이고 내국인은 5달러인데

이돈은 북한 노동자 한달 급료라고 했다. 

김일성 광장에는 종종 군사퍼레이드를 한는 곳인데 유럽의 카페를 떠오르게 하는 가게들이 들어서 있고 2.75유로(3천300원)를 내면 케이크, 레몬주스 등을 살수 있으며 이태리식당에서는 즉석에서 125그램의 스패게티를 만들어준다고 했다. 

평양은 활기차. “리틀 두바이”

평양거리에는 새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 활기가 차 있었고 

평양주재 외교관들은 대동강변 고층주택단지를 가리켜 

“리틀 두바이”라고 부를정도라고 했다.  

그는 또 김정은이 지금 선택한것(통치수단)은 측근에 있는 정치 엘리트들이 

부유해지도록 “거래”를 허락 한 것 같다며 

신흥부자들은 아이들과 함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면서 스마트폰으로 통화도 하고 

수퍼마켓에서는 달러로 유로로 위안화로 화장품 초코렛, 쇠고기 등을 산다고 했다. 

기센기자는 북한 사회과학원 이기승 교수를 양강도 호텔에서 만났는데 

이교수는 북한이 2007년부터 11년까지 평균 9%의 경제 성장을 기록했다고 말했다며 

2009년 기준하여 북한에는 375개의 외국기업이 있고 그중 230개는 중국계열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이 교수는 왜 최근 기록이 아니고 

김정일 때인 2011년 이전의 애기를했는지가 의문스럽다. 

한국은행이 보고 한바에 의하면 북한은 지난 3년 간 매년 국민소득이 1%전 후라고 했다. 

여하튼 9%던 1%던 마이너스 성장은 아닌것은 알 수있다.

김정은의 핵과 경제 병진정책 성공?

김정은이 이렇게 스키장도 승마장도 초호화판으로 만들며 

경제와 핵개발을 병진(倂進)하는 그돈이 어데서 오는 것일까? 

박대통령도 북한의 병진정책은 불가하다고 이야기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북한이 자강도 몰리브덴 광산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존합킨스 대학의 한미연구소 웹사이트 38 노스에 기재된 글을 통해서다. 

24일 조지프 버뮤데스는 북한 자강도 몰리브덴 광산의 확장 공사가 

2008년에 시작해 지난해 여름에 완성 됐는데 

이는 북한으로서는 굉장한 발전이라고 설명했다. 

이 몰리브덴 공장은 대량 살상 무기(핵무기)와 탄도미사일과 포와 포탄 등을 

생산하고 평양의 인프라 구축과 외국자본을  드려오는데 큰 수단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이런 엄청난일이)유엔과 미국이 대북제재를 계속하고 있는 중에 

진행됐다는데 주목해야한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그는 또 북한의 몰리브덴은 중국이 수입해간다며 

이를 통해 중국은 세계광물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중국이 세계광물시장에서 주독적인 역할을 한다는 뜻은 

북한 몰리브덴 한 종만으로는 세계시장에서 주도적이 될수가 없을 것이다. 

이는 필경 그외의 북한 광물도 중국이 싸게 사다 외국시장에 판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참으로 북 중국관계는 불가사의하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에서 볼 수있음)

<한국민속 연구원 제415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