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김정은을 버렸다고(포기). 

시진핑 주석의 속심은? 돈만이 진실을 말해,  

중국을 믿지말자는 주장이 대두 돼 주목을 끌고 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버리고 서울을 먼저 찾은후 

북중관계가 악화 됐다는 뉴스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이때 

투자는 진실을 말한다며 중국돈이 

북한으로 북한으로 압록강을 건너가고 있다는 확증이 나왔다. 

돈이 오고 갈때는 돈을 주는 사람의 의지가 돈에 담겨 있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 다. 

“중국의 대북한 정책이 변화 됐다. 

중국은  북한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주도의 통일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은 2013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이후 부터  

박근혜정부와 언론들이 했다. “북한 포기론” 까지 나왔다. 

이렇게 되기 까지는 현정부의 대북 정책과 외교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이 그랬다. 

지난해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중국은 발 빠르게 

유엔 안보리 대북 재재 결의안에 앞장서 찬성했다. 

중국의 4대 국책은행중 하나인 중국은행이 

북한 조선 은행계좌를 동결하고 거래중지를 통보했으며 

금년 들어서는 거의가 무상이긴 하지만 교역량을 줄이고 

석유공급도 축소했다. 

이와같은 정치적인 움직임과는 반대로 중국 기업들의 대북 투자는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부터는 줄지않고 증가를 이어 왔다. 

2013년은 제 3차 핵실험을 한 해로 중국의 대북정책이 강경으로 변화 한 해다. 

그럼에도 중국 기업들의 투자 “확장 추세”는 

전연 달라지지 않고 계속 커지기만 했다. 

북한정권이 김정은으로 교체되면서 김정은은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도발 행동도 더 빈발해졌지만 

중국 정부는 오히려 대북 투자를 장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 됐다. 

북한의 2006년 1차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는  

6차에 걸쳐 대북 경제 제재를 결의했고 대북제재는 지금도 유효하다. 

특히 북의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중국의 대북 정책이 강경책으로 변화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중국 개인 기업들의 대북 투자 만큼은 변하지 않고 

매년 FDI(외국민 직접투자)가 증가해 왔다는 것은 매우 의외다. 

정말 투자는 진실을 말하는 것인가? 

중국정부의 무상 대북 교역량은 줄었지만 그 대신 

개인 기업의 자본이 크게 증가 하며 이를 대치한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중국정부 지원은 줄었지만 

개인 기업 투자가 대신 들어 왔으니 별로 변화 된게 없다.

한 주간지가 중국 상무처와 외환 관리국이 집계한 200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중국의 대북투자 통계자료를 입수했다. 

중국 개인이나 기업이 대북 투자(FDI)를 할 때는 

상무부에 관련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무부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지 점검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매년 변동사항을 중앙 정부에 보고 해야한다. 

중국 중앙정부는 기업이 외국에 투자 할 때는 서방 국가들에 비해 더 철저하게 따진다고 한다. 

정부허가를 받아야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통계에 의하면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북 투자 건수는 총 189건이다. 

2000년 대 초반의 투자 건수는 미미한 수준으로 유지 돼 오다가 

제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에는 당연히 줄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31 건으로 대폭 증가해 전에 없던 최대치를 기록했다. 

2009년 2차 핵실험이 있은 후 부터도 투자건 수가 줄지 않고 꾸준히 

20건 내외를 기록했으며 3차 핵실험이 있던 2013 년에는 28건으로 늘었고 

올 해 2014년 전반기 6월까지 이미 19건이 됐으며 

연말까지는 30 건이 될 것르오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도발을 하고 핻실험을 하는 사이에 

중국 기업들의 대북투자는 줄어 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꾸준히 증가 했다. 

기업은 정치를 능가한다는 말이 있다. 기업인들은 난세에 돈을 벌려고 한다. 

난세에 부자가 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뜻이다. 

이 건희 삼성회장도 기업은 90마일로 가고 정치는 60마일로 간다고 했다. 

중국의 외환 관리국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중국의 대북투자는 명확하게 나타났다. 

2003년을 기준으로 그 이후 집행된 자금 추이는 2010년 한해만 주춤 했을 뿐이고 

꾸준히 증가 했다. 

2012년 말까지 집계된 대북 투자액은 총 4억 달러이며 

이 액수는 금강산을 통해 10년간 남한이 북에 준 현금과 거의 맞먹는 것이며 

북한의 1년 예산의 10%에 육박하는 돈이라고 한다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 스티브 해거드교수 분석). 

정치와는 무관하게 중국 돈이 압록강을 건너가고 있다. 

투자 대상 업종을 보면 제조업 분야가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 했고 

이전에는 없었던 무역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도 2010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금은 3분의1수준이라고 한다. 

서비스와 무역업 분야에 투자가 몰린다는 것은 바로 

북한 주민들이 외국상품을 그 만큼 많이 사용하고 

돈을 서비스업에 소비한다는 것이며 그만큼 생활이 윤택해 진다는 방증이다. 

광산업에도 투자자가 늘기는 하지만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다고 한다. 

중국 기업들이 대북투자를 확장하는 추이로 봐서는 

중국이 북한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핵을 개발하는 북한을 

중국이 감 싼다는 세계여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북한 꾸짖기”에 불과한 것이지 

중국이 속속들이 변화 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다. 

북중 동맹은 소멸된 것이아니라 아직도 살아 있다.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말라는 데에 하나 더해 우리는 

“중국도 믿지말자”는 경고다. 

그렇더라도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국이고 

통일의 열쇠를 쥐고 있는 대국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도 북한과는 많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무역면에서 

그리고 통일면에서 볼 때 한국의 중국 존도를 무시 할수가 없다. 

지금부터 중국과 힐일이 너무 많다. 

그 동안 박대통령은 유럽 여러나라를 순방할 때 마다 

북한이 경제개혁과 핵개발을 동시에 하겠다는 

병진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며 북한에 투자를 경계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일본과 더불어 “고자질 외교”라고 크게 반발했다. 

그럼에도 중국 기압들의 대북투자는 늘기만 했다. 

7월초 한 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중국에 

“북 비핵”이 라는 내용의 문구를 성명에 넣자고 거듭해 요구 했으나 

중국은 “한반도 비핵”이라는 문구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대목은  중국이 남한이 어느 경우 핵개발을 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통일 됐을 때를 포함해 통일 한국의 비핵화를 염두에 두고 

한 수 더 내다본 것일 수도 있다. 

시진핑주석의 이번 방한의 제일 주된 목적은 

한 미 일 공조에서 한국을 빼내보려는 데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런 평가는 결코 중국을 도외시 하자는 것은 아니며  

싫어도 좋아도 우리는 중국에 늘 눈을 크게 뜨고 눈총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큰 경고다. 

북한의 대중관계도 많이 변했다. 

김정은은 북한의 공산당 간부들에게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일하라는 내부 문건을 내려 보내기 까지 했고 

대국이 중심을 잃고 미국과  뇌화부동한다고도 했고 

7월27일 승전의 날(정전 협정한 날)기념행사에서도 

중공군이 참전해 북한이 이겼다는 중공군 참전에 감사한다는 절차도 생략한 채 

오히려 중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에 대해 

유엔이 규탄하는데 동참한다고 중국을 비난했다. 

북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중국을 빗대 줏대 없는 나라라며 

미국의 구린내나는 꽁무니를 맹종하며 따라다니면서 -—(중략)라며 

 중국을 못 마땅해 했다. 

북한도 상상외로 변했다. 

한반도에는 한 중 관계도, 북 중 관계도, 한 일 관계도, 북일 관계도 급변하고 있다. 

이 때 우리는 “통일을 위한 새판짜기”를 꼭 해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국민의 통일 의지가 확고해야한다. 

국민의 통일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할 책임이다. 

한 개인이 할 수가 없다. 

개인이 잘못 나섯다가는 불명예 종북 딱지만 붙게 된다.  

중국정부는 북한에 무상교역을 게속하면서 

정권을 지탱시켜 왔으며 많은 국력을 소모 했다. 

속이 아프면서도 유지시켜온 북한 정권을 

지금에 와서 핵개발한다는 이유로 북한을 남의 나라에 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을 포기하면 그자리에 

일본 자본이 들어 올 것이고 러시아 자본도 들어 올 것이다. 

그러니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않는 것은 분명하다. 

혹 그럴 바에는 남한이 들어오는 것이 낳다고 여길 수도 있다. 

중국정부가 무상으로 북한에 제공하는 교역을 

얼마나 더 계속할 것 인지 중국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남한이 핵개발하지 않고 지금처럼 중국의 무역대상국으로 있게만 된다면 

중국은 북한을 남한이 떠 맡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수도 있다. 

그러면 무역도 더 크게 성장할 것이고 북 핵도 해결 되고 구찮은 혹도 떼버리는 일거 3득이 된다. 

중국으로서는 잃을게 하나도 없다. 

시진핑 주석이 서울대학 강연에서 

남으로의 통일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혹 그런 뜻인지 진실을 알고 싶다. 

우리 한국의 국책제1순위는 통일이어야한다. 

한국이 강국이 되려면 인구 8천만이 넘야하고 국토도 더 넓혀야한다. 

그 길은 통일만이 유일한 길이다. 

인구 8천만(영국. 독일, 프랑스)은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내수만으로도 국고를 튼튼히 할수 있는 분기점이라고 한다. 

통일 한국 인구는 2700만명이 좀 안 된다.

이에 해외 국민을 합치면 8천 만명이 넘는다. 

미국에도 중국에도 우리의 최우선 국책이 통일이라는 것을 알리고 

이를 기준으로 미국에도 중국에도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통일에 도움이 안 되니 할 수가 없다 

또는 있다를 분명히 할 수있게 해야한다. 

그러면 미국도 중국도 한국은 통일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한국 국민은 통일 의식이 아주 희박하다. 

왜 통일을 해야하는지 자신있게 말 할 수있는 지식이 없다. 

구시대적인 반공 멸공밖에 달리 할말이 없다. 

통일 준비위원회가 발족했다. 

먼저 국민 통일의식을 강화하고 통일담론을 활성화해야한다. 

종북딲지나 붙이는데 열을 올리고 

선거때 안보를 이용 해 표를 얻는 일은  

정치인들의 통일정책 수립과 국민의 통일 의식과 

통일 담론을 크게 위축시킬 염려가 크다.  

정부는 통일 의식 운동을 크게 일으켰으면 좋겠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 과 www.daum.net/mkchicago 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민속 연구원 20140731 제 392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