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은 한물 갔다. 

비핵 주장은 고장난시계 헛바퀴 돌리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주장은 

이제 미국과 중국에게는 한물 간 과제다. 

지금까지 주장해온 대북 비핵화 정책은 

효과를 내지못한 채 지나간 과거가 됐고 

고장난 시계 헛바퀴 돌리기가 됐다. 

북한의 비핵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6자회담 이전(1990년대 초)의 상황으로 되 돌아왔다. 

모루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서울을 꼭가기로 목적을 세운 바에는 그 목적을 위해서는 

모루가던 돌아서 가던 직선으로 가던 서울만 가면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사람들은 왕왕 하던일이 꽉 막혔을때 

차선책을 찾아 해결 할 때도 있고 

차선책이 의외로 쉬울때도 있다. 

통일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다. 

지난 20년 동안 한반도 주변국들이 북한에게 

비핵화하면 돈도 주겠다, 경제 원조도 하겠다, 

철도도 놔주고 전기도 도로도 놔주겠다 했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북한 비핵화는 절대 불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비핵화를 당장 하자고 하지말고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해결 과제로 삼고 비핵화 싯점을 늦추고 

단계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더 이상 핵개발을 하지 않고 

스스로 핵보유 상황을 공개 할 때를 

비핵화의 싯점으로 늦춰 잡자는 것이다

(홍석현 jtbc 회장 한반도 포럼기조 연설 9/26/14). 

북 핵문제를 너무 급하게 서두를 경우 

북한을 붕괴사키는 길이외에는 없고 

그러기에는 무리가 간다고도 했다. 

당장 해결 되지 않을 비핵화를 무리하게 한다고 되지도 않을 것이므로 

핵은 핵대로 두고 가능한 부분을 통일해서 

남북이 사이가 좋아 졌을 때 비핵화를 해보자는 것이다. 

내년 중반이 되면 2016년 총선에 뜻을 둔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려고 운동을 시작 하게 된다. 

그래서 개헌에 뜻이 있는 여야 국회 의원 148명이

 총선 정국이 되기 전에 헌법을 개정하는 논의를 해야만 

시대에 맞는 개혁을 할 수 있다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요 요점으로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데 서명했다. 

148명은 과반수에 2명 모자라는 무시 못할 수다. 

이런 정치권 일각의 움직임은 금년 말까지는 

개헌 논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개헌 정국이 되면 대통령 레임덕이 올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행정력이 힘을 잃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총선정국이 된다. 

박대통령의 대북정책의 근간은 남북간의 신뢰 쌓기이고 

신뢰 쌓기가 돼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때가 돼야 드레스덴 통일선언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 가자면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다.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지난 20년동안 

북한에 대해 경제 봉쇄 외교 봉쇄 등을 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은 북의 핵개발이다. 

그 동안 북한은 전략 핵탄두 미사일을 소형화 했고 

평택 미군기지와 한국 국방부등 요새를 사정권에 두기에 이르렀다. 

지금 미국은 이슬람 수니파 이시스isis 테러집단과의 전쟁으로 

또 이들이 미국본토 뉴욕 지하철을 폭파 할 것이라는 위협도 받고 있어 

한국이 미국에게 북핵을 해결하자고 할 수가 없게 됐고 

오히려 우리가 미국을 도와 수니파 이시스 소탕에 나서야 할 판이 됐다. 

미국도 북한의 핵을 막을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더이상 노력을 할 의지를 상실하고 있다

(홍현의 세종연구소 연구원). 

중국의 고위 층 정치가들도 드러내 놓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며 

북은 계속 핵개발을 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문정인 정치학 교수). 

중국도 지난 1년 동안 북핵 저지에 열의를 보였지만 

더 이상 북한을 압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북한 붕괴를 원치않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 이 후 통일한국이 

미국쪽으로 기울지 중국쪽으로 

기울지 그 경도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 고민이다. 

급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이제는 

우리가 비핵화도  통일도 주동적으로 앞장서 해야한다.

 결론은 미국과 중국은 북한을 비핵화 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포기 했다고 보는 것이 옳은 판단이다. 

그러면 북의 비핵화는 당사자인 우리가 

그 방안을 고안해 내고 미국과 중국이 

이에 호응하고 돕는 형식으로 한국주도형 정책을 내놔야 할 때다. 

그러자면 우선 남 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화를 해야한다. 

대화와 소통이 없는 대결은 끝없는 유언비어와 비난 뿐이다. 

이제 우리의 운명은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남북이 만나야하고 만나서 싸우고 

이기기위해서도 만나야한다. 

싸우면서 상대의 속심을 파악하고 회담도 해야한다. 

북한과 회담을 하려면 장기전을 각오 해야한다. 

유엔은 북과 정전 회담을 시작하면서 

잘 되면 1달이고 길어도 석달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만으로 3년이 걸렸다. 

현재 남과 북사이에는 서로 만나야 하겠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에 있었던 비난과 유언비어로 만날 명분을 잃었다. 

이럴때는 역으로 명분을 찾기위한 방법으로 

싸워서 담판을 짓겠다는 빙자를 내세우고 

만나는 방법도 있다. 

서로 만나서 그 안에서 싸우고 대화하는 중에 

명분을 찾아 낼 수도 있다. 

북은 툭하면 통큰 결정을 들먹인다. 

우선 북한은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을 실명으로 욕을 하는데 정부가 대화하러 나갈 수는 없다.  

마구 욕하는 사람에게 머리숙이고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 

만난 자리에서 싸워 이기면 그게 더 큰 명분이고 

싸움터에서 이긴 장수고 

국민들에게 환영받고 통일로 한 발짝 닥아가는 길이다. 

현재 북한이 두드러지게 요구 하는 것은 

대북전단(삐라)살포를 중단해 달라는 것이고 

정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대화는 열린다고 했다. 

이는 우리측이 각오만 하면 당장도 할 수 일이다. 

하지만 북한은 천안함 폭침은 북한 자기들 소행이 아니라고 

온 세계에 말했고 중국도 이를 유엔에서까지 옹호한바 있는데 

지금에 와서 자기들이 했다고 번복을 할수는 없을 것이다. 

남한이 이에 대한 사과나 어떤 매듭을 짛겠다고 하면 

북한으로서는 빠저나갈 출구가 없다. 

만일 북한이 이에 대해 그래 천안함 폭침은 우리가 했다. 

그래 핵개발도 하지 않겠다며  

자 남북회담 하자 하면 더없이 속시원하고 남이 승리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당장 붕괴되고 죽을 지언정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란 사실을 정치가도 국민도 안다. 

박근혜대통령도 알고 있을 것이며 

이런 것을 몰라서 대통령이 비핵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도 아닐것이다. 

내부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끔씩 이야기 한대로 

북이 곧 붕괴 될 것이라고 했던 말대로 

박 대통령도 북한이 곧 붕괴 될 기미가 있어 

일부러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때도 있다. 

하지만 북한 붕괴가 내일 일어 난다해도 

확정적이 아닌바에야 남북대화는 시작하고 

그 안에서 박대통령이 말한대로 실천 가능한 분야부터(작은 통일) 

통일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남과 북이 대화하는 도중에 붕괴된다면 더 좋은 일이다. 

초등학교 때 일제고사가 처음 실시 됐다. 

시험을 앞두고 교장선생님이 반에 들어와서 시험을 칠 때 

어떻게 하라는 주의를 했다. 

시험지에 먼저 이름을 써야 한다며 100점을 맞았어도 

이름이 없으면 안된다고 했다.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그문제 하나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 문제는 건너 뛰고 다음 문제들을 풀고 

시간이 남으면 아직 풀지않은 문제를 풀라고 당부했다. 

북한이 비핵을 행동으로 실천 할 때를 기다리고 

천안함을 폭침시켰다고 시인할 때를 기다리다간 

대화는 대통령 임기중에는 영영 물건너 갈수도 있다. 

신뢰 쌓기는 북한이 약속했던 것도 

번복(제네바 비핵 선언번복 등)하기가 일수이기 때문에 

말 치례만 하는 진정성 없는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신뢰의 정도는 얼마가 쌓여야 대화를 한다는건가! 

너무 추상적이다. 

협상은 절대 불가한 것을 요구해서도 안되고 

원하는것 다 얻고자 해도 안되고 

하고 싶은 말 다 해서도 안된다. 

남과 북은 강자와 약자사이, 

갑과 을 사이가 아니다. 

속은 어떠하던 대등한 사이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수차 말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회담하기 어려운 협상대상이 북한이다. 

요즘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특검 4명을 어떻게 뽑느냐를 놓고 151일이 걸렸다. 

그 동안 국회는 무능국회 뇌사국회 식물국회가 되어 국정이 마비 됐고 

국회의원 세비(봉급)깍자는 말까지 나왔다. 

우리측 정치계도 협상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박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고 

신뢰 쌓기 등 독일 드레스덴 선언도 다시 강조 했다. 

이 들레스덴 선언에 대해선 북한은 이미 흡수통일이라며 

받아 드릴수 없다며 거부했다.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대해서도 

북은 불신과 대결(국방위원회),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노동신문)는 등 

막말로 크게 반발했다.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하던 이튼 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서울에서 2014년 한반도 국제포럼 기조 연설을 통해  

“남북간에 놓인 현안을 풀기 위해선 

먼저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 해야한다며 

정부는 모든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 놓고 

풀어갈 용의가 있다. 

북한도 더이상 소모적인 주장을 되풀이 하지 말고 

하루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남북 대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지금 북한에게 비핵에대한 대화를 하자든지 

천안함에 대한 애기를 하자면 응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북전단 중단 할테니 이야기하자,

 5.24 2조치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하려고 하니 대화 하자면 

응할 가능성이 크다. 

신뢰를 쌓는 것도 대화를 해야 생긴다. 

만나지도 않고 신뢰를 쌓는 것은 더 어렵다. 

과거에 신뢰가 없었다고 시대가 많이 변한 지금도 

꼭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다. 

박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윤병세 장관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와  

국내에서 류길재 통일부장관 연설을 종합해보면 

남북관계 개선을 실천으로 

어떻게 옮겨가겠다는 순위나 

실천 방안이 없다. 

부뚜막에 소금은 있는데 

집어 넣는 절차나 우선순위practical process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 과 www.daum.net/mkchicago 에서 볼 수 있습니다).

 (9/21/14  jtbc포럼 참조)

<한국 민속 연구원 제 401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