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헌법은 맥아더가 만든 평화 헌법  

시진핑과 아베 정상회담 그리고 한국

일본은 2차대전에 패하면서 

1945년 9월2일부로 주권이 박탈 되었고 헌법이 없는 무정부였다. 

현재의 일본 헌법은 맥아더 군정이 일본을 통치하는데 

헌법이 있어야한다며 맥아더가 기초해 만든 평화 헌법이가. 

그래서 일본 헌법을 맥아더 헌법이라고도 한다.  

일본 정계는 아베 임기중에 맥아더 헌법헌법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고 강국의 면모에 맞게 전쟁도 할 수 있고  

패전국 헌법이 아닌 “주권헌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본 자민당 고무라 부총재와 일본 외무성 간부들이 잇달어 방중하면서 

아베 총리가 더이상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중국정부에 전달했다. 

지난달 7/4 한 중 정상회담이 끝난 후 

전 총리 후쿠다가 아베의 특사로 비밀리에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고 

재 일본 중국계 매체가 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후쿠다 전총리가 오는11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중 일 정상회담을 위한 

조율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일본 정부관계자도 중국이 일본과의 관계개선 가능성을 

다각도로 타진 해 왔다고 밝혔다. 

이는 아베총리가 앞으로 6년간 장기 집권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자 

중국지도자들이 중 일 관계를 

이대로 장기간 방치할 수가 없다는 판단에서 나왔다고 한다. 

아베는 앞으로 6년은 더 총리로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뉴스가 있었다. 

박근혜대통령은 임기가 3년반이 남았지만 

아베는 큰 변화가 없는한 6년의 임기가 남았고 

시진핑주석은 9년이 남았다. 

이는 앞으로 6년간은 동남아의 세력 판도는 싫던 좋던 

시진핑과 아베가 우지좌지 하게 됐다는 것이다.

 아베가 일본국민들에게 어느 위치에 있길래 

6년을 더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지 단편적이긴 하지만 

한국 매체의 한 기자가 일본 사람들을 만나서 입수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일본 사람들은 

소규모의 “벤쿄가이” 모임이 있다고 한다. 

벤쿄가이는 한국말로는 면학회다. 

여기에 참석하는 회원들은 순번대로 발제를하고 

발제자는 미리 준비해온 내용으로 모두 발언을하고 

이에 대한 토론과 의견 교환과 정보교환을 한다고 한다. 

여기에 한국의 퍼시픽지라는 메체소장이 초청 돼 

괴담을 통해 본 한 일 정서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장화 홍련전과 일본의 요쓰야 괴담을 비교하면서

 “관을 대하는 자세가 두나라 사이에 얼마나 다른가”를 살펴 봤다고 한다. 

한국인은 관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심지어 공분의 대상으로 삼는데 익숙한 반면 

일본인은 절대 관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과 마음으로는 

관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도 

데모를 한다거나 관으로 몰려가 멱살을 잡는 모습은 없고  

관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서로 협력해서 스스로 실리를 찾는데 

더 익숙하다는 내용이었다. 

30분간의 발표가 끝나자 세월호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고 한다. 

“왜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박근혜대통령이 수차례 사과 했는가? 

사과를 하면서 왜 대통령이 눈물까지 흘리는가? 

이에 대해 대통령제와 한국특유의 “정”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아베 총리라면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처리 했을 거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 경제관리로 6년간 있었다는 한 회원은 말했다. 

3.11(2011)동일본 대지진(쓰나미) 희생자가 

세월호의 50배도 훨씬 넘었지만(실종자만 2500명) 

당시 총리 간나오도는 사고경위를 발표했을 뿐입니다. 

총리가 TV에 등장해 사과 성명을 하는 것은 결코 없었습니다. 

정치가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중략)일본 정치 문화를 고려 할 때 아베총리가 직접나설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설령 있다해도 다른 인물이 아베를 대신해 사건을 마무리 지었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청와대=박근혜로 받아들입니다. 

한국정치문화로 본다면 일본 내각도  

“내각=아베”로 보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고 

“내각=아베와 

그의 참모들”이라고 보는 것이 일본 정치입니다라고 했다.

2001년에 있었던 뉴욕의 9.11사태가 일어 났을 때 

3천여명의 최고 엘리트들의 사상자가 났지만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은 

사흘 되는 날 대국민 담화에서 

이제는 슬퍼하지 말고 생업에 전력해 달라고 비탄에 빠진 국민을 위로 했다.

도쿄대 법학부 후미아기 교수는 위싱턴에 머물면서 

미일관게, 미의회, 그리고 공화당 정책을 연구하는 미 일 외교전문가다. 

그는 박근혜와 오바마와 아베총리에 대한 그의 견해를 애기했다. 

오바마와 박근혜는 낯을 가리는 공통점이 있고 

나홀로 일하는 공통점이 있고 홀로 있기를 좋아하는 공통점 있다고 했다. 

오바마는 일요일에는 왼 종일 골프를 치고 어떤 날은 18홀을 두번 도는데 

경호원들은 이 때문에 애를 먹는다고 한다. 

사람을 기용 할 때도 유능하고 우수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만만한 사람만 골라 쓰기 때문에 외교와 안보를 담당하는 직위까지 

노련한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아닌 아마춰들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 

그래서 백악관에는 인물다운 인물이 없고 오바마가 퇴임하는 날로 

그들은 실업자가 된다는 조크가 있다고 했다. 

레이건 때는 출중한 참모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백악관을 나와서도 강연료도 많이 받는 등 

유력한 자리에 올라 일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자기가 아는 바로는 박근혜도 2인자가 없다는 것은 잘 알려졌지만 

박정희대통령에게도  2인자가 없었고 

2인자 다틈을하는 부하에게 죽었다고 했다. 

박근혜대통령은 주변 참모들이 모두 대통령에 촛점을 맞추는 

해바라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세월호같은)가 닥치면 

도망가듯 피하는 참모도 있지만 

내가 아니라도 누가 나서서 대통령을 구하겠지하는 

수동적이 자세로 대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대통령은 물에 떠나려가게 된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백악관=오바마홀로이지 참모가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아베 일본 총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아베를 레이건 전 미대통령과 흡사하다고 했다. 

레이건은 베이커 비서실장을 통해서 정치를 했다. 

스스로 판단하기전에 베이커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전해주는 정보와 의견에 자기 생각을 더해 

융통성있는 정치를 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를 한국에서는 일본의 우익을 대표하는 인물로 보고 

아베가 앞장서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변화는 

아베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다. 

레이건 미 대통령과 같이 참모들을 통한 수합형정치가 아베가 가진 리더십이라고 했다. 

아베총리의 참모는 관방장관 스기다. 

일본 내각의 인기도 조사에서 관방장관 스기가 응답자의 7.9%를 얻어 1등이고, 

아베 총리는 7.5%로 2등이다. 3위가 경제재생 담당 장관 아마리로 5.5%다. 

아베는 2007년 실패한 총리로 1년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났던 총리다. 

한국 언론은 아베의 극우행보 때문에 일본 국민들에게서 

배척을 받는 것처럼 보도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젊은이들의 지지율이 엄청나다며 일부정치학자들은 

1945년 2차대전 후 아베총리 만큼 미디어로 부터 

환영받은 총리는 없다고 말한다고 했다. 

일본 공영 TV에 나와 아베에 대해 부정적인 평론을 하는 뉴스맨은 

자리에서 쫓겨나는 추세가 됐다고 한다. 

아사히 신문과 몇개의  진보 주간지가 아베를 비판하는데 

한국언론은 이 신문보도를 인용하는것 같다고 했다. 

이와 같이 친 아베 분위기에서도 일본 TV NHK는 파업을 않는다며 

걸핏하면 친정부적이라고 파업하는 한국의 KBS나 MBC와는 다르다고 했다. 

이렇게 아베가 인기가 있게 된데는 

주로 경제부흥과 실업자가 없다는 것 때문이라고 했다. 

19개월전의 평균 주가지수는 1만엔 이었는데 

지난 7월 8일의 지수는 1만5314엔으로 50%이상 올랐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린애가 투자를 해도 확실하게 

돈을 버는 시대가 됐다는 말까지 있다고 한다. 

지난 6월26일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5월 실업율은 3.5%다. 

이는 완전 고용수준이다. 

유효고용비율은 1.09로 상승했는데 이는 109개의 일자리가 있는데 

구직자는 100명이라는 뜻이다. 

그만큼 사람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정규직도 정년까지 자리를 보장해주겠다며 잡아 둔다고한다. 

이는 지난 21년만에 최고의 성적이고 세계 어나라보다 탁월한 것이라고 한다.

아베는 8%의 소비세를 올렸지만 경기는 위축되지 않고 

부동산 값은 오르기 시작했고 건축붐도 일어났다. 

19개월 전보다 경제가 50%가 낳아진 것이다. 

자민당은 지난해 7월 참의원선거에서 압승한 후 

아베를 통해서 안정된 정권을 실현할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며 

잃어버린 20년을 복원하겠다는 “복원체제”에 들어갔고 

이를 아베 임기 6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헌법을 개정하자면 맥아더 헌법에 명시된 헌법개정 정족수 

3분의2를 2분의1로 바꾸어야 헌법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베는 2분의 1정족수로 맥아더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 이다. 

아베는 전총리들이 말하기조차 꺼려했던 

군사 외교 안보등을 고처서 현 일본 형편에 맞게 하겠다는 것이다. 

 2차대전 후 생겨난 일본의 정치문화중에 

“헤이와(평화) 보게”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일본에  전쟁이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동맹국인 미국이 이를 해결해주겠지하는 의뢰문화다. 

아베는 이런 “헤이와 보게”를 깬 종전후 첫번째 총리라는 데서 인기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통일과 안보는 우리의 힘으론 안 된다며 

미국과 중국이 가져다 줄 것이란 동맹국 “의존형 통일관”에서 

“자주형 통일관”으로 전환하면 

우리의 안보와 통일은 우리가 해야한다는 

책임감이 투철해 질 것이다. 

일본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한 

아베는 동북아에서 발언도 더 강력해 질 것이며 

일본 국민들도 잘하고 있는 아베정권을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 과 www.daum.net/mkchicago 에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  

< 한국 민속 연구원 20140807 제393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