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3 12:53
통일외교 때 왔다. 주한 미군이 골치거리다.
뉴욕 남북 외교장관 회담. “영웅도 시대를 따르라는 것은 모든것이 때가 있다는 말이다. 이는 시대를 잘 파악하고 이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도 있다. 소금이 짜다는 것은 누구나 잘알고 있는 진리지만 맛을 내기 위해선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는 것 처럼 매사에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통일이 꼭 돼야한다는 것은 너도나도 알고 있지만 통일을 위한 과정과 행동이 결여 됐다면 통일은 결코
안 된다. 이제는 소금을 치고 맛을 낼 때가 왔다.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두나라 뿐인데 이 두나라와 남한 사이를 북한이
가로 막고 있어 남한은 바다를 건느지 않고는 어느 나라와도 통행할 수가 없는 섬나라가 됐다. 나라
발전에 큰 지장이 되고 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일본과 중국사이에 위치 해 있으면서 고래로 역사적 관계가 깊었고 세력다툼과 이해관계 등으로 갈등과
어려움도 많았지만 운명적으로 왕래를 피할수가 없었고 문화교류도 빈번했다. 며칠전(8월29일)에 제주도에서 “한일관계 50년과 미래”라는 제목의 컨퍼런스가
있었다. 여기서 중국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 이슈였다고 한다. 중국이 강대국국으로 급부상하면서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에서 중심국으로 군림하겠다는
야심 때문에 동아시아의 세력구조가 갈등관계 양상으로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중국편이 됐다는 정서가 확산 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일본국민들은 반한 감정이 커지고 일본 정부는 이럴수록 미일 동맹을 강화해야한다는 “미일 강화론”과 중국편이 된 한국도 견제해야 한다는 “한국견제론”이
대두 됐다. 한국을 견제하는 지렛대로는 북한을 이용해야한다는 분석과 주장이 나왔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나온 것이 북 일은 일본인 납치문제를 구실로 외교가 활성화 됐다. 한 일본인은 ”한국은 왜 중국과 그렇게 사이가
좋은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는 일본사람들이 보는 한 중관계이며 또 이런 한중관계와 한국인을 싫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나타 낸 질문이다. 미
일 동맹 전략회의가 수시로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약의 감초처럼 빠지지않고 나오는 대화가 “한국은 중국편으로 이미 기울었고, 아니라고 해도 언젠가는
결국 한국은 중국으로 넘어 갈 것”이라며 한국을 이미 중국편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미국에게 “한국은 중국편이니 한국을 믿지말고 동북아에서
미국 동맹은 일본 하나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해 한미 동맹을 약화 내지 이간하는 대화다. 중국은 일본의 우경화와 전쟁권 회복(집단 자위권 행사)과 남중국해 국경분쟁(센카쿠 열도)으로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때 일본은 미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더 크게 부딪칠 수록
미일 동맹은 굳어지고 일본은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이때 한국은 중심을 잡고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가를 확고히 해야한다. 지금 한국은 100년전
쇠퇴했던 조선과는 다르다. 그 때는 중국과 일본 중에 하나를 택일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때 처럼 국력이 약하지 않다. 세계 11대 무역 강국이다. 주변국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국익에 반하는 일은 누구와도 타협 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한국의
국익의 제 일 우선 순위가 남북 통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은 지금부터 통일에 반하는 일은 절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일외교 지침으로 세우고 또 통일한국이 주변국 국익에 맞는다는 확증을 주변국들에게 알리고 심어주어야
한다. 이 것이 바로 “통일외교”다. 이는 어느 나라도 반대 할 수없는 우리 분단 한국만이 해야할 통일을 위한 민족의 대업이고, 한반도에만 있는
“유일한 통일 외교”다. “통일이아니면 죽음이다”라는 각오가 통일외교다. 그렇게 되면 주변국들이 한국의 최우선 국책이 통일이라는 것을 알고 통일에
반하는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한다해도 강하게 강압하지는 못할 것이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전략국이 됐다. 미국은 한국이 일본과 합세해 중국을
더강하게 견제해 주기를 바라고 중국은 미국의 세력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일본과 합세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이 통일사업을 해나는 과정에서 우리의 뜻대로만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의 국익과도 상충하고 중국의 국익과도 상충하고 심지어는 미국과도 충돌 할 때가 있을 것이다. 통일의 길은 험란하다.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우리는 미국의 힘을
빌려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중국의 힘을 빌려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어느나라에도 지나치게 밀착하는 것은 당분간은 삼가해야 한다. 등거리 외교를 잘해서 전략적 국가로 남아 있는것도 통일의 한 전략이다. 태산 같은 하자를 극복할 각오가 없이는 통일하기는 어렵다. 우리 땅이고
우리 민족 끼리인데도 통일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주변국들이 제각기 자기 국익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웅도 시대를
따라야한다고 한미동맹을 빼고서는 한반도 통일은 어렵다. 이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런 현실속에서 길을 찾아야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지난 8월28일 한국정치학회(회장 남궁 영)와 국가 전략연구소(소장 유성옥)가 공동추최한 학술회의가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이란 주제로 열렸다. 여기서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구 동성으로 “한반도
분단은 주변국에 손해”라며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통일 방식에는 미 중간에 의견이 달랐다. 미 국무부차관보와
정보국 국장을 지냈고 지금은 스탠포드대 특임 연구원으로 있는 토마스 핑가는 미국인들은 지금 한국통일을 지원하고 바라고 있다. 한국분단으로 미국의
이익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동북아에서 미국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왕진성 중국사회과학원 교수도 중국정부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사실을 거듭말해 왔지만 미국과 남 북한 모두 이를 의심하고 믿지않고 있다. 주변국들은 한반도 분단 현상 유지가 중국이익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오해”라며 한반도가 통일되면 “중국의 이익은 배가” 될 것이며 중국은 “어떤 강대국(미국)보다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며 통일을 지지했다.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 대 교수는 한반도 통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지든간에 일본은 한국주도의 통일을
지지한다. 통일한반도와 좋은 관계를 맺지않으면 일본의 장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밖에 없기 때문에 통일한국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느냐가 일본의
국익이 걸린 핵심문제라고 말했다. 러시아 세계경제관계연구소와 아태지역문제연구실 실장 알렉산드로는(중략) 통일한국은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경제파트너중 하나가 될것이라고 했다. 이와같이
한반도와 관계된 주변국들은 한국 통일이 자국이익과 일치한다며 통일을 환영했다. 하지만 통일 방식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미국대표 핑가는 북한이 남한에
흡수되는 평화통일은 미국관점에서는 분명히 원하는 바지만 현실성이 낮다.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중국식 개혁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 한 방법이라고
했다. 중국대표 왕진성교수는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은 받아들일수 없다며 중국이 가장 바라지 않는 것은 미국이 통일한국을 “중국 봉쇄기지”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무장한 미군의 한국주둔은 “중국의 골치거리”이고 통일후에 미군이 남한에만(압록강 지역으로 북상하지 않고) 주둔한다고 해도 중국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종래의 통일을 반대하는 “통일경계론”에서 한반도 분단이 주변국에 오히려 불이익이라며 “분단 반대론”으로 바뀌었다. 그런데도 한국은 왜 통일을 못하고
있다니! 정부는 지난달 17 일 북에 제2 고위급 접촉을 제안해 놓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북은 침묵한채 김대중 전 대통령서거
5주기에 김정은 명의로 조화와 조의문을 보내 왔다. 이는 처음 있는 일로 북한은 남북관계를 개선 하겠다는 끈을 놓지않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있다. 조화를 들고 개성공단으로 온 김양건(72)은 2007년 10월 제2차 남북회담을 성사시켰고 북한 통일전선부장겸 대남 담당 비서이며 대남 정책을
총괄해온 실세다. 조의문과 꽃을 받으러 개성공단으로 마중나간 박지원 의원도 제 1차 남북회담을 성사시켰다. 박의원에게 김양건은 “뭔가 노력을 하려하면
남측에서 자꾸문제를 일으킨다. 군사훈련도 하필이면 왜 제2차 고위급 접촉을 제안해 놓고 하려고 하느냐 정세를 악화시키면서 어떻게(남북문제를)풀려고
하는가 전제조건 없이 실천 할수 있는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북대화의 아쉬움을 나타냈다. 남북 대화의 걸림돌인 5,24 제재 조치에 대해서, 유기준 국회외교통일
위원회 위원장은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북한과 대화를 해야한다며 그간 남북간의 체증과 단절을 해소하고 남북경협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도 8.15경축사에서 남북한이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행동으로 옮겨 서로의 장단점을 융합해 나가는 시작을 하는게 시급하다고 했다. 실천가능 한 것부터(작은 통일)하자고 했다. 전쟁중에도 대화는 한다며 대선
유세때 말한바 있다. 이달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북의 리수용 외무상이 뉴욕에 24일 도착한다. 이 일정에 맞추어 윤병세 외교 장관과 리수용 외무상과 남북 외교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정황으로 봐서는 대화가 무르익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