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계엄정보사, 북한인민 군복 주문. 한국 핵무장에 걸림돌은 미국. 

트럼프는 한반도에서 한국을 위해 전쟁하지 않을 것, 한국이 핵무장해야 하는 이유. 

한미안보동맹 갈수록 취약. 이웃집 처녀 믿다 장가 못 간다. 

한오백년. 조용필 오빠부대. 1950년 화성. 경동고. 86년 100만 장+

한 많은 이세상 야속한 님아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아무렴 그렇지 그렇구 말고 한 오백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백사장 세모래밭에 칠성단을 보고 임생겨 달라고 비나이다/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오백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청춘에 짓밟힌 애끓는 사랑 눈물을 흘리며 어디로 가나/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오백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한 많은 이 세상 냉정한 세상 동정심 없어서 나는 못살겠네/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오백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정보사, '인민군복' 170벌 주문 확인, 업체에 영화 제작용  

북한 인민군이 12.3 비상계엄작전 계획에 북한 등장해 서울 장안이 혼란이 일어 날 뻔 했다. 노상원(안산도사)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설계자로 지목된 12.3비상계엄을 주도한 된 민간인 신분이다. 그의 자필 수첩 안에는 '사살'과 '북풍 공작'을 적어놨는데  실제로 “정보사령부는 지난 8월 한 민간업체에 다양한 크기의 인민군복 170벌을 12월(2024) 첫째 주까지 제작해달라고 의뢰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실제로 정보사는 업체측에 영화제작용으로 쓰여질 목적이라며 인민군복 샘플도 보내 이를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가격은 3천만원책정 했다(김민관 기자가 단독 취재).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는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하는 특수부대이며 임무는 북한첩보 수집과 요인 납치 그리고 사살이다. 이부대원들에게 인민군 제복을 입히겠다는 계획이었음이 확인 된 것이다. 수첩에는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사살 계획, 그리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북풍 공작 계획 등이 담겨있었다. 업체는 비상 계엄 사흘 뒤인 지난 12월6일 인민군복을 정보사에 납품했다.

北 핵물질 비축 박차 영변 핵시설 단장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은 신형 극 초음속(12배)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1월7일 (2025)밝혔다. 평양 노동신문은 북한 영변 핵시설 내 방사화학실험실 건설이 완료된 것이 확인 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1/월6일(2025) 보도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전반적으로 재단장하면서 핵분열성 물질을 비축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핵무장에 걸림돌은 미국, 한·미 전문가들의 기고

한미는3년의 긴 정전협정을 끝내고(1953)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아래 있으면서 안보 보장을제공해왔지만 오늘날 그 보장은 북한의 현대판 신 핵개발을 지속해 핵우산 정책은 점점 취약해졌다. 북한이 세계 9번째 핵무장국이 되었고 핵탄두도 소형화 경량 화되는 등 초음속(12배. 발사 1분에 서울 도달) 탄도미사일 장거리 탄도 미사일도 크게 발전해 미 본토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300개의 핵탄두를 목표로 핵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현재 중국 수준). 북한의 이런 핵무력을 1953년 정전협정 체결할 때의 핵우산정책에 우리 안보를 맡기고 있다는데 우리국민은 놀랄지 않을 수가 없다(참고: 조선일보 이민석기자).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에 대응하고 억제하기 위해선 한국이 독자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미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어페이스에 게재됐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와 김민형 경희대 교수는 포린어페어스에 지난달 11월30일(2024) 공개된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하는 이유(Why South Korea Should Go Nuclear) 공동 기고에서 미국이 수십년간 제공해온 안보 공약은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며 그 해결책으로 핵무장을 제시했다.

한국은 스스로 핵개발해야,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하지 않을 것

이 학자들의 주장은 한국의 문제는 두 가지라며 첫째는 북한의 핵 역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 미국의도시를 공격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마당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이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라고 한국을 위해 싸울 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고 했다. 미국이 관연 한국을 위해 6.25전쟁때처럼 한국을 위해 전쟁을 할 것이냐 하는 의문을 제기 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하게 됐다”며“트럼프가 미국이 한반도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한국, 이웃집 처녀 믿다 장가 못 가 

학자들은 한국 핵무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이지만,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 경우 예상만큼 국제사회에서 큰 여파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북한도 NPT핵확산 금지조약에 가입했다가 핵무기를 만들면서 탈퇴했다). 이에 대해 켈리·김 교수는 “한국 핵무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내(한국)가 아닌 해외국가, 미국”이라며 “한국이 여전히 NPT에 참여하는 주된 이유는 미국의 압력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탈퇴하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수 있다”고 했다(참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되자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국빈으로 초대했다. 그리고 바이든과 일종의 서약을 했다. 바로 한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만 찰떡같이 믿다가 장가 못 가는 꼴이 돼서는 큰일이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큰 반발은 없을 것 

이학자들은 또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핵능력을 상쇄(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핵확산 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무장의 길을 가더라도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한국의 핵프로그램 추구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대응이지, 무모한 전쟁을 위한 질주가 아니다”고 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민속연구원 제925호 20250109 charakwoo@hotmail.com  rakwooch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