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허 서울은 요지경! 트럼프가보는 한국 관, 한국은 부자나라.

방위비 안 내고 안보 무임승차 하는 나라. 한국의 무기,

핵우산, 군축, 방위비 협상, 합동훈련 모두 미대통령 행정명령 권한.

남북 핵균형화 물 건너 갔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세계는 떨고 있다. 

이런 들 어떠하며 저런 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칡이 얽혀 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 년까지 누리리라

(1392년 이씨 조선 개국. 당시 이방원 26세(何如歌). 3대 태종.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 1337-1392(丹心歌) 당시56세  

트럼프, 나의 임무 미국의 안전. 무한한 권력 행정명령 세상이 떨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1일(2025)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불법 이주민과 마약(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 약물이 우리 시민을 죽이는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원료를 미국과 국경이 맞닿은 멕시코와 캐나다로 수출해 미국 내 펜타닐이 범람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든 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의 임무”라며 “나는 대선 기간 국경을 통해 쏟아지는 불법 이민자와 마약을 막겠다고 약속했고, 미국인들은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따라 행정명령 달라지는 미국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1기 미국남부국경 담 쌓기 강행, 이 담쌓기를 바이든이 취소하자 불법이민 수 만명 범람(시카고에도 수 천명 도입), 트럼프가 제집권하자 담쌓기 다시 시작했고 불법이자 국경 하루 1천여 명식 비행기 태워 추방 중이다. 미국남부 국경 폐쇄(담쌓기)는 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요동치는가? 미국 대통령에 따라 행정명령을 바꿀 수가 때문이다.   

기대했던 남북 “핵 무기 균형화”는 물 건너 갔다. 

한국 핵 균형 또 물 건너가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임기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고 백악관이 1월28일(2025)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면서 군축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일각의 희망을 백악관이 백지화 했다. (불가역적 비핵화로 회귀).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에 대한(뉴시스의) 서면 질의에 브라이언 휴즈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외교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남북 핵 균형”을 트럼프가 허용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불행하게도 백악관은 이를 부인했다. 

방위비 안 내는 부자 나라. 트럼프의 한국을 보는 눈. 한국이란 말만해도 화냈다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2/2017∼4/2018)은 2024년 8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트럼프는 1기 취임 초 “한국이란 단어만 들어도 화를 냈다”고 적었다. 맥매스터는     자신과 대화하다 한국 이야기가 나오자 “아주 부자인 나라가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무임승차하고 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역대 최악의 무역 협정”이라고 했다고 한다. 취임 첫 해(2017년 11월) 한국 국빈 방문 당시 경기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방문을 마치고 헬리콥터를 타고 청와대로 이동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창밖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왜 미국에는 이런 게 없냐.”며 그가 가리킨 것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은 일그러졌다고 한다. 미국이 이용당했다는, 즉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한국에 빼앗겼다는 인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맥매스터는 트럼프가 제일 기분을 상실하는 때는 “미국 제조업이 상실된 것을 도라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불똥은 방위비 안내는 것

불똥은 방위비로 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헬리콥터에서 “한국이 방위비를 왜 100% 부담하지 않느냐”며 “미국이 비용은 물론 이익까지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동승한 브룩스 당시 사령관이 “한국이 기지 건설 비용 108억 달러 중 98억 달러를 냈다”고 설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수긍하지 않았다고 한다. 맥매스터는 한국의 경제적 성공이 미국을 위협한다는 트럼프의 믿음이 부활했다”고 적었다. 한국은 방위비를 낸 적이 없다주장. 분담금은 미대통령이 결정한다. 미 대통령은 방위비분담금을 미의회 동의 없이 재협상할 수 있다. 지난해 한미 양국은 2026~2030년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에 (바이든 전대통령과)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없이 이를 뒤집을 수도 있다.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트럼프가 존 블룸버그통신 편집국장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성적인 인간이라면 서명하지 않았을 무역 조건들에 서명했다. 나는 한국을 상대로 이렇게 말했다. 미안한데 너희는 방위비를 내야 한다. 미군이 4만 명 배치되어 있지 않느냐(참고 주한미군은 2만8천5백. 필경 군속 등 부대 인원을 포함한 수 인 듯). 너희 나라는 아주 큰 부자가 됐다. 그랬더니 한국이 이렇게 답했다. ‘노 노 노, 우리는 내지 않을 거다, 절대. 우리는 6·25 전쟁 이후로 (방위비를) 낸 적이 없다. 난 이렇게 말했다. 안된다, 내야 한다. 일단 50억 (이는 트럼프가 1기때 한국정부와 방위비 협상을 하다 합의보지 못한 것을 지칭한 것을 말한다). 그들은 ‘노 노’라고 말하더니 난리를 쳤다. 결국 나는 그간 아무것도 내지 않은 한국을 상대로 20억 달러를 받아냈다. 한국 측이 “의회를 거쳐야 한다”며 이 이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길래 “알겠다, 이듬해 재협상을 할 거고 그때는 50억 달러를 요구할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조 바이든이 당선되자 가장 행복했던 건 한국이다. 나와의 거래는 없던 일이 됐다. 한국은 아무것도 내지 않고 있다. 한국은 돈이 있는 나라고, 돈을 내겠다고도 했다. 바이든이 부끄러운 거래를 했다.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를 내고 있을 거다.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현금지급기)’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방위비 분담금을 ‘5년간 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지만 임기 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1기임를 끝났다.  

차락우 킬럼 매주 목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 민속 연구원 제 92호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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