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없는 한국이 나갈 길. 변화하는 미국을 다시 경험, 친 러, 친북 국면 도래.

북 파병 군 우크라이나 침공 격전 중인데 미국은 왜 말이 없나 북한 편인가!

트럼프 2기, 북 핵 동결과 대북 경제 제재 맞바꾸기 협상. 

독일 총리, 급한 건 미국에서 독립 하는 것, 나토국들 실망. 북한 군은 나토의 적국이다.  

한국 안보 무임승차 주한미군 바뀌는 상황 대비

통일과 나눔 재단이 4월2일(2025) 서울 코리아호텔에서 개최한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에서 미국(군) 없는 한국이 나갈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걱정이 나왔다. 겪어보지 못한 미국의 변화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안보 측면에서 주한 미군의 역할이 바뀌고 경제적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변화하는 미국을 새롭게 경험하게 됐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국을 경험하고 있다”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트럼프는 핵 국가 북한과수교하거나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 가운데 6·25전쟁을 평화 협정 체결에 더 큰 매력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미국(나토 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무기와 경제지원을 3년 동안이 이어오고 있다. 러시아를 도와 북 파병 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전쟁을 하는데 트럼프 2기 미국은 북한군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말이 없다. 따지고 보면 북한군은 나토의 적군이다.  

맹국들의 안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 조정 과정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신 고립주의 행보를 지속할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반론도 나왔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현재 벌어지는 미국의 행보는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구조 조정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무임승차가 아니라 책임을 분담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 핵동결과 제재 완화 맞바꾸기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는 미·북이 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협상안을 잘 짜면 내용상 비핵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아예 북핵동결 협상안을 수용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러·북 밀착과 미·러 협상이 진행 국면에 와 있다.

(참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막대한 무기 원조를 하며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최 강군 1만 2천명에 이어 3천명의 군대를 더 파견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의 말이 없다). 러·북 밀착과 미·러 협상이 진행 국면에 와 있다. 이에 한국 입장이 지속적으로 무시당할위험성도 거론됐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대 중 견제를 염두에 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여러 요구와 경제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갈등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러시아의 (미·북) 중재자 역할 등으로 인해 한국의 입지가 좁아지고 이 문제가 장기화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독일 총리, 급한 일은 미국에서 독립하는 것

포럼의 좌장을 맡은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모두 발언에서 “유럽에서 미국과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독일의 차기 총리가 “가장 급한 일은 미국에서 독립하는 것”이라고 선언할 정도의 상황에 와 있다며(독일엔 미군이 3만 5천 500명, 한국 2만 8500명). “이러한 격동기일수록 단합해서 대응(대책)해야 한다”고 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전문가들이 모여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원택 서울대 교수,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현인애 한반도여성미래연구소 등 진보·보수 진영의 통일·안보 전문가 22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몇 마디 연설이 천년이 갈수도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은 노예해방으로 유명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게티스버그 연설도 미국의 민주주의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건전하게 살아 있게 하는데 큰 주 추돌이 됐다. 불과 몇개에 불과한 단어 이지만 당시 온 국민의 심금을 흔들었다. 1863년 11월 19일, 펜실베이니아 주 게티즈버그에서 개최된 전쟁 기념식에서 링컨은 역사적인 연설을 했다. 게티즈버그 연설은 단지 272 단어로 구성된 짧은 연설이었지만, 그 내용은 매우 강력했다. 링컨은 연설에서 미국의 민주주의 이념과 전쟁의 목적을 강조하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설은 오늘날에도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연설 중 하나이며 미국의 국가적 정체성과 가치를 재확립하는 지금까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탄핵 결정문, 이런 명문 놓칠 수 없다

4월4일(2025)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 이후 헌재 결정문을 필사 하는 등 탄핵 기념 상품권을 공유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다. 대학생 선모(19)씨는 탄핵 선고 당일 문 형배 권한대행이 심판정에서 읽은 선고요지를 필사 했다. 마음에 드는 시· 소설이 있을 때마다 꾸준히 필사 했다는 그는 “이번 결정문 같은 명문은 놓칠 수 없었다” 며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적을 때마다 쉬운 단어로 당연한 정의를 쓴 것 같다고 느꼈다. 114페이지 결정문 전문을 필사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탄핵 결정문 필사 영상은 읽은 지 두 째 날인 6일 기준 조회수가 1만7000회에 달했다. 온라인 중고서점 알라딘에선 전자책으로 배포된 대통령 탄핵 결정문이 단숨에 주간 베스트 셀러 1위에 올랐다. 교보문고 등 대형 서점에서도 오는 4월14일(2025 출고 예정인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이 실시간· 온라인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들기도 했다(출처:중앙일보)

北, 윤석열 파면 소식 보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월 5일(2025) 6면에 “괴뢰 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라고 보도했다. 북한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하루가 지난 5일 주민들에게 간략히 알렸다

북 러 고위급 교류 지속, 러시아 하원 대표단 방북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월31일(2025) 러시아 공산당 소속 타이사예프 하원(국가두마)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타이사예프 의원은 해방탑에 화환을 진정하고 한국전쟁에 참전한 구소련군을 추모했다. 지난달 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에 북한을 다시 방문해 김정은과 만남을 가졌다(추가 파병 논의).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대사는 쇼이구 서기가 김정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접촉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양국 모두 현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도 북한을 찾아 최선희 외무상과 김정규 외무성 부상과 회담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 www.seopulvoice.com에 게재. 한국 민속연구원 제 938호. 20250410.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