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통체포 성공. 트럼프 2기는 南北 '핵 균형' 이룰 기회.

한국군 핵무장은 1거 양득, 돈 절약, 대중, 대북 견제. 한국정부, 대 트럼프 핵 외교강화 국면.

트럼프 MAGA. 미국 황금시대 도래 “미국의 추락 오늘로 끝났다.

미 남부 국경사태선포, 에너지비상사태선포, 석유, 가스시추. 공업생산국. 관세부과, 강력한 군대,

트럼프 “김정은은 핵 보유 세력

트럼프는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 취임한 날인 1월20일(2024)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는 제2기 미국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자 미군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군 통수권을 넘겨 받자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를 연결해 군대들에게 “핼로 여러분 안녕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김정은은 어떻게 지내는지요? 저는 그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기는 했지만 그는 터프 한 녀석이죠” 장병들을 격려했다. 트럼프는 백악관 내 대통령 공식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 하던 도중, 취임사에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던 북한을 언급했다. 기자들이 제2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주요 안보 위협으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이에 “현재 우리는 많은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1기 당시 북한 문제는 잘 풀렸다고 생각한다”면서 대북 정책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많은 사람이 북한을 엄청난 위협으로 간주했는데,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세력)”가 있는 핵보유국이라고 했다.
 

김정은, 내가 미국의 2기 대통령이 된 것을 반길 것 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다.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도 그를 좋아했다. 우린 매우 잘 지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 돌아온 것을 반길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이어 “난 김정은이 엄청난 콘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많은 해안선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부동산 개발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트럼프 2기, 南北 '핵 균형' 이룰 기회, 주한미군 철수와 트럼프의 中 견제 전략

트럼프의 대중국 견제 정책의 상책은 한국군의 핵무기 기술강화에 있다는 대미외교라는 새로운 과제가 새로 대두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에서 주장했던 대로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을 압박해 야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와 거래를 잘하면 미국의 전술핵 한국 재배치, 나아가 한국(일 포함) 핵 공유 체제로 남북 간 핵 불균형을 바로잡을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있어서 주한미군이 갖는 전략적 “가치 외교”를 내세워 협상을 해 볼만한 기회가 왔다.

주한미군 감축할수록 트럼프의 中 견제에는 마이너스라는 것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 들고 바이든 정부와 지난 10월(2024년) 이미 체결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한국에 배치된 2만8500명의 주한미군 규모는 미국 의회가 처리한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당분간은)유지되겠지만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마당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의문을 배제할 수 없다. .

미국은 한국군을 강화하는 것이 대중압박의 상책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할수록 한미 동맹에 영향력을 그 만큼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는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트럼프의 기조와 크게 상충한다.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한국군을 강화하고 한국군에 핵무기기술을 허용하는 것이 대중국 압박의 상책이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데 있어 주한미군은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며 "특히 역내 유일한 주한미군 육군 전력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군이 핵무기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면 대중 대북견제는 물론 인도양 태평양일대 안보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형태"가 될 것이라 했다.

전술핵 재배치·한국 핵 공유 체제, 中北에 억제력 제고 1거 3득효과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국 견제 기조에 있어서 한국이 갖는 전략적 가치는 크다. 아울러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실현할 가능성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경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한 국제 학술회의에서 "여러 루트로 확인한 결과 미국에서 전술핵탄두 재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은 만약 이 카드가 대중국 전략에 있어 유용한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면 핵(옵션)을 무기배치를 위해 한국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중국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넣을 수 있으면 트럼프는 더는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을 흔들 이유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한국군 핵보유는 미국입장에서도1거 3득이다. 경비절약, 북.중 견제 효과, 주한미군 남 태평양 이동 가능 등이 가능하다.  

北, 4대륙 거쳐 핵무기 핵심 장비 “진공로” 밀수”

핵무기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인 진공로(vacuum furnace)가 2022년 스페인과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을 비롯한 최소 4개 국가를 거쳐 북한으로 밀반입됐다고 미국 싱크탱크가 밝혔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을 뚫고 지구 반 바퀴를 돌아 김성은의 손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 돼 대북제재 무용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1월15일(2025)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스페인의 한 무역업자는 “핵무기 진공로”를 멕시코에 있는 한 단체로 배송했다. 멕시코에서 이 진공로를 받은 사람은 다시 남아공으로 보냈다. 그러면서 그는 선적 코드에 단순 기계류로 바꿨다. 남아공에서 물건을 받은 사람은 다시 코드를 금속 폐기물로 바꾼 뒤 중국으로 물건을 보냈다. 중국에 도착한 “핵 진공로”는 북한으로 선박을 통해 밀반입됐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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