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對 强 원칙외교의 한계. 미국식 실리 외교.

아베담화로 본 일본 실리외교  

박근혜의 强대 强 외교의 한계점 들어내 

명분과 원칙외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베의 담화로 말썽 많던 대일 외교가 일단락되면서 실감나게 했다. 

이는 비록 대일(對日) 외교뿐만 아니라 대북 외교 등 모든 외교도 같다. 

그래서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예술이라고 했을 것이다. 

정치는 입법 사법 행정 등을 아우르는 내치(內治)에 더해 칼만 들지않은 

냉혹한 외교를 합친 비빔밥과 같다. 

생쌀을 잘 익혀 지은 밥에 여러 채소와 양념을 넣어 

조화를 이루어 맛을 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빔밥집이 된다. 

아베 총리는 1954년 생(60 세)으로 

일본 역대 총리 중에서 유일한 전후세대로 

국민의 생명이 얼마나 중한지, 인간이 죽고 사는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그가 2차 대전 70주년을 맞아 담화를 내자니 

실감나는 말을 할 수가 없고 전에 있었던 고노담화와 고이즈미 총리가 했던 대로 

사죄를 반복하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아베가 일본 우익들이 주장하는 대로 따라 할까 

한국과 중국이 염려 했던 것이다. 

우경화기치를 들고 나와 총리로 재선 된 그가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해 일본도 강한 군대를 양성해 

강대국의 면모를 갖추어야한다는 행보로 보아 

이번 종전 70주년 담화가 과거 총리들의 담화보다 

훨씬 우경화되지나 않을 까 염려 했다. 

하지만 전직 총리들의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한데 대해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됐고 말썽 많던 대일관계가 

강대 강(强對强)구도에서 일보(一步) 내려딛으며 일단락 됐다. 

아직은 아쉬워할 것 없다

박근혜대통령도 8.15경축사에서 

고노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등의 역사인식이 

한일관계를 지탱해오게한 근간이었다는 점에서 

아베총리의 이번 담화는 우리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아베담화에서)

사죄와 반성을 바탕으로 한 역대내각이 했던 대로 

흔들리지 않고 지킬(계승)것이라고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밝힌 점을 주목한다며 비록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나 

이제 “올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미래로 함께나 아가야 할 때”라고 했다. 

외교소식통도 그 동안에 있었던 아베의

극우행보와 일본 내 정치기반등을 고려해 볼 때 담화 내용이 

우리 한국에 불리할 것으로 봤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평가 했다. 

박대통령은 지난 10일 아베 총리의 이번 담화가 

역대일본 내각의 역사인식을 확실하게 계승해야한다는 점을 언급했고 

외교 당국도 일본 측에 

1.식민지배 2.침략 3.사죄 4.반성이란 4가지 단어가 담겨 있는 

역대 일본 내각담화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계승한다는 게 

담겨야한다는 메시지를 일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화는 사죄하는 주체가 불분명하기는 해도 

아베 총리는 누가 봐도 일본정부를 대표한 총리이므로 

담화의 주체가 일본이라는 것은 분명하므로 

그런 것 까지 시비를걸어 대일외교를 망길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담화 내용에는 한국이 원했던 대로 

침략과 식민지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등이 언급됐고 

일본 내각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역대 내각의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것 등의 문구가 다 들어 있어 

정부가 아베에 대해 정색으로 비난할 여지도 궁색해 졌다. 

이때 아베 담화를 박근혜 대통령이 비판하게 되면 

그 동안의 원칙외교의 상황을 되풀이하는 결과만 가져오게 되고 

실리를 잃게 될 염려가 있다. 

박근혜대통령도 미국의 실리외교를 알고 있고 

정부관계자도 아베 담화가 나오자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평가를 유보 했다가 하루 만에 실망하지 않고 

나름 갈 길을 가겠다며 한일관계개선의 의지를 표명했다. 

아베 담화에 대해 미국도 국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끼친 고통에 대한  반성과 

과거 정부의 담화유지 약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국입장에선 한미일 군사협력이 절실한 이때 

아베담화를 계기로 한일관계개선은 

동북아 군사균형에도 중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베총리의 고민과 일본 국민 80%가 전후시대 

역지사지로 아베총리의 입장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일본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베총리도 고민이 많았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그는 2차 대전이 끝난 후 7년, 

이웃나라 한반도 6.25전쟁이 끝난 지 1년 후에 출생해 

전쟁을 모르고 성장했다. 

그래서 식민지 침략이나 전쟁을 겪어보지 못하고 

역사교과서로만 알고 있어 

“침략의 정의는 정해진 게 없다”는 말을 하는 등 

아베의 담화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게 했다. 

그러므로 

전후 70년을 총괄하는 아베의 담화에 대해 

역사수정주의에 입각한 담화가 될 것이란 

우려 때문에 이목이 집중돼 있었다. 

그 한 예가 조선 합병의 계기가 된 러일전쟁

(1904년 2월-1905년 9월)에 대한 미화다. 

러일전쟁은 일본이 만주와 한반도에서 미국과 영국의 비호아래 

러시아와 무력 충돌을 일으켜 일본이 승리한 전쟁으로 

월남 등 식민지하에 있던 소국들이 희망을 갖게 됐다며 

또 일본은 아시아 최초로 입헌 정치를 했고 독립을 지켰다고 한 것이다.

일본에는 전후에 태어난 세대가 

현재 일본 인구의 8활을 넘겼다며 

2차 대전과는 상관도 없는 우리들의 아이와 손자 

그 뒤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하게 할 

숙명을 지워선 안 된다고 했다. 

식민지 침략에 대해서는 

어떤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도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두 번 다시 사용 돼선 안 된다. 

식민지 지배로부터 영원히 결별해 

모든 민족의 자결과 권리가 존중받는 세계가 돼야한다. 

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중략)우리는 20세기 전시 하에  많은 여성들의 존엄과 명예가 

깊은 상처를 입은 과거를 가슴에 계속 새기겠다. 

21세기야 말로 여성의 인권이 손상되지 않는 세기가 

되도록 세계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는 

위안부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담화는 전후체제의 탈피를 시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본에서는) 2차 대전에 대한 반복된 사죄는 부정적이다. 

마이니치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8월8일)는 

일본이 미국. 중국과 벌린 2차 대전에 대해 

“이웃국가들에 충분히 사죄했다”는 데 대해 

그렀다는 답이 44%, 사죄 할 필요가 없다가 13%로 

사죄할 필요 없다(반대)가 반수가 넘는 57%다. 

사죄가 불충분하다가 31%다(나머지는 무응답?). 

담화는 내각이 승인. 과거보다 3배가 많은 3천자아

전후 세대의 아베총리의 전후 70년 담화는 

1995년 무라야마 담화와 2005년 고이즈미의 담화에 비해 

3배에 달하는 3000자 분량이다. 

아베는 기자회견에서 

미래를 향해 일본이 세계에서 어떤 길을 나아가야할지 

깊은 사색과 구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번 담화는 앞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전 각료의 찬성을 얻어 결정 됐다. 

담화는 일본정부의 공식견해이며 앞으로 이를 부정하는 

새로운 담화가 발표되지 않는 한 

내각이 바뀌어도 원칙적으로 계승된다는 뜻이다. 

아베는 지난 12일부터 3일간 자신의 지역구이자 

정치적 고향인 야마구치 현에 머물며 담화 내용을 구상했다고한다. 

아베의 기자회견 일문일답은 다음과 같다. 

기자-국내외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아베-그간 일본이 걸어온 20세기를 뒤돌아보고 전후 80년, 90년, 

100년을 향해 어떤 일본을 만들 것인지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 

역대내각의 입장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란 점도 밝히고 싶다(중략). 

무력행사로 타개하려했던 사실을 반성하고 

앞으로 법의지배를 존중하며 부전(不戰)의 맹세를 견지하겠다> 

기자-무라야마 전총리의 역사관에 일본이 언제까지 얽매일 수는 없다고 하지 않았나? 

<아베-무라야마 담화는 지금까지도 계승하겠다고 거듭말해왔다. 

항상 겸허하게 놓치지 않게 역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기자-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아베-시진핑주석과는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 관계개선에 공감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지역평화와 번영에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 

기자-안보법안(평화헌법 제9조 개정 등)찬 반이 엇갈리고 있다? 

<아베-70년 전 일본은 

두 번 다시 참화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부전의 맹세를 냈다. 

이는 변하지 않는다. 평화안전법은 전쟁을 미연에 막기 위한 것이다>. 

아베의 담화와 기자회견 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아베가 하는 일을 지켜봐야하겠지만 

지금 당장으로는 아베를 비판하거나 대적할 틈이 보이질 않는다. 

당장 닥쳐있는 9월3일 중국 전승절에 

박대통령 참석하면 시진핑주석과의 만남이 있고 

시주석은 바로 9월 말에 예정한대로 미 중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에 아베 일본총리를 국빈으로 초청했고 

이어 한 미 정상회담을 6월에 하려 했지만 

한국의 메로스 호흡기병의 확산으로 10월16일로 재조정 됐다. 

한중일 정상회담 한국이 주도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한중일 3 정상을 다 미국으로 불러들여 

동북아 외교를 주동하는 형국이 됐다. 

한 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국도 빠르면 10월 아니면 11월을 예정으로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한국은 한중일 정상회담의 의장국이다. 

2008년부터 중단 되었던 한중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재개하자면 의장국으로서 일본에 대한 원칙외교를  

실리외교로 바꿔야만 하고 더 이상 일본을 비판하면 안 된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동북아 안보에도 중요하고 미국도 이 회담에 기대를 갖고 있으며 

한중일 관계에서 조정자로 주도권을 행사할 절호의 기회다. 

10월 16일 오바마는 박대통령을 만나면 

동북아 안보를 위해 대일관계를 잘해 달라고 분명히 부탁할 것이며 

아베의 담화가 있은 후이기 때문에 

박대통령도 오바마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게 됐다. 

더 이상 일본을 우리에 맞게 개조한 다음 

외교를 시작한다는 것은 불가하게 됐다. 

하지만 그동안 박대통령의 원칙외교가 약효가 있어 

아베담화도 그만큼이나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기울게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도 대일 실리외교를 해야 한다. 

더 이상 대일관계가 악화되면 분리한 것은 한국이다. 

미국도 한국에 대해 과거에 얽매이는 명분주의 대일외교를 

실리주의로 비꾸라고 권고해 왔다. 

실리외교로 전환해 동북아 均衡자 돼야 

박근혜대통령의 임기 절반은 

과거사해결우선의 대일외교, 

북한에게는 진정성 있는 행동우선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원칙외교기조에 변화가 있어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원칙외교에만 바탕을 두고 일을 하다 보니 

외교 고립론, 중국 경도론이 나와 손해 본적도 있다며 

한 미 정상회담과 한 중 일 정상회의 등 

중요한 외교 일정을 눈앞에 둔 지금이 

기존의 원칙주의 외교기조를 변화시키는 적기라는 판단으로 

외교 정책기조를 실리주의외교로 변경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고려대 국제대학원 김성환교수). 

외교부 관계자도 하반기에 중요한 외교 일정이 많은 만큼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진짜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실리를 챙기자는 게 

현재 한국 외교가의 분위기라고 말했다. 

외교정책의 변화는 

특히 대일 관계에서 뚜렷해 졌다. 

박대통령도 8.15 경축사에서 대북한 대일본 관계에서 협력을 강조 했다. 

이제 한국은 국익에 맞춰 

유연하게 한일 관계를 풀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일본에 보여주며 

일본 측에 책임 있는 행동을 추구하며 

대일관계에서 주도권을 갖는 게 훨씬 났다고 했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머지않아 있을 

한 중일 3국 정상회담은 한국이 의장국인데다가 

미국 또한 이 회의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회원 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민속 연구원 제443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