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첫 단추는 이미 끼웠다. 중국을 믿나 미국을 믿나? 

앞으로 두 달 절묘한 정상들의 통일외교 

통일의 첫단추는 박근혜가 끼웠다

지난달 초 중국 전승 절에 박근혜대통령이 참석해서 

시진핑 주석과 동북아의 평화를 논의하면서 

통일외교는 이미 첫 단추를 끼웠다. 

이어 이달 16일에는 워싱턴에서 한 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이달 말이나 새달 초에는 

서울에서 한 중일 3국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여기서 

통일과 관계된 이웃나라 정상들과 북한을 화두로 

회담을 할 수 있는 궤도(軌道)가 마련 됐다. 

통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 정상들과 

(북한을 놓고)통일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된다. 

하지만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는 없다. 

잠겨 있는 자물통은 열쇠가 있어야 열수 있다. 

통일의 열쇠를 들고 있는 정상들과 

통일을 논하게 된 기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직까지는 자물통(북한)애대한 말만 무성했을 

자물통을 어떻게 여는냐에 대한 얘기는 산발적이었다. 

10월 16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박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박대통령이 

중국 전승 절에 참석해 중국의 군사굴기(軍事崛起)를 참관했지만 

시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결의를 더 철저하게 실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시주석은 이에 동의하는 큰 성과를 얻어낸 것을 설명하고 

미국이 우려 했던 한국의 중국경사(中國傾斜)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한다. 

시진핑은 조속한 시일내 통일논의 하겠다

시주석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하기로 합의를 한 것도 

북한에 큰 영향을 주었고 안보에 크게 기여 했다. 

겸해서 일본 총리 아베와 정상회담을 할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미국이 한국을 미일동맹에 한데 묶기 위해 그 동안  

한일정상회담을 주선하는 등 권고해 온 사항이며  

박대통령은 시진핑주석을 이해시키며 (설득해)얻은  

이런 일련의 일들이 동북아 안보에도 진일보한 것이다. 

박대통령의 방중은 

동북아 안보 외교에 크게 기여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주석과 직석에서 담판낸 사람은 박대통령말고는 아직 없다. 

10월말-11월초에 있을 한 중일 3국 정상회담은 

한국이 주변국들과 산발적이었던 통일에 대한 중론을  

공식적으로 터놓고 논의를 하게 되는 첫 장(章)이 됐다. 

우리 욕심대로라면 통일만을 위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지만 

주변국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방도로, 

겸해서 중국이 원하는 6자회담, 

일본이 원하는 일본인 북한 납치 등 공동관심사도 곁들여 

구색을 잘 맞추며 나아가는 회담이 돼야 할 것이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은 통일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통일을 기다리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기대가 되는 회담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4일 방중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기자 간담회에서 

“세계(世界)도 암묵적으로 평화통일은 좋은 일이라고 해서 

동의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그런 면에서 외교력을 발휘해서 평화통일이 (주변국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세계평화와 안정에도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그 것을 자꾸 설명해 나가면서 동의를 구해나가겠다”고 했다. 

이는 박근혜대통령 자신이 

앞으로 할 통일외교의 방향과 의지를 나타낸 것이며 

특히 북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논의를 하기로 이미 동의를 했지만 

이에 더해 중국이 더 깊이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중국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을 상대로 

통일 논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통일외교의 전략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정상들의 화두는 통일. 문전에서 김정은의 전쟁소동 

한 중일 서울 정상회담을 보름 앞두고 

10월 16일 오바마 미국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도 

두 정상은 통일이 화두(話頭)가 될 것으로 보이며 

박대통령이 동맹국 미국과 통일애기를 하게 됐다는 것은 

참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며 오바마 대통령과 나눈 이야기가 

서울 한 중일 3국 장상 회담에도 크게  참고가 될 것이다. 

더구나 시진핑주석이 평화통일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에 온다는 것을 오바마 대통령도 알고  있을 것이므로 

박대통령에게 통일에 대해 귀에 거슬리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미국은 한국이 중국으로 경도될까 우려하는 판국이니 

박대통령에게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우의를 다지는 말을 많이 할 것이다. 

또 박대통령이 아직도 아베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하고 있다는 것도 오바마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시간적으로 

한 미정상회담이 한 중일 정상회담을 

불과 보름을 앞두고 열리게 된 것도 

오바마에게는 크게 압력이 될 것이다. 

이 또한 시간적으로 절묘하게 한국에 유리하게 맞아 들어갔다. 

하지만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통일이 되기까지는 풀어야할 일들이 많다. 

우선 우리입장에서는 미국을 어떻게 안심시키느냐 

또 중국을 어떻게 달래고 안심시키느냐다. 

미국도 중국도 통일후 8천만 인구의 무역 강국인 한국이 

어떻게 움직일찌를  장담못하고 있다는데 풀어야할 문제가 있다. 

미국은 한국의 중국경도를 의심하고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합작해 통일이 되면 미군이 압록강까지

올라와 북경을 압박하지나 않을까 의심하고 있다. 

미국이 압록강까지 못 오게 하는 방법은 

김정은이 핵만 개발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상책인데 

김정은은 문전에서 핵을 개발하고 전쟁놀이와 도발 을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핵이 도화선이 돼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이 전쟁은 크고 적고간에 한국과 미국이 개입하게 돼 있고 

일본도 집단자위권 확대 조치로 개입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중국은 북 핵만은 절대 불용한다는 것이 대북 정책이다. 

김정은이 핵 없이 그대로 있어 주면 된다는 것이 중국의 욕심이다. 

그런데 지난달에 김정은은 비무장지대 남쪽에서 

목함지뢰도발을 일으키고 대포를 남에 대고 쐈고 

한국도 응사하는 등 위기일발 중에 

김정은은 준 전쟁 상황을 선포하고 전쟁준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한반도의 정쟁은 핵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미국을 위협했으니 중국으로서는 

전쟁능력도 없는 김정은의 행동에 

기가 찼을 것이고 불안 했다. 

그것도 중국이 세계 50여 개국 정상급 인사들을 

베이징에 초청해 놓고 그 앞에서 

최신무기 사열을 하겠다는 전승 절을 일주일 앞에 두고 

그렇게 전쟁소란을 피웠으니 

시진핑주석의 속은 얼마나 썩었을까 짐작이 간다. 

그래서 시진핑주석이 박대통령에게 

평화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하는데 협력하겠다며 

평화통일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보면

김정은의 무전 전쟁도발이 통일 논의를 앞당긴 결과가 됐다. 

시주석은 한국을 의심한다. 하지만 통일논의는 하겠다

그러면 시주석의 말이 얼마나 실천성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칼럼이 신동아 10월호에 나왔다. 

제목은 “전승 절 열병식에 숨은 중국의 속셈”이란 소제목에 

“한국주도 통일? 베이징은 원치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중국청년정치학원 객좌교수이며 정치학박사 장량(張良)이 기고했다. 

장량교수는 말했다. 

중국이 70주년 전승 절 행사에 

박대통령의 참석을 학수고대한 것은 중국이 한미일 동맹에서 

약한 고리인 한국을 떼어 놓아 

(미국의)대중국 군사동맹을 약화시키려는 포석이라고 했다.

중국은 한반도 움직임에 군사이동

중국인민 해방군이 

북중경계선으로 이동한 것은 북한이 도발한 비무장지대 

목함지뢰사건으로 인해 남북이 포격을 교환한 후 

북한의 전시사태를 선언한 때다. 

8월20일 저녁 중국 선양군구 소속 탱크대열이 

옌볜조선족자치구 옌지 시가지를 통과해 

두만강 투먼-훈춘방면으로 이동했다. 

이튿날도 탱크와 자주포 수십 대가 북한의 아시아 

최대 철광석 산지인 무산이 있는 맞은편 허룽으로 이동했다. 

이와 같은 때에 

러시아 불라디보스토크 앞바다에서 

미일을 가상적으로 중러합동훈련이 20-28일 실시 됐다. 

2011년 11월 연평도포격사건 때도 

중국은 한반도에 전쟁이 나는 줄 알고 

중국외교 담당 국무위원(부총리급)다이빙궈가  

당시 중국외교관은 비자를 

중국에서 받고 와야하는데 한반도에 전쟁이 났다는 경황중에 

황급히 서둘러 비자도 없이 인천공항에 도착해 

도착비자를 임시로 발행 받았다. 

그리고 이명박대통령에게 

격앙된 (연평도)전쟁분위기를 가라안쳐달라고 요구했고 한편 

(중국정부는)평양에는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 했다고 한다. 

이렇게 중국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깁정일은 중국의 속심을 알기 위해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키고

(중국에 원조를 요청하면 중국이 전쟁하지 말라고 김정일을 

달래기 위해 원조를 할 것이란 생각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원조와 차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화가 나서 일정을 취소하고 예정보다 일찍 귀환했었다. 

시진핑은 전승 절에 참석한 박대통령에게 

9월2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한반도에  긴장을 야기하는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팡주석의 이런 발언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을 겨냥한 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하지만 좀 더 확대해 해석해보면 

“한국의 대북심리전 확성기도 포함된 것”이라고 장량교수는 말했다. 

중국은 흉노 말갈 수나라 송나라 명나라를 거쳐 

중화민국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만주의 불안정으로 인해 

위기에 쳐해 멸망했던 중원(中原)의 정권이 10개가 넘는다. 

16세기 말 명(明)은 왜군의 한반도침략(임진왜란과 정유재난)으로 

위기에 처한 조선을 구하고자 대군을 보냈다. 

임오군란과 동학란이 19세기 말에 일어나 

청은 영 불 러 독 등의 침략으로 허덕이면서도 

무리해가면서 대군을 조선에 파병했다. 

중국은 한반도 유고시엔 언제나 파병

6.25 때 중화인민공화국(중공군)은 

건국한지 1년도 채 되기 전인 1950년 전쟁이 한반도에서 발발하자 

100만 명이 넘는 대병을 보내 미국과 대항했다. 

중국은 현재도 목구멍(인후咽喉)에 위치한 한반도의 불안이 

만주를 거쳐 수도 베이징으로 파급돼 

전국이 혼란에 처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김정일이 사망한 2011년 12월에도 만일의 사태를 우려해 

선양군구 병력중 30여만 명을 북한의 접경지대에 전진배치 했었다.

한반도가 흔들리면 미국과 일본 등 제3국이 간섭할공간(구실)이 넓어지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 군대 3만 명(실제는 2만8000명)이 한국에 있다. 

중국이 아직은 미일동맹을 상대할 만 한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다.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붕괴할 경우 

미국의 북진과 일본의 개입도 배제할 수가 없고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전쟁에)개입하면 중국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중국은 미일동맹에 맞설 국력이 갖춰지기 전 까지는 

한반도의 안정을 절대시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북핵 절대 불용. 진정한 평화통일은 미일의 불간섭

중국은 평양이 핵무장을 계속해 

한반도와 인근에 혼란을 조성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2014년 2월 한국국회 방문단이 베이징에 왔을 때 

시진핑주석은 “성문에 불이나면 해자(垓字;지경 또는 경계)의 

물고기까지 화를 입는다는 뜻이 담긴 지어지장(池魚之殃)의 

고사를 인용하면서 북핵불용의지를 표명했다. 

중국은 평양이 일으키는 긴장(도발)에는 반대하지만 

북이 가진 지전략적(地戰略的)자산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장량교수는 덧붙혔다. 

 

9월2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박근혜대통령에게 

한반도가 장래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다. 

이를 해석하면 중국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에 미일 등 제3 국이 개입하지 않고 

전쟁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북한이 합의해 

통일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뜻이라고 장량교수는 해석했다. 

당장은 한국주도 통일을 지지할 생각은 없다는게 

중국의 본심인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현상유지status quo를 바란다고말했다. 

북이 핵을 내일 포기한다면 중국의 대북 정책은 ?

이상에서 장량박사의 논고를 살펴보면 

중국은 북한이 지전략적 자산이므로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핵불용이 대북정책이고 

중국은 군사적으로 미일 동맹을 대적할 단계가 오기까지는 

한반도의 안정이 절대목적이며 

미일이 개입되지 않는 통일이 평화통일이며 그러므로 중국은 

미일이 개입되지 않는 통일에 협조한다는 것이다. 그렀다면 

북한이 내일이라도 핵을 포기하고 

2005년에 미국과 합의했던 9.19공동성명을 지키겠다고 나와도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할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싶다. 

9.19 공동성명은 북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대북 경제 원조한다는 조건으로 

비핵과 원조를 맞바꾸는 북미간의 약속이다. 이렇게 따져보니 

중국의 통일논의는 북이 핵을 개발하는 한에서만 유효하다는 말 같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회원 난에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 

<한국민속 연구원 제451호 20151008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