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5 15:07
한국과 미국은 중국 은밀히 불러다 통일 이후
통일 한국의 위상과 전략 알려야 할 때다
칼 안든 전쟁을 어떻게 해야하나
통일은 변화 속에서 온다.
평화를 위해서는 변화가 없어야한다든지
현상유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통일에 역행하는 일이다.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에 변화가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평화라고 한다면
통일은 언제 어떻게 누가 한다는 것인가!
무기 없는 전쟁은 외교전(外交戰)이고
외교는 칼안든 전쟁이다.
과거 남북 간에 총들고 전쟁을 했는데
이제는 총안들고 말로 통일을 하자니 서로 불신이 생기고
할 말도 많지만 좋은 말보다 서로 거짓말 같은 대화,
믿지 못하는 대화가 오갈 때가 더 많다.
9월3일 베이징에서 있었던 중국의
2차 대전 전승절 기념식을 앞두고
철부지 깁정은이 저지른 목함도발 사건과
한반도 전시상황 선언은 한반도와 주변국에
많은 것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정상은
모두 불참했지만 유일하게 박근혜대통령만이 참석했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은 국익(통일)을 위해서다.
이로 인해 한중 양국은 한층 더 친밀 해 졌고
두 정상은 자연스럽게 평화적으로 한반도를 통일해야
동북아에 영구적인 평화가 온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중국이 북한을 제치고 한국과 평화를 위해 논의한다는 것은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꿈도 못 꾼 일이다.
그 동안에 한중관계는 물론이고
북중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10월 10일 4차 핵실험을 한번만 더 하면
결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철부지 김정은을 어떻게 달래느냐(처리 할 것이냐)에
동북아의 이목이 집중 됐다.
역설적이긴 해도 김정은이 10월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에
제4차 핵실험을 한번 더하면 동북아 정세는
또 한 번 크게 요동칠 것이다.
김정은이 제3 차핵실험(2013년 2월)을 한 후
북 중관계가 빠르게 냉각된 것을 보면 4차 핵실 험은
북 중관계를 더 빠른 속도로 더 깊이 급냉시킬 것이고
골치 썩히는 막나니 김정은을 어떻게 처치해야하느냐를 놓고
통일논의는 더 활발해질 것이다.
통일을 기다려온 사람들은 통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아야하며
이를 참고 감내해야한다.
때에 따라서는 더 험난할 수도 있다. 변화가
클수록 통일은 비례해 빨리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북한의 우주개발국 국장은 기상예보 등을 위한
지구관측위성 발사가 마감 단계에 있다며
김정은 제1비서의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높이 날아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장거리 위성발사를 예고 했다.
원자력 연구원 원장도 지난 15일 중안 통신에 나와
“우리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이(중략) 못되게 나온다면
언제든지 핵 뇌성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가 돼있다며
핵실험도 할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주목할 대목은 북한이 과거처럼 담화나
성명으로 발표하거나 구체적인 시점을 예고하지 않은 점이다.
박대통령 전승절 참석 여론 조사
박대통령의 중국의 9월3일 전승절에 참여에 대한 여론
조사결과를 한국 갤럽이 8월21일 발표했는데
참석하는 것이 좋다가 69%, 않는 것이 좋다가 18%로 나타났다.
반대보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들이 근 4배가 많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요한 나라는
미국이라고 꼽은 사람이 57%로 제일 많았고
중국 30%, 일본 4%, 러시아 1%였다.
미국이 중요하다고 꼽은 연령을 보면
20대가 71%로 가장 많았고 30대 60%, 50대 54%의 순이다.
그리고 40대는 49%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할 점은
이들은 전부 전후세대인데도
세대가 젊을수록 한국에 미국이 제일 중요하다고 꼽은 것이다.
이렇게 미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가
박대통령이 중국 2차 대전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게 좋다고 크게 응원을 했다는 것은
20대 30대등 젊은 세대일수록
그 만큼 통일에 대한 의식이 강하다는 증거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나라는 미국이지만
통일을 위해서는 중국이라해도(또 어떤곳이라도)
대통령이 가야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며
통일을 그만큼 젊은 세대가 더 중요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이 약하다고 걱정하는 것은 이제
기우가 됐다.
전후 세대는 이념 다툼 없고 통일을 더 원해
지난 7월초에 출범한 “통일 나눔 펀드”가
출범한지 불과 68일 만에 기부자들이
10만 명을 돌파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하루 평균 1540명이 참여했고 1000원에서
1만원 소액기부자들이 90%인데 군장병과 초중고 학생,
지적장애인, 요양원환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약자들도 통일로 가는 길에 힘을 보탰다.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은
2000억 원의 전 재산을 기부하는 등
정 관 재계에서도 발길이 이어졋다고한다.
유한양행 사원 952명, 은행직원등 수백명이 통일되는 날까지,
은퇴할 때까지 매달 얼마씩 통일을위해 기부하겠다는 사람 등
우리사회도 이제 통일에 대한 의식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됐다.
통일 펀드를 창설한 안병훈 이사장은
이 펀드는 순 민간 차원에서 출범했고 자발적으로
소액성금을 모아 통일을 준비해가자는 통일나눔운동의 취지가
국민에게 다가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이 이념과 정파 세대 지역 종교를 초월해 함께
손잡고 통일의 문을 열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 됐다”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했다.
통일 나눔 재단이 내건 좌우와 보수 진보를 띄어 넘는
민간 통일운동의 허브라는 목표가 더 이상 헛되지 않게 됐다고 했다.
이 소액 통일펀드 모금이 우리 사회에
통일의식을 크게 일깨우는 국민운동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념 전쟁이 통일의식을 약화시켜왔고
통일논의는 정부의 독점분야가 돼 있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들은 통일애기도 북한애기도 하기를 꺼려 해 왔고
생기는 것도 없이 괜히 통일애기 북한애기 했다가
딱지 받는 것이 싫었을 것이다.
외국사람들이 한국 정치인들과 국민이
통일을 진짜로 원하고 있는지 반신빈의하고 있는 것은
통일 당사국 국민들의 통일하겠다는 의식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바꿨놨으면 한다.
기금은 남북 간 동질성회복, 북한 어린이 돕기 질병퇴치
차세대 통일지도자 양성 탈북자 돕기 등에 쓴다고 한다.
정치계에서 통일 담론 앞장서야
시진핑주석이 동북아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는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한다는 데 동감하고
그 방도를 찾기위한 논의를 하겠다 한 이때
한국 정치인들이 앞장서 모든 국민들이 이념을 띄어 넘어
마음 편하게 통일을 공론화해 북한애기 통일애기
거리낌이 없이 할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해야한다.
박대통령이 9월2일 베이징에 도착해
시진핑주석과 만남이 있은 후 시진핑 주석은
중국고위 관계자를 통해 한국 측에
“한반도 평화 통일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발표는
한국이 해줬으면 좋겠며 우리도 진지하게 이를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상회담에 대해 정통한
미국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시주석은
“우리가 (북한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평화통일을 논의하겠다는 발표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내용으로
박대통령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목은 시주석도 통일논의 과정에서
북한을 크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내용이다.
박대통령은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한 후
”중국 측과 통일논의를 곧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시진핑주석과 (통일 논의에 대한)
교감이 있었다고 언급했지만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는 알려지 않았다.
이 소식통은 이어 박대통령이 시주석과 회담한 후
평화통일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한국의 기대만 담긴 게 아니라
(한국이 일방적으로 김치국 먼저 마신게아니라)
시주석도 통일 이슈를 어느 정도 받아 들렸기 때문에
(대화가)가능했던 것이라며 박대통령이
통일이슈를 추진하는 것도 이런 교감이 바탕이 된 것으로
워싱턴 외교가는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박대통령이 통일애기를 꺼낼 때
시주석이 맞장구를 손벽을 마주쳤기 때문에 대화가 이어진 것이지
시주석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면
대화가 되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박대통령은 또 기자들에게
주변국에 통일 한국이 왜 좋은가를 자꾸 알려야 한다며
통일에 중국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다.
여기서 시주석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이냐를 우리는 연구해야한다.
시주석이 역할 잘하게 준비하고 도와야
시주석이 기왕에 통일논의를 하겠다는데
그 역할을 잘 하도록 우리가 그를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역할을 하려해도
한국이 해야 할 여건을 맞춰주지 않으면 포기 할 수도 있다.
이에 중국정치학자 류자(劉佳)는
우리에게 참고 될 만한 몇 가지를
지난 9일 기자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
류자 연구원은 중국국무원 직속 근대사 연구소
한반도 전문가이며 인터넷 논객이다.
질문1.--전승절 행사에 천안문 성루에 김일성이 섰던
자리에 박대통령이 있었다. 이는 동북아의 신외교의 시작인가?
날로 가까워지는 한중관계의 상징이다.
초청 된 정상들은 다 성루에 올랐고
남북한 모두를 초청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중국은 일대일로(一帶 一路)전략을 통해 중국과 주변국사이에
새로운 신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협력을 통해서 공동번영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LLB을 창립하고
일대일로를 위한 기금을 확보한 것은 이를 위한 중요한 조치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도 이 구조 안에 있다.
한반도와 교통망을 연결하므로서
장기적 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중국의 중요한 목표다.
중국의 일대일로 안에 북한이 들어온다면
중국의 한반도 신질서 구축에 있어서 최상(最上)책이 될 것이다.
열병식에 남북을 모두 초청한 것은
시주석의 한반도 전략을 그대로 보여 준 것이다.
질문2.--시주석이 박대통령과 한반도 통일에 대해 논의 했다는데?
통일에는 많은 난제가 있다.
통일후 한국과 중국 사이엔 백두산 일대 영토분쟁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와는 북한 내 이권문제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일본과는 통일 후 영토문제가 격화될 염려가 있다.
더구나 통일 후 한국은
경제가 중등국가 규모로 성장되고 인구도
1억 명에 가까운 강국이 될 것이다.
이런 통일한국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
미 중 일 러는 모두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핵문제도 한국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문제꺼리다.
한국이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나?
질문3.--한국이 통일을 위해 준비 할 일은?
첫째 한국은 일방(一方)외교를 하지 말고 균형전략을 추구해
주변 강대국과 모두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한다.
이런 외교는 한국의 전략(戰略)성을 제고 시킬 것이다.
둘째는 한국이 웅대한 뜻이 있다면
북한이 중국 및 러시아와 맺은 양자협력이나 조약 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야한다.
통일이 되면 주한 미군이 휴전선을 넘어 북상할지도 관심사다.
이 문제는 통일에 대한 중국 및 러시아의 태도와 직접 관련된다.
셋째는 한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와 국내법들을 바꿀필요가 있다.
오직 압박을 통해 북한이 변하기만 기다릴 순 없다.
북한이 단기간 내에 정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고립된 북한은 긴장만 고조시킬 뿐 한반도의 경제통합에 도움이 될게 없다.
미미하게나마 북한은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신장개업한 상점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결국 손님들은 올 것이다.
한국은 이런 북한의 노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한다고 했다.
통일전략도 전쟁이다.
한국과 미국은 중국과 비밀 전략회담 할 때
통일 전략도 총 안든 전쟁이다.
전쟁에서 전략이 적에게 노출되면 백전백패한다.
그러니 통일외교 전략도 북에 노출되면 진다.
미국 미중관계센터 소장으로 있는
오빌 셸은 한국 일간지 순회 특파원과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이 현명하게 북한 문제를 처리하려면
은밀히 중국을 불러 북한의 비핵화와 주한 미군 감축등
한반도 통일이후에 대비한
비밀계획을 세울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칼럼은 www.seoul.com 과 www.cafe.daum.net/mkchicago문경회원 난에서 볼 수 있음)
<한국 민속연구원 제 448호 20150917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