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오빠도 배고파 하루 한끼. 김정은은 헌법 위에 굴림.

미-북 모두 벙어리 왜 말이 없나?

북한도 고령화 저 출산 시대.

식량부족 심각한 北, "평양서 하루 한 끼”

7월9일(2021)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북-중 무역 관계자는 북한 정부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7월 하순부터 8월까지 철로를 이용한 무역을 재개할 것이니 준비를 하라는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중국 단둥 시에서 철도편으로 식량과 화학비료, 약품 등이 신의주로 운송돼 보름간 격리됐다가 각지로 수송될 전망이다. 북한은 식량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무역관계자는 평양에서까지 하루 한 끼 밖에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사자도 나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공산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며 식량난을 인정한 바 있다.

北, 곡물 생산 10년래 최저 인정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봉쇄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식량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7월13일(2021) 뉴욕의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매년 유엔 회원국들은 자발적으로 자국의 현황을 발표하는 제도에 따라 북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북한은 이 보고서에서 “제재 및 봉쇄”로 “에너지와 원자재부족으로 제조업 생산은 불안정하며 곡물 700만t 생산 계획이 차질을 빚었다. 2018년에 495만t만 생산하면서 10년 내 최저치를 나타냈다며 2016년 가뭄이 발전 총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이상고온, 황사, 태풍, 우박, 홍수 등의 피해를 나열하면서 “이런 반복적 재해로 식량생산 감소, 농업 파괴 등 부정적 영향에 노출됐다고 했다(참고; 북한은 국가 자존심은 하늘처럼 높은 척 존엄을 들고 나오지만 유엔으로부터 식량을 원조받기위해 엄살을 떠는 때는 체면 불구 인구수를 과다하게 부풀려 보고하기도 한다).

식량 대책 차질이 北 간부 문책 원인

북한이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며 군 고위급을 대폭 인사 조치한 배경에는 방역과 북-중 교류 재개와

식량 대책에 이유가 있다. 4월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주민에 대한 군량미 공급 차질 등 식량난 관련 대책에 차질이 발생했다. 군 보유 식량을 풀라는 특별 명령서를 발령했는데 이 특별명령 실행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다는 문책이다.

美 의원들 만난 文 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7월9일(2021) 청와대에서 미국하원 “한국연구모임 코리아스터디그룹csgk”소속 의원들을 만나 미 의원단 여러분들이 내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비무장지대dmz에 직접 가보면 한국 국민들에게 평화가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지 느끼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상호 호혜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해 미 의회의 지원을 당부 한다” 고 말했다. 방한 중인 아미 베라 아태소위원장, 영 김 의원(여. 칼리포니아 39지구) 등 미 연방 하원의원과 문 대통령은 한미관계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영 김의원, “나는 한국이 낳은 딸”

영 김 미 하원의원은 문 대통령과 팔꿈치 인사를 했다. 김 영 의원은 자신을 “한국이 낳은 딸” 이라며  “친정에 다시 온 기분이다” 라 인사말을 했다.  

9.18 남북 군사협정 이후 육군 대공사격훈련 급감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육군의 대공사격훈련의 규모 자체가 줄었을 뿐 아니라, 군사 합의로 중립지대 인근 사격장은 폐쇄 또는 사용하지 않고 3년째 다락대(경기 연천), 안흥사격장(충남 태안) 2곳에서만 대공사격이 이뤄지고 있다. 매년 전방 일선 부대들이 일선에서 사격훈련을 하기 위해 먼 사격장까지 이동하고 있다. 남북군사합의 바로 다음해인 2019년 42만5189발의 대공사격 훈련을 했지만 지난해엔 30만9547발, 올해엔 상반기까지 13만620발로 사격 발사 수가 지속 감소했다(출처: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김정은은 언론, 자유 약탈자

김정은은 “국경 없는기자회의rsf”로부터 “감시, 억압, 검열, 선전에 통치기반을 둔 전체주의 정권의 최고 지도자.”라는 불명예평가를 받았다. 김정은이 언론자유 약탈자predator로 선정됐다. 국경 없는기자회의rsf가 7월6일(2021) 전 세계 인사 중 37명을 언론자유 약탈자로 선정 해 명단을 공개했는데 김정은이 이중 한 명이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의RSF는 2001년부터 5년마다 언론자유 약탈자를 발표해왔다. 김정은은 5년전인 2016년에 이어 또 다시 명단에 이름에 올랐다.

김정은은 북한 헌법을 짓밟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의는 김정은에 대해 “언론 자유를 보장한 북한 헌법 67조를 지속적으로 짓밟고 있다”

며 언론이 당과 군부, 자신을 찬양하는 내용만 전달하도록 통제한다”고 비판했다(북한 헌법 제 67조는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조건을 보장한다”고 돼 있다). 국경없는기자회의는 또 세계로부터 완전 고립을 자처한 김정은 정권이 언론인들을 체포하고 추방하고 강제 수용하고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외국 기자 수를 극소수로 제안하고 그나마 소수의 외국 기자들은 시민들과 대화가 금지 된다며 북한 관리들이 밀착해 감시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선전용으로 제공되는 뉴스만 볼 수 있다고 했다.

北, 리병철 등 문책. 요령주의 배척

북한이 6월2일(2021) 리병철 노동당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군 총참모장, 최상건 당 과학교육부 부장 등을 문책한 이유가 무책임과 직무 태만이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우리 혁명의 새로운 도약기(跳躍期)에 일부 일꾼들은 패배주의와 안일해 이에 빠져 무책임하게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어 무책임과 직무태만으로 당과 국가, 인민 앞에 일하는 흉내만 낼 뿐 진심으로 나라와 인민을 걱정하지 않고 자리지킴이나 하는 간부들을 감싸줄 권리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직위가 높을수록 일꾼들 속에서 흉내나 내면서 형식주의와 요령 주의, 보신주의와 패배주의와 흥정하려 드는 현상들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美-北 모두 벙어리! 당분간 소강국면 유지 될 듯

최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언급이 뚝 끊겼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미-북 대화는 소강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김정은은 최근 내치에 매진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내부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6월 22일과 23일 김여정과 리선권이 대미 대화에 관심 없다는 단 몇 마디 성명을 낸 이 후, 별다른 특이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역시 지난달 19~23일 닷새 간이나 한국을 방문한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고 북한의 호응을 기다린다고 한 뒤 미국은 여전히 외교에 열려있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이다.

北, 금기어(禁忌語) 평양오빠
북한 경제가 장기간 침체하면서 북한의 남편들은 모두 실업자가 되었다. 1960년대까지 결혼을 하려면 노동당의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1970년대 이후에는 중매결혼이 대세로 변화했고 지금은 연애결혼이 보편화됐다. 지금까지 애인을 동지나 동무, 남편을 여보라고 불러왔지만 지금 북한 젊은이들은 남편에게도 한국에서처럼 오빠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이런 변화를 남한의 드라마와 영화를 보고 익숙해진 것이라며 애인이나 남편에게 오빠라고 하면 처벌까지 한다는 것이다.

남한식 말투 금지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나왔다. .

북한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한국식 말투와 옷차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고 시청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물 뿐 아니라 도서⋅노래⋅사진도 처벌 대상이고, 남조선 말투나 창법을 쓰면 2년의 노동교화형징역에 처한다는 조항도 신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은도 지난 4월 세포비서대회 폐회사에서 청년들의 사상 통제를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청년들의 옷차림과 머리 단장, 언행,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늘 교양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조장하거나 청년들의 건전한 정신을 좀먹는 사소한 요소도 절대로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편을 오빠라 부르면 잡혀간다.

북한이 최근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서 주민들의 남한 식 말투· 옷차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남편을 “여보”로 호칭하라고 부르도록 하면서 오빠 란 표현은 손위 남자 형제를 지칭할 때만 쓰도록 통제하고 있다. 또 남친(남자친구) 쪽팔린다(창피하다) 글구(그리고)와 같은 단어는 남한식의 표현이기 때문에 단속한다는 것이다. 남한 식 말투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남녀가 포옹하는 행위 등 또한 단속 대상이 돼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주민을 혁명의 원수라고 부르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북한도 노령화 심각 9.6%. 인구 성장률 0.5%

북한도 세계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령화와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11일(2021)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표한 각국 현황에 따르면 2021년 현재 북한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령층의 비율은 9.6%로, 고령화 사회 기준인 7%를 넘어섰다. 북한의 출산율은 1.9명으로 세계 평균인 2.4명보다 훨씬 낮았다. 5년간 연평균 인구 성장률도 0.5%로 세계 평균 1.1%를 크게 낮다. 북한의 올해 출생아 기대 수명은 남성이 69세, 여성이 76세였다. 한국의 기대 수명이 남성 80세, 여성 86세인 데 비해 10세가 낮다. 미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5세 이하 영유아 사망률은 27.9%로, 3.5%인 한국에 비해 약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6% 출산율은 1.1명으로 전체 198국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5년간 연평균 인구 성장률도 0.2%에 불과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 민속 연구원 제739호 20210715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