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은 전략과 전술 모두 실패.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김정은 하노이 제안 살아 있나?. 북, 대미는 강대 강

조바이든, 전략 전술 모두 실패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의 전쟁은 끝이 났다며 국민들에게 철군 과정도 성공적이었다고 설명했다. 20년전쟁이 끝낸 결정과 그 시기도 다 옳았다며 대피를 원하는 국민도 90%가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역사상 어떤 나라도 이런 일을 이뤄 낸 나라가 없습니다. 오직 미국만이 (이런)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으며, 오늘 그것을 이뤄 냈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 재건을 위해 군사작전 즉 지상전을 할 때는 지났다며 지금은 새 위협에 대비해야 할 때로 미국의 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할 시점에 와 있다며 심각한 경쟁 중의 중국, 러시아의 사이버전쟁, 그리고 핵 확산을 새 도전과제로 지목 했다. 하지만 미국 내부 여론은 철군 과정과 결과를 두고 냉정한 비판이 일고 있다. 미국시민 200명과 미국을 돕던 수 천명의 아프간을 방치하고 도망치듯 철군한 것을 지적해 워싱턴 포스트는 전략 전술 모두 실패했다며 도덕적 재앙이라고 했으며 뉴욕 타임스는 대미냉소주의가 깊어질 것이라 했으며 월스트리드 저널은 바이든의 대국민연설은 자기 성찰과 책임감 없는 연설이라 했고 CNN은 대통령령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탄핵 감이라는 비판론도 나오고 있다.

엎친 데 덮친다고 영변 원자로 가동 재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가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8월30일(2021)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7월 초부터 원자로 가동 징후가 있다며 영변핵시설은 2018년 12월 이후부터 올해 7월 초까지 원자로 가동 징후는 없었다고 전했다.

北, 최강의 전쟁 억제력 키워 나가겠다(핵 개발)

북한이 지난 8월26일 종료된 한미 연합훈련을 맹비난하면서 선제 타격 등 최강의 전쟁 억제력(원자력)을 비축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합동 훈련이 끝날 때까지 잠잠하던 북한 당국이 다시 전면 비난에 나섰다. 북한 외무성은 “실제적인 전쟁 억제력만이 평화와 안전보장의 유일한 무기이다“ 라는 제목으로 “미국과 남조선의 이번 침략전쟁연습을 통해 우리는 외부적 위협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제거할 수 있는 국가 방위력과 선제 타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했다” 고 밝혔다. 미국을 향해 “(한반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이며 미국의 침략적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했다” 고 주장했다.

평화 시대를 열기 위해 강대 강으로 맞서야

이어 우리는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제압하고 영원히 전쟁이 없는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안아오기 위해, 불법무도하게 날뛰는 적대세력들에 강대 강으로 맞서면서 최강의 전쟁 억제력을 부단히 비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北 영변 원자로 재가동, 정부  “실시간으로 이미 파악”

북한이 지난달 7월초부터 영변의 원자로를 2년 반 만에 재가동하기 시작한 사실을 우리정부는 미국과 공유하며 실시간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북은 7월초에 원자로를 가동하고 이어 7월27일에 남북 통신선 4개를 전면 복원했다. 13개월 동안 차단됐던 남북 통신 선을 재개 한 것이다.  8월15일 예정인 한미합동 훈련을 강력 비난하면서 한편으로는 막혔던 통신 선을 복원했으니 한국은 북이 남북대화를 하기 위한 유화 책으로 통신 선을 복원한 것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하는 사람도 있었고 통일부는 영상통화를 하기 위해 준비까지 하는 소동을 피웠다. 그러자 김여정은 물리적으로 통신 선을 연결한 것뿐이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무슨 연고인지 14일 만에 또 통신 선은 중단 시켰다. 왜 북은 중지했던 원자로를 2년 반 만에 재가동시키고 난 후 13개월 동안 끊었던 통신 선을 복원했다가  14일 만에 또 끊고 먹통이 됐다. 그럴 걸 왜 복원했는지 그 뜻이 무어 때문인지 시원한 답을 찾을 길이 없다. 정상 간에 10통의 편지를 극비리에 주고받은 데에 대한 의례적인 뜻이었는지 그렇더라도 정상 간에의 일 치고는 싱겁고 풀기 어려운 불가사의 한 일이다.  

한미는 영변 원자로 가동 공유했다

한국 외교부는 “정부는 긴밀한 한미공조 아래 북한 핵·미사일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고 했다.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는 원자로 재가동에 대해 통신선 복원 전부터 원자로 재가동을 알고 있으면서 유감을 나타내지 않고 침묵했다. 왜 그랬을까?

北, 영변 원자로 재가동은 바이든을 향해 대화하겠다는 신호 일수도 있다

북한이 지난 달 7월 초부터 영변 핵 원자로를 재가동한 징후가 포착 됐다.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2년 반 만에 원자로를 재가동한 이유는 바이든 정부를 자극해 주목을 받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김정은)이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에 제안한 “대북제재 완화”를 수용하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제안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며 이 제안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관심을 표하지 않으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시위를 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는 곧 하노이회담에서 김정은이 트러프에게 제안했던 대북제재와 영변 핵시설 폐쇄를 교환하자는 제안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미국에 알리는 신호라는 것이다. 이 평가가 맞는다면 미-북 회담은 재개 될 조짐이 분명해졌다. 한미 합동훈련이 진행중에 방한 한 성김 대북 대표가 말한 것처럼 미국은 무엇이든 북과 대화를 하겠다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 “영변 폐기-제재 완화 시점부터 시작하자”

영변 핵시설은 하노이 회담 때 김정은이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협상 카드다.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변의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 입회 하에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할 테니 유엔 제재 안 11개중 중 5건(인도적 항목과 정유 공급 증량)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 시설뿐 아니라 북한의 핵시설 전체를 신고해야 한다고 맞서 협상이 결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 이라며 “영변 핵시설 전부가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 고 영변 핵시설 완전 폐기에 의미를 강조한 바 있다.

우선 김정은의 하노이 제안을 놓고 협상하자

한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에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 때 제기한 영변 폐기안에서부터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고 제안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공개적으로 영변 핵시설의 폐기의사를 밝힌 만큼 회담이 결렬된 지점에서 미-북이 다시 협상을 출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영변 원자로 재가동 징후를 한미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도 공개하지 않고 침묵한 것이 이 문제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든 중요한 것은 북을 대화로 견인하는 것” 이 첫 번째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하노이 제안 살아 있다면

북한이 원자로를 2년 반 동안이나 가동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재가동한 이유는 영변 카드를 다시 꺼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대북제재 완화 등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해 핵무기를 대량 비축하겠다는 위협이라는 것이다. 즉 김정은이 미국에 하노이회담에서 제의했던 영변 카드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이다. 즉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의 제안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방편이 바로 영변 핵 재가동이라는 해석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노이 회담 때 북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미국에 영변 핵시설 재가동의 책임이 있다는 시위” 라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새로운 난제 될 것”
북한은 영변 외에 산음과 강선 등을 비롯해 전역에 핵무기의 또 다른 원료인 우라늄 농축시설을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 트럼프시기에 퇴짜 맞은 영변 고물핵시설을 들이밀며 미국에 단계적 비핵화 협상에 나서기를 종용하고 있다면서 영변보다는 북한이 감추고 있는 우라늄 고농축시설이 비핵화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이는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지적한 영변+알파다). 미국매체 월스트리트저널은 원자로 재가동이 바이든 대통령 외교정책에 새로운 난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 국방백서 “北 영변 원자로는 수소탄도 생산”

2018년 말 이후 멈춰 섰던 북한 영변 핵시설 내 원자로 재가동 징후가 포착되면서 영변의 원자로는 원자폭탄보다 수십, 수백 배의 폭발력을 가진 수소폭탄의 핵심 원료인 삼중수소의 생산 거점이라는 의심도 받아 온 곳이라는 데 주목이 간다. 북한에서 이런 작업이 가능한 시설은 영변의 원자로뿐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6차 핵실험에 사용한 수폭 급 원폭도 영변 원자로에서 생산한 삼중수소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보당국도 영변 핵시설과 강선 등 북한 전역의 우라늄농축시설에서 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100개 이상의 핵무기를 갖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美, 北에 적대적 의도 없으며 인도적 지원 하겠다

성 김(한국이름 김성용金星容)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8월23일(2021)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만났다. 한미 연합훈련(16-25일)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방한한 성 김 미국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반발한 한미 합동 훈련은 방어적인 훈련임을 확인하며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로 보건과 식수 위생과 감염병방역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김 대표는 지금은 한반도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라며 북한의 협상 상대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조건 없는 대화의 문을 열어 놨다고 강조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 에 게재.

한국민속연구원 제745호 20210902 www.charakwoo@hotmail.com 773-744-9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