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무기경쟁 불티난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경찰이 아니다.

너무도 다른 한국과 미국의 대북관. 한국은 통일 미국은 현상유지.

전쟁 말고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은 미국도 막지 말아야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이 됐다. 남북은 지난 1991년 9월17일 유엔에 동시, 분리 가입했다. 동서냉전을 겪던 끝에 미국과 중국이 화해를 하는 등 1990년대 북방정책의 바람이 불자 한국, 소련 수교가 수립되었고 이어 남북 유엔가입도 성사됐다
 

너무도 동떨어진 한국과 미국의 對北觀

문재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2018년 4월27일 남북 판문점 선언에서 거론됐던 종전선언의 주체가 남과 북이었던 것을 확대해 남북미중 4개국이 함께 선언 할 것을 선언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전되었음을 한께 선언하기를 제안한다고 선언했다.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면서 이어 북한 역시 지구공동체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한다며 북한도 변화하기를 촉구했다. 하지만 종전선언의 실주체인 바이든 대통령은 종전에 대한 말은 일언반구도 없이 한반도와 지역의 안전을 증진하고 북한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위한 실지적 약속과 실현가능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고자한다며  한반도의 비핵화추진을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진하고 비핵화를 추진하기위해 외교를 지속하겠다는 의례적인 말만했다. 트럼프의 탑다운(하향식 해결책)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

진도 없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남북 무기경쟁만 불티 튀기는 양상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꼭 8개월이 지난 지금 북한은 핵 단두를 경량화하고 새로운 전술미사일을 개발해 발사하는 등 단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5번에 걸쳐 10발을 쐈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정책은 “외교적 관여”란 이해하기조차 난해한 몇 마디만 반복하고 있다.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 도발에도 외교 관여 견지라는 말뿐이다. 바이든의 대북정책은 진일보한 게 아니라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을 내놓고 임기를 끝낸 것과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 .

미국의 대북정책 특별 대표는 파트타임 공무원

오바마 대통령 당시 북한을 오고간 대북대표는 말로는 대표이지만 파트타임으로 국무성에서 북한에 갔다 오라면 평양에 가서 회담하고(북한 이야기만 듣고) 오는 정도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참는 것도 전략”이란 말만 거듭했다. 이때나 저때나 무엇인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이산가족, 또 통일을 고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참는 것도 전략”이란 정책은 터무니가 없는 말뿐이었다. 그래도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korea center를 새로 창설하고 앤디 김(미 cia)을 센터 장으로 세우고 매일 아침이면 대북소식을 보고하도록 대북정책에 집중하며 전술비행기(한번 뜨는데 억불)를 수시로 한반도에 보내 김정은을 감시하고 겁도 주었다. 그리고 앤디 김은 한국 정보원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당시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와 평양을 동행해 김정은과 만날 때도 통역도 하는 등 한국 정보원책임자들과도 빈번하게 소통하며 김정은의 일 거수  일 투족을 트럼프에게 보고했다. 트럼프는 드디어 정상회담을 성사하기까지 했다. 극비리에 편지도 주고받았고 일본과 한국에 들리면서 때를 맞추어 김정은에게 만나자는 연락도 직접 하는 등 판문점에까지 불러내 회담도 했다. 이를 본 사람들은 큰 기대를 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미국편을 만들려고 애썼으며 혹시라도 그 많은 북한 관물을 중국이 빼가지 못하게 하고 미국이나 한국이 수입하게하면 중국의 산업에도 지장을 준다는 내심을 갖고 트럼프는 대북전책을 추진한다는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다. 지금 대북특별대표로 있는 성김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서울과 일본을 다녀 갈뿐 무슨 색다른 안도 제시하지 않아 실망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성 김 대사도 파트타임 대북특별대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대사이기 때문에 미국 공무원으로 자기 스스로 할 일은 따로 정해져 있다.

미국은 전쟁을 억제하는 게 임무

미국이 하는 일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남북을 억제하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의 대북관과는 달리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통일과 전쟁억제와는 상충되는 점도 많다. 이제는 미국도 전쟁 말고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도록 허락할 때가 왔다 .

미국은 “일단 대화, 외교적 관여“입장견지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영변 핵시설도 재가동하는 조짐에도 “대화·외교적 관여”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은 일단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북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바이든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이달에 들어서만 11일과 12일 순항미사일 2발 발사, 15일에는 기차에서 기동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다

미국이 정해 논 대북 포리스라인은 어디까지 인가?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플루토늄 생산시설인 5메가와트(㎿)급 원자로 재가동 한데 이어 최근에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대폭 확장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반응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는 미중 패권 경쟁으로 대북정책이 우선순위로 상정하지 않고 도외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결국 북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은 미국이 정해 논 레드라인(포리스라인 즉 도발 저지선)을 넘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대화 재개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은 없다는 기본 입장 하에 당분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결국 바이든 대북정책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한 것과 같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란? 현상 유지. 급할 게 없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적략적 인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지지하며 북한을 장기적으로 제재를 유지해 붕괴를 기다리겠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에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을 지을 수가 없다. 바이든의 대북전략도 “전략적 인내”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상황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또한 현재로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며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북한의 도발에는 의도적인 무시 기류도 감지된다고 부연했다

北, 미군 아프간 철수, 더 이상 세계경찰이 아니다

북한이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지적하면서 “세계 경찰관 노릇을 할 능력이 없는 쇠퇴 몰락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낡은 국제 질서 자멸을 가속한 결정적 계기”라며 대미 목소리를 냈다. 9월17일(2021)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선근 명의로)“미국이 2011년 테러전으로 21세기 첫 전쟁으로 아프간 전쟁이 20년 만에 미군의 황급한 패주로 막을 내렸다”고 했다. 또 “미국 역사상 최장기전 신기록을 세운 전쟁은 아프간에서 테러 박멸과 민주주의 수립이라는 목적을 이루기는 고사하고 테러활동 증가와 종교 간 분쟁 확대, 피난민 대란, 지역 정세 불안정 등 참담한 후과만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전파라는 대의명분과 책임을 집어 던지고 황급히 도망길에 오른 미군의 수치스러운 행태는 장기간에 걸친 대 아프간 정책 실패에 대한 자인이라고 했다

北, 기차에서 기동 미사일 발사, 표적 명중했다

북한이 지난 9월15일(2021) 기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철도기동 미사일 발사는 9월15일 새벽 중부 산악지대로 기동해 조선 동해상 800㎞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보도 했다. 시험 발사는 박정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위 비서가 지도했다. 북한이 올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3월25일 이후 두 번째이며 순항미사일을 포함한 올해 미사일 발사는 1월22일, 3월21일, 3월25일, 9월11일과12일, 9월15일 등으로 한차례에 2발씩 발사해 금년 들어 모두 1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국방 과제를 위한 정상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남한의 SLBM, 수준 평가”

한국이 자체 개발한 한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발사시험이 9월15일(2021)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이로서 한국은 세계 7번째 slbm 강국이 됐다. 도산안창호함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전략적 가치가 없는 무기라고 평가절하 했다. 장창하 북한 국방과학원장은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에 남조선이 발사한 잠수함발사 탄도 미사일은 초보적 걸음마 단계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국방과학원은 북한에서 미사일 등 신형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기관이며 지난 9월11~12일(2021)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도 이곳에서 주관했다

한국산 미사일은 가공된 사진

장창하 북한 국방과학원장은 이어 한국산 SLBM은 전형적인 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의 구조·형태를 의도적으로 사진 처리한 가공이라 했다. 즉 수중발사미사일이 아니라는 것이며 묘사한 사진을 발표한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산 미사일은 의미 없는 자랑용, 위안용이라고 했다. 한국군의 SLBM은 “한 마디로 서투른 작품”이라며 남조선이 자체로 SLBM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다급히 세상에 알려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열병식에서 신형 SLBM으로 추정되는 북극성-4와 과 5를 공개했으나 이들 미사일의 시험발사 실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北, 탄도·순항미사일 모두 핵 탑재 가능

북한이 3월25일(2021) 신형전술유도탄을 발사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 3월25일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탄과 이달 9월 11~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모두 전술 핵을 탐재 할 수 있게 만들어진 무기로 보고 있다

차락우 칼럼 목요일 www.seoulvoice.com게재

한국민속 연구원 20210923 제748호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