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에서 북과 직통 대화 중. 미군철수와 종전 선언.

북이 5년전에 한 실험 한국은 왜 이제 했나?

한국 미사일 족쇄 풀렸다. 한국도 하늘 문 열었다.   

미국. 종전 선언은 한국과 다소 다를 수도 있다.

백악관 설리번 보좌관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각 단계별로 순서나 시기, 조건에 관해(한국이 원하는 것과)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핵심적인 전략은 근본적으로 한국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워싱턴과 서울에서 연쇄적으로 이뤄진 한미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에 대해서는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종전선언과 미군 철수와의 관계법률 검토

바이든 행정부는 종전선언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우려하며 국무부의 법률 팀은 종전선언과 관련한 세부 사항들을 세밀히 검토 중인 상황이다. “종전선언은 법률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선언”이라는 한국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과 달리 종전선언이 한국에 주둔 해 있는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요구 등 현재의 안보 지형을 흔들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앞서 방미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면담에서도 서 실장으로부터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 하늘 문 노크 누리호 부속품 37만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10월21일(2021) 우주를 노크했다. 세계 7번째 우주국으로 명단을 올리려 했지만 길을 열긴 했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지는 못했다.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데 아쉬움이 있지만 순 우리기술로 37만개나되는 부품을 조립하고 발사까지 했다는 데 우리로서는 큰 발전이다. 문 대통령은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 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면서 누리 호 개발 프로젝트 착수 12년 만에 여기까지 왔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발사된 누리호의 전 비행 과정은 정상적으로 수행됐으나 위성모사체가 700km 고도 목표에는 도달하였으나 목표 궤도에 안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누리호 3단에 엔진이 목표 된 521초 동안 연소되지 못하고 475초에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300개가 넘는 국내 사업체 연구자와 근로자, 기업인들에게 존경과 격려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에 부족했던 점을 점검해 보완한다면 내년 5월 두 번째 발사에서는 완벽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북한은 5년 전에 광명성 4호 우주선 발사   

10월21일(2021) 발사체 누리호발사에 실패하자 북은 기다렸다는 듯이 실패한 시간에 맞춰 자신들의 인공위성 발사는 5년전의 성공을 자랑했다. 북한 중앙TV는 지난 2016년 2월7일 북한이 발사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 발사 성공을 기록한 기록영화를 방영했다. 북한은 지구관측위성인 광명성 4호 우주발사체를 서해 동창리에서 발사했다며 발사 및 궤도 진입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북한은 광명성 4호가 송신한 영상이나 사진을 공개하거나 지상과의 송수신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인공위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참고; 한국이 미사일과 우주 발사체 발사가 북한보다 5년이나 늦어진 이유는 미국과 1979년 맺은 미사일 협약이 족쇄가 되었고 한국이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한 이유였다).

“한국의 미사일 주권” 42년 만에 완전회복. 미사일 개발가능

문 대통령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됐다며 사거리 제한 완전 해제됐다고 했다. 1천km 이상 탄도미사일·SLBM 개발도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미미사일지침을 해제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대두 됐다.

한미 미사일 지침 변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21일(2021))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족쇄가 됐던 한미 미사일지침을 없애기로 합의 했다. 이로서 한국은 앞으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됐다.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 받지 않고 군사 정찰 위성을 수시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우주로켓 기술도 더욱 진전되는 계기를 갖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1979년 한미 합의로 미사일 지침이 설정된 이후 42년 만에 완전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 '최대 800km 이내로 설정된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렸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가능하게 됐다. 사거리 1천km 탄도미사일은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등이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거리 2천km 이상이면 중국 내륙까지 도달할 수 있다.

한국 미사일 개발은 중국 견제 정책

일각에서는 이번에 바이든 미국정부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한 것은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라는 평가를 냈다. 한국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게 되면 미국은 직접 한반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고도 중국과 러시아 견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미국 국익(군비 등)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과 일본 등에 배치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 바 있다.

美, 한국의 종전선언 제의 계속 협의하겠다

섬김 대표는 10월24일(2021)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노재덕 본부장과 비공개 조찬 협의를 한 뒤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종전선언 관련 입장을 밝혔다. 노 본부장은 한미가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면서 “대북 대화 재개 시 북측 관심사를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양국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훈련 등 한미동맹에 직결되는 사안에 미칠 영향, 법률적 문제, 득실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측은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 카드로 쓰는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北, 한미일 회동은 “멍청이 짓”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얼마 전 미국과 남조선에서 미국, 일본, 남조선 간에 양자 및 3자 협의회, 정보기관 수장들의 비공개회의가 진행됐다”며 “항상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남조선이 미국과 일본에 저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협조와 지지를 구걸해 나섰으나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외세에 의존해 남북관계 문제를 풀어보려고 지지와 협력을 구걸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고 스스로 예속의 올가미를 쓰는 것과 같은 멍청이 짓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그러면서 “남조선 위정자들이 외세의존과 사대적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국제 공조만을 떠들며 외세 추종에 매달린다면 그로부터 초래될 것은 더 큰 치욕과 망신, 온 겨레의 지탄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미-북 뉴욕서 직통 접촉 했다. 北, 미국과 물밑 대화

북한이 상하를 초고속으로 기동하는 신형 수중 잠수함미사일을 발사 하는 와중에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10월19일(2021) 뉴욕 맨해튼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연례 만찬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북한과 직접 접촉했다”고 밝혔다. 다만 접촉이 이뤄진 일시와 장소, 주제와 주체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여러 번 밝힌 대로 전제조건 없이 북한을 만날 준비가 돼 있고,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며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고 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미-북 간 직접 접촉 사실을 공개하며 대화의 여지를 열어 둬 향후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미국이 한국이나 스위스를 통하지 않고 뉴욕의 북한 대표부를 대화 통로로 이용해 북한에 직접 구체적인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미국의 접촉에 호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北 수중잠수함미사일발사는 美 겨냥한 것 아냐. 주권행사일뿐

북한이 10월19일(2021), 초고속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것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주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이번 잠수함시험발사는 미국을 의식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고 순수 국가방위를 위해 이미 전부터 계획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의 주적대상에서 배제됐다고도 말했다. 우리 억제력은 특정 국가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닌 만큼 미국은 이에 대해 근심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부연했다. 또 지난 10월11일 김정은이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언급한 연설에서 분명코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올해 탈북 민 모두 48명 입국했다

통일부는 올해 3분기 북한이탈주민 12명이 입국했다고 10월22일(2021) 밝혔다. 올해 전체 입국 인원은 여성 19명, 남성 29명 모두 총 48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이전 규모는 연 1000명 이상이었으나 지난해 229명 수준으로 줄었다. 북한 내 통제 강화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참고; 총 탈북 민은 3만 6천명쯤으로 추정된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 민속 연구원 제752호 20211028 charakwoo@hotmail.com 773-744-9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