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징핑주석의 고민. 일파만파 김정은의 수소탄. 

북핵은 중국책임. 한반도 변화 예고

김정은의 4차 핵실험(수소탄)발표문 

조선 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105(2014)년 1월6일 10시(한국시간 10시 반)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 수소탄의 

기술적 제원들의 정확하다는 것을 완전히 확정하였으며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완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시험용 수소탄 시험은 

주위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이번 수소탄 시험은 우리 핵무력 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다. 

역사에 특기할 수소탄 시험이 가장완벽하게 성공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최강의 억제력을 갖춘 

존엄 높은 민주의 기개를 떨치게 되었다. 

우리 공화국이 단행한 수소탄 시험은 미국을 위수로 한 

적대세력들의 날로 가증되는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이다. 

우리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새력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관련 수단과 기술을 이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우리의 핵개발중단이나 핵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조선 중앙통신사. 수소탄은 우리의 긍지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발표문을 낸지 이틀 되는 날 

조선중앙통신사는 제4차 핵실험(수소탄)에 대하여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과 리비아의 모함마르 카다피 정권이 

미국과 서방의 압력에 굴복해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핵개발 토대를 말끔히 헐리우고 스스로 핵을 포기한 결과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했다”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이 근절되지 않는 한 

우리가 핵을 포기하가나 그 개발을 중단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라는 소리나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면서 

정의의 수소탄은 우리의 긍지라고 했다. 

위의 발표문과 조선 중앙통신사가 

이라크와 리비아의 패망을 인용한 논평을 보면서 

북한이 패망하지 않은 것은 핵을 보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정은은 헌법을 개정해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볼 때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다는 징조는 어디에도 없다.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중국을 외면하면서까지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보면 더 그렇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고민 

김정은이 4차핵실험 발표문이 나온 이후 

이튼날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대통령보다 

일본 아베와 먼저 통화를 한 이후 박대통령과 통화를했다. 

오바마는 대북제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잊지않고 한 일 위안부 문제를 타결한데 대해 

박대통령의 용기를 크게 평가하며 치하했다. 

아베도 박대통령과 통화에서 

대북제재에 협력하겠다며 중국에도 협력을 구하자고 했다. 

하지만 한 중 정상은 

핵실험을 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통화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중대한 찰라에 두 정상이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이 수소탄 실험을 한 사건도 중대하지만

통일을 놓고 볼 때에 

시진핑주석이 왜 침묵하고 있는지가 더 큰 관심사이고 

더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다. 

시주석은 한반도통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다. 

그의 침묵은 세계의 뉴스 깜이 되기에 충분한데 

아직 누구도 이에 대해 주목할 만한 말이나 논평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국 외교 당국자 들도 통화를 위한 조율 때문이라것 

이외에는 별다른 말이 없다. 

그 만큼 두 사람이다 할 말이 궁하다는 것일 것이다. 

설령 통화가 되더라도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여기서 더 주목되는 것은 한중간의 외교부 장관이나 국방관계관들 

사이에서도 소통이 전과 같지 않고, 안 되거나 된다해도 

느리고 더디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 대한 세력판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탄이다. 

시징핑 중국 국가주석도 그럴만한 고민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첫째 중국에게는 온 세계가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안(1718, 1874, 2094)을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마땅히 강하게 실천 했어야 했는데 

건성으로 했다는 불만에 대한 답을 해야 할 고민이 있다. 

두 번째는 대북제재를 해서 북이 붕괴되면 

중국안보에 타격이오고 국익에도 안 맞는다는 고민이다. 

세 번째는 일본과 중국은 아직도 역사문제와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중에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대북제재를 일본과 공조할 수는 없다는 고민이 있다. 

넷째는 대일 역사문제에서 한중공조 對 일본 구도에서 

이제는 한일간에 위안부 부문제가 타결돼 

한일공조 대 중국이 됐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다. 

다섯째는 북핵은 반대하지만 막가 파 김정은이 

중국말을 듣지 않을뿐더러 중국에 사전 통고도 없이 실험을 했다는데 

국가체면이 구겨졌다는 고민이 있다. 

여섯째는 공들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간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면서 

시주석과 사전 양해가 없었다면 이에 대한 실망도 있을 것이다. 

일곱 번째는 미국의 뜻대로 한미일이 대북제재를 서두르는 틈에 

중국이 이에 나사서 동참할 수 없다는 것 등일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의지에 의해 한미일 공조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와 역사왜곡 문제에서 외로운 길을 걷게 됐다. 

중국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과는 

국경 분쟁 중에 있어 더욱 그렀다. 

시주석은 박대통령에게 공을 들였지만 

시주석의 원하는 만큼 얻은 게 없다고 서운해 할 수도 있다. 

북핵 4차 핵 실험은 중국 책임 

김정은이 4차 핵(수소탄)실험을 발표하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4차핵실험과 관련해 

“중국의 대북제재방식은 작동하지 않았고 북한에 대해 평소 했던 것처럼 

(계속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며 케리 장관은 북핵실험이 있은 다음날인 

1월7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통화했다며 

“중국은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특별한 대북접근법이 있어 

그 동안 이를 실행할 수 있게 중국의 의사를 존중했지만 

그 방법은 실패했다”며 “왕이 부장에게(대북제재에 대해) 

그냥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왕부장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특히 왕이 부장과 

“앞으로 대북제재에 대해 

추진해가야 할 다양한 선택과 방식들에 대해서도 논의 했다”며 

북핵 실험을 해결하는 조치를 결정하는데도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케리 장관)은 또 중국에 

1) 북한 선박 입항금지 2) 대북무역 축소 

3) 원유공급 축소 4) 현금 거래 중단 등 

대북제재에 대한 요구사항도 전했다고 했다. 

한 미일 대북제재에 중국도 동참?      

한미일은 대북제재에 이의가 없다. 

특히 일본 아베 총리는 박대통령과 통화에서 

중국도 대북제재에 동참하도록 설득하자고 했다. 

하지만 중국이 고강도의 한미일 대북제재에 응할지는 불분명하다. 

북 중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것만은 확실하지만 

북한을 강하게 제재해 북한을 붕괴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한미일 관계가 위안부 문제타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어 

중국은 북한을 다시 전략적 안보 완충지대로 놔두기를 원할 것이다. 

중국은 김정은의 소행은 괘씸하지만 그렀다고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것에는 공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핵 6자회담 중국대표 우다웨이는 

6자회담 황준국 한국 대표와 8일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데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황준국 대표는 전과는 다르게 강력한 대응을 하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비핵,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해결을 

견지하고 있다며 

6자회담틀을 이용한 해결노력을 경주해 나가자”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다. 

대 중 통일외교 궤도 수정해야하나!

한일 위안부 문제가 타결되어 

한미일 3각공조가 다시 새국면으로 복원되자 

중국은 이 기회를 이용해 남 북한 등(等)거리 와교전략을 

다시 구사할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럴 경우 중국에 대북제재 공조를 유도 해 왔던 

박근혜정부의 전략이 타격을 받게 되고 

궤도수정을 다시 해야만 할 것이라는 것이다. 

동덕여대 이동률교수는 미중 대결구도나 

중 일 갈등 구도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의 대북 분노가 크게 높았어도 

중국은 북에 압박을 하기는 어럽다고 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의 수소탄 실험 때문에 

고강도로 분노해 북한을 비판했지만 

지금은 태도를 바꾸어 주춤거리고 있다고도 했다.

북핵 살패의 책임 공방. 중국은 북미 仲裁者 

중국은 북핵문제의 진짜원인은 

미국에 있는데 이제와서 왜 미국은 

북핵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하느냐며 

“북핵 중국책임론을 반박했다. 

지난 7일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이 

중국 왕이 중국외교부장과 통화한 후 

”중국의 대북 비핵정책실패론“을 공개한데 대해 

화춘잉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의 

핵문제의 원인과 문제점은 중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진찬룽 중국인민대학 학원 부위원장은 환구시보 기고에서 

북핵을 해결하는 열쇠가 중국에 있지 않다며 

최근 7년간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경제 능력도 한계에 부딪쳤다며 이 때문에 

미국은 북핵문제에 있어서 인내하는 정책(정략적 인내)을 펼쳐왔다고 했다. 

그는 또 (중략)미국이 최근 몇 년간 북핵문제에 대해 

중국에 중재권(仲裁權)을 넘겼놓고 있다가 

북이 4차핵실험을 하자 

중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북핵 책임소재를 놓고 

케리장관의 중국의 대북제재 실패론에 대한 공방이다. 

중국은 북핵문제는 북한과 미국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 문제에 관여해 풀 수가 없다며 중국은 이 과정에서 

(북미 간에)화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많은 책임은 질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강경한 대북정책. 북은 안보정책을 잘못 선택  

진찬룽 부위원장은 또 앞으노 

미국이 강경한 대북정책을 쓸 것이라며 

미국 내에서 북한을 위협하기 위해 

한국에 폭격기 핵잠수함을 포함한 

많은 무기를 배치해야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도 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군사적 배치를 확대하면 

군사동맹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를 바라겠지만 

이는 반대로 북핵문제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한미가 배치하겠다고)거론하는 무기들을 배치하게 되면 

중국이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환구시보도 북핵문제에서 미국과 서방 국들이 

중국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다며 북한 핵의 근본 원인은 

북한이 안보의 길을 잘못 선택한 것(핵으로 안보를 하겠다는)에 있고 이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환구시보는 문제해결의 핵심은 

중국에 있지 않다며 미국이 대북정책 실패의 

분풀이로 중국을 원망하고 있다고 했다. 

닭잡는데 왼 쇠잡이 칼

북한이 세 번 핵실험을 하는 동안 

유엔 안보리는 그 때마다 대북제재결의 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제재 1718, 1874, 2094호). 

그리고 미국은 제3차 핵실험(2013년 2월)이 있자 

35 일 만에 한국 국방장관의 요청에 따라 괌도에 배치 돼 있는 

전략폭격기가 B-52를 한반도에 출격시켰다. 

이번엔 미국의 요청에 한국이 합의해 B-52가

삼일 만에 오산비행장 상공을 100m로 저공비행하며 

한국공군기 F-15K 2대와 미 공군 F-16 두 대 등 

4대의 전투기의 호위를 속에 

서울 북쪽 비무장지대까지 근접 비행하고 복귀했다. 

B-52는 미국이 자랑하는 3대 전략재산 중에 하나이며 

지하벙커를 파괴하는 “벙커버스터”를 탐재해 지하시설을 타격하는 

효과가 있어 

특히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 한다고 한다. 

907Kg 무계의 폭탄 35개, 

사거리200-3000Km의 공대지 핵미사일도 탐재가 가능하다. 

빈 채의 무계가 83.25t로 지프차 83대 보다 무겁다. 

B-52가 한반도에 출격한 것은 

한미 양국의 강력한 군사적 동맹을 과시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미연에 막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였지만 

중국은 B-52 한반도 비행을 긴급보도하며 

베이징을 작전 반경에 두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미군 관계자는 유사시 B-52 3,4 대가 동시 출동하면 

평양은 흔적도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군사전문가 천광원은 

미국이 잠수함이나 B-52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의 전략 무기로 

북한을 상대하겠다는 것은  

닭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쓰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이러한 전략무기(배치)의 진정한 목적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가까운 곳에 무기가 배치되는 것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또한 시주석이 고민하는 일중에 하나일 것이며 

중국이 북한을 강경 제재해 북한이 붕괴되면 

한반도에 배치 됐던 첨단 전략무기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북이 갖고 있는 핵물질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는 통일한국의 위상과도 크게 관계되는 과제다.

(

이 글은 www.seoulvoice.com 과 www.cafe.daum.net/chicago.com에서도 볼 수 있음)

<한국민속 연구원 제463호 20160114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