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북한이야기. 

미국 第一主義者 America First 

트럼프 대통령 현실화?  

차기 미 대통령 주자 트럼프가 클린턴 초월 

미국 차기 대통령 경선 주자 트럼프와 클린턴과의 

맞대결에 대해 미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리포트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가 41%로 39%인 클린턴을 

2%차로 앞섰다고 2일 발표했다. 

3월에는 5%, 4월에는 6.7%차로 

트럼프가 뒤지다가 

4월말에는 동율이 됐고 5월초에 와서 

처음으로 트럼프가 초월했다. 

공화당원들의 73%와 15%의 민주당원이  

트럼프에 투표하겠다고 했다. 

클린턴에게는 77%의 민주당원과 8%의 

공화당원이 투표하겠다는 결과가 나왔다.   

점수 따는 트럼프의 막말(?)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을 겁탈(rape)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중국은 환율 조작을 통해 대미교역에서 

이익을 챙겼다며 중국과의 무역적자 해소에 

나서겠다고 했다. 

미국은 강도질을 당하고 있는

“돼지 저금통장”과 같다며 

이 상황을 반전 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며 

이것은 중국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극도로 경쟁력을 떨어트리게 한 미국 지도자들에게 

화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경선을 시작하면서부터 

막말(?) 행진을 거듭해 왔다. 

히스패닉 불법이민자들을 향해 “성폭행 범들”이라며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주장하는 등 

반이민 혐오정책을 주장했지만 

이 발언은 당시 3%에 불과했던 지지율을 

치솟게 하는 결과가 됐다. 

특히 백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는 172명의 대의원이 걸린 캘리포니아에서 

이틀에 걸쳐 유세를 했다. 

오렌지카운티에서는 反트럼프 시위대와 지지자들 사이에 

유혈 충돌이 일어나 20명이 체포 됐고 

반 트럼프 시위대는 경찰차를 부수고 돌을 던지고 

타이어에 구멍을 내기도 했다. 

공화당이 주최하는 행사장인 리겐시 호텔 앞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인종)혐오 반대한다, 

인종주의 반대한다, 트럼프에 반대한다, 

통합을 일으키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등의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했다. 

결국 트럼프는 예정보다 1시간이나 늦게  

호텔 뒷문을 통해 입장했다. 그는 

“이렇게까지 입장하는 게 어려웠다 며 이런 일은 없었다며 

마치 국경을 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유세를 마치고 나올 때도 뒷문을 통해 나갔다. 

왕 서방의 대북 고민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구소련이 붕괴하자 소련은 대북 원조를 끊었고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 시작 됐다. 

깁정일은 중국에 무상 식량 원조를 청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고 북한 주민 100만 여명이 아사하는데도 

중국은 식량 원조를 제때에 하지 않았다. 

당시 미국과 한국이 원조하는 식량 만큼도 안 됐다.  

중국이 이렇게 한 이유는 

첫째 김정일이 중국이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고 

기아에 허덕이는 백성은 돌보지 않고 핵개발에만 

온 국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요즘에 와서는 외국에 투자도하지만

자고로 남으이나라를 원조하거나 도운 일이 없다. 

이때부터 김정일은 중국에 대해 자존심이 상했고 

북중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김정일은 특별 전용가차를 타고 수천 리를 며칠씩 걸려 

베이징까지 찾아가 식량 동냥을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자 일정을 중도에

취소하고 돌아오기도 했다. 

김정일은 남한은 미국이 원조해주어서 

공업도 일으키고 무역도 잘하면서 잘살고 있는데 

북한의 혈맹이라는 중국은 우리를 돕지를 않아 

죽게 됐다고 불만이 컸다. 

북한 때문에 고민하는 나라는 바로 중국이고 

북중 간에 당국자들간의 왕래도 끊어진지 오래 됐다.  

북중간에 있는 조약도 유명무실(有名無實) 

있으나 마나하게 됐다. 하지만 

양국은 동맹관계를 공식적으로 파기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는 북 중조약이 아직도 유효한 것이냐? 

북한에 어떤 유고가 있을 때 중국이 

북한을 도와 전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양론 돼 있다. 

中朝조약은 死文化됐고 군사개입도 안한다

중조우호협력조약은 

북한의 핵개발로 사문화(死文化)됐다는 주장이 

저명한 학자들 사이에 있다며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지난 4월17일(2016) 

보도하며 북한에 비상사태가 나도 중국은 

군사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매체는 중국 인민 대 팡중잉 국제관계원 교수는 

북한 핵개발은 중국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는 

중조우호협력조약을 무효로 만들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조약은 현재 중국이 

외국과 맺고 있는 유일한 양자 간 방위조약이지만 

중국은 이제 북한의 북핵이 원인이 돼 

어떠한 위기 국면을 맞거나 전쟁을 겪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더라도 개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중국사회과학원 국제전략연구실 주임 

선지루 교수도(중략) 중조우호협력조약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한 중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원조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 없다며 

중조우호협력조약은 중국이 장쩌민 전 주석시대 이후 

양자 간 상호방호조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한 뒤 

무의미해졌다고 말했다. 

선교수는 중국이 먼저 이 조약의 폐기를 

공식선언하지는 않겠지만 중국지도부는 

이미 북한에 대해 충분한 경고를 했다고 말했다. 

중조우호협력조약 제2조는 쌍방가운데 

일방이 외부의 침공을 받았을 때 다른 일방은 

즉각 개입해서 지원한다고 돼 있다. 

오바마, 변덕스러운 평양 초토화 할 수 있다. 

지난달 말 끝난 독수리 한미연합훈련은 

사상 최대 규모였으며 이 훈련에는 

전에 없던 북한 상륙작전연습이 포함돼 있었고 

북한 중심부를 직각 파괴하는 연습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독일 방문 중인 26일(현지 시각) 

CBS와 ' 원격 아침(This Morning)'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은 변덕스럽고 리더인 김정은은 무책임하다"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로 북한을 확실히 

(초토화)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것은 많은 희생자를 낼뿐더러 

북한은 우리의 중요한 우방(vital ally)인 

한국과 바로 맞닿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교차로 4/28/16 목요판 참조. 

한국민속 연구원 제477호 20160428)

아시아 26개국들도 대북제재 공조 표면화

1992년에 아시아 26개국이 모여 

상호신뢰구축 분쟁예방을 목적으로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를 결성했는데 

지난 4월28일 베이징에서 이 CICA 제5차 회의가 열렸다. 

북한은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중요회원국은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태국 인도 파키스탄 

이란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이란 이라크 터키 등을 포함해 총 26개국이다. 

시진핑주석은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개막식 축사에서(중략) 

중국은 유엔 안보리대북제재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서 26개국 외교관들은 선언문을 채택했는데 

선언문은”우리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 

또는 미사일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2270호 안보리 제재결의를 환영 지지하며 

결의를 철저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해나갈 것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윤병세장관은 북한은 21세기들어 

핵실험을 한 유일한 나라라며(중략) 

중국이 의장국으로 주도한 회의에서 

북핵관련 강도 높은 문안이 채택된 것은 

북한이 (아시아를 포함한) 전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버림받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미국은 대북 송금 차단 준비.        

토니 블링큰 미국무부 부장관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한 예를 들며 

북한 노동자들이 번 돈을 모아 외국에서 

북한에 송금하는 돈을 차단하려한다며 

불법행위와 조달업무를 맡고 있는 외교관들,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종업원들의 본국송금행위도 

제재하겠다며 

세컨더리보이콧 이행을 검토 중에 있으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개인이나 기업은행을 

제재 할 수 있도록 중국내 그 대상을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했다. 

북한 장관급 간부를 포함한 핵미사일개발 관련인물들이 

새로 제재대상에 올라 이들의 해외 재산이 동결 됐다고 했다. 

특정분야 제재 

주력 수출 품목인 금 석탄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의 수출이 금지 또는 제한은 

특정분야제재sectional sactions도 처음으로 도입됐다. 

대북항공기, 선박대여금지, 의심선박 입항금지, 

북한은행의 해외지점 사무소 90일 이내 폐쇄조치도 취했다. 

미국자체 대북제재인 행정명령 13722호를 발동해 

사상처음으로 북한의 해외노동자송출을 금지했다. 

북한 해외노동자는 

40여 개국에 1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통계에서는 중국1만 9,000, 러시아 2만 등 

총 6만여 명으로 추산하기도 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외화 벌이가 년 3-4억 달러가 

북한으로 송금된다는 둥 통계에 따라 추산이 다르다. 

북, 핵무기는 우리의 생명 

4월 30일(2016)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정부 정당 단체 등이 총합해 내 놓은) 연합성명을 통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핵전쟁 위협에 대응해 

나라(북한)의 핵공격 능력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비해놓은 오늘, 

(이는 바로)우리의 자존이고 존엄이며 생명인 이 핵을 두고 

그 누구도 더는 딴 꿈을 꾸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 놨다. 

이어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겨냥해 

우리식 경제 강국의 눈부신 웅자(웅장한 모습)가 

확연해지고 있는 오늘, 

미국과 괴뢰패당은 그 무슨 제재와 봉쇄의 효과에 대해 

망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 공화당 대선주자 트럼프의 북한 이야기

트럼프는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4/28/16) 

 외교 정책에 대한 연설을 했다.  

트럼프는 오마마 행정부가 실책을 했다며 

대북 정책에 힘없이 바라보고만 있다며 

북한의 행동을 억제 할 수 있는 중국에는 무역규제 등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서, 

중국이 미국인의 일자리와 재산을 빼앗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중국은 북한에 대해 

그 누구보다 큰 영향을 갖고 있지만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북한은 중국의 말을 않듣는다고 핑계한다)

 

중국에 당신들이 북한 문제를 풀어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들과 거래를 

많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수년 동안 우리를 깎아먹었기 때문에 

우리 없이는 생존 할 수 없다며 

중국은 그동안 우리의 피를 빨아먹었다

sucking our blood고 비난했다. 

또 트럼프는 미국은 중국을 능가한 

엄청난 경제력을 갖고 있다며 

나는 중국과 잘 지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중국이 먼저 북한을 압박해 테이블로 

나오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 경제로 말할 것 같으면 괴물이다. 

tv를 주문하면 LG든 삼성이든 

기본적으로 다 한국산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배도 만든다. 

그런데 우리한테 방위비는 아주 조금만 낸다고 했다. 

독일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거대한 기업이고 

돈도 많은데 방위비도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선 유가가 하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10억 달러(1조385억 원)를 벌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방어한다. 

우리가 방어하지 않으면 사우디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4/27/16 인디아나폴리스 타운홀 미팅에서). 

그는 또 미국이 지고 있는 엄청난 안보부담에 

재정, 정치, 인적비용을 내야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이를 간과(看過)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타임지 등 외신에서 트럼프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을 약하고 너그러운 나라로 보고 있으며 

우리와 맺은 협약을 존중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동맹국들의 예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를 지적했다. 

나토에 속해 있는 28개국 회원국들은 

국내 총생산gdp의 최소 2%를 국방비에 

쓰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지키는 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4개국에 그친다고 비난했다.

안보리 대북 제재한 결과 보고하라     

AFP등 외신에 따르면(5/1/1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지금까지 유엔 대북제재안결의를 어떻게 얼마나 

실행해 왔는지 5월 말까지 

구체적으로 보고하라고 요청하는 

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가 한 나라(북한)를 특정해 

유엔 회원국들에게 제재 동참결과를 요청했다는 것은 

매우 예외적이라고 한다. 

더구나 이 새로운 성명을 초안하기로 한 것은 

지난달 28일 안보리의 긴급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주동으로)논의해 합의한 것이라고 하니  

더  큰 의미가 있다. 

이 성명의 최종채택이 늦어지는 것은 

러시아가 검토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AFP는 전했다. 

(이글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net/mkchicago 문경 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민속연구원 제478호 20160505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