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兩非論 북-미 평화협정 중국이 주도. 

러시아 중유 북에 유입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 만장일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일(현지 시각)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는 과거 4차례에 걸친 핵·미사일 관련 

대북제재결의안과 차원이 다른 실효성 있는 

제재가 다수 포함됐다. 

리만건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등 장관급을 포함한 

핵·미사일 개발 관련 개인 16명과 12개 단체가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관련 해외 자산이 모두 동결되고 

관련 인사는 추방되게 됐다. 

북한의 주력 수출 품목인 

금·석탄·바나듐광·티타늄광·희토류의 수출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등

‘특정 분야 제재(sectoral sanctions)’가 

처음 도입됐다. 

대북 항공기·선박 대여 금지, 의심 선박 입항 금지, 

북한은행의 해외 지점·사무소 90일 내 폐쇄 등 

조치도 취해졌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국경을 마주한 이웃

왕이 중국외교부장은 

“북한과 중국은 일상적인 관계를 맺어온 이웃이지만 

유엔 제재안으로 인해 북중교류에 영향이 생길 것이라고” 

미국 전략국제문제 연구소Csis에서 연설해 

북한에 대한 깊은 고심을 나타냈다. 

화춘잉외교부 대변인도 같은날 베이징에서 

새 유엔제재안이 북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북핵문제는 

대화로 풀어야한다고 되풀이했다. 

이로서 중국의 대북정책에는 제재와 대화, 강 온(强溫) 

두 갈래를 갖고 있음이 분명해 졌다. 

중국이 북한을 혼란에 빠트리면 북한 뿐 아니라 

중국 자신의 안보에도 영향이 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어떻게 어느 정도로 제재를 해야 

북한이 붕괴하지 않을 것인지를 놓고 몸을 사렸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심각한 영향권에 있는 것은 

1만Km 밖에 있는 미국이 아니라 최측근에 있는 

중국과 한국이라는 것 때문에 대북 

비핵정책은 변경 시킬수가 없다는 것이 

중국의 주장이다. 

북한이 4차 핵 실험(1월6일)을 한 직후 

유엔 안보리가 세 제재안을 초안하고 있는 중인데도 

북한은 국제여론을 무시한 채 2월7일 또 

장거리 미사일(인공위성)을 추가로 발사했다. 

이로 인해 한국과 미국은 남한에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한미실무회담을 하기로 합의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핵개발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등 

주변국의 여론이 극도로 악화 해 졌고 

한 미일 공조가 한층 공고하게 되자 

중국은 더 이상 유엔 대북제안을 

못본척할 수가 없게 됐다. 

미국은 북에 원유공급을 중지하자고 주장 했지만 

중국은 원유공급은 

북한 주민의 생계형 무역거래(원조)라며 

이를 반대했고 그 대신 군사용 항공유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중국이 

북한 정권과 경제를 붕괴시키는데 목적을 둔 

한 미일의 대북제재안에 반대했고, 

핵개발 저지에만 중점을 둔 절충안을 제시함으로서 

중국이 북한을 배려하는 “선의(善意)”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 주었다며 

이번 재재로 중-북한관계에 금이 가는 건 불가피하지만 

우호관계 역시 주효하기 바란다고 했다.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竝行)해 협상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 대북제재안을 협의하면서 

두드러지게 부상한 것은 

중국이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을 위한 논의를 

병행하자는 제안을 정식으로 미국에 제기한 것이다. 

이는 앞으로 주의 깊게 우리가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여기에는 미국이 요구한 대북제재안에 많은 

부분을 중국이 양보하면서 

이를 기회로 중국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평화협정협상을 

동시에 하면 좋겠다고 했다. 

왕이부장도 “평화협정없이는 비핵화도 없다며 

관련국(북한)의 우려도 합당하게 해결해야 

비핵화가 달성된다고 했다. 

다시 말해 북한에게도 무엇인가를 미끼를 주어야 

북도 비핵화에 대응 할 것이라는 뜻이며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와 북이 원하는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병행하자는 양비론兩非論이다. 

중국은 병행협상론이 북 미 양측 입장을 모두고려한 

공정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에진징이 (金景一) 베이징대 교수는 

이 제안이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며 

북 핵문제는 한반도내 전구조의 청산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는 

중국정부의 인식을 담은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미 작년 말에 미국에 뉴욕 유엔 채널을 통해 

평화협정을 하자고 제의한바 있지만 미국은 

북한의 이제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비핵 논의도 동시에 있어야 한다고 역제의를 하자 

북이 거부해서 무산 됐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 1월 6일 핵실험을 강행했고 

이어 2월 7일 인공위성을 추가 발사했다

(1월25일 교차로 목요판 참조) 

중국은 최대한도로 협조했다고 자찬  

중국은 유엔재재에 대해 국제사회를 향해 

우리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양보했고 

할만큼했다고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중국은 앞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추진과 

사드의 한국 배치 저지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환구시보 등 

관영 매체들은 사설에서 

이번 유엔의 대북제재안에 대해 (북한에 대한) 

가장 가혹한 처벌이라고 보도(허풍)했다. 

평양은 자기 고집대로 핵실험을 한데 대한 

새로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더 큰 고통을 느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신문은 또 평양은 중국이 미국과 같은 입장에서 

미국편을 든다고 중국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이며 북한을 달래는 말도 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북한 주민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 한계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선 

중국도 일부 대북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만류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한 것을 보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확실한 위협이 되는 단계까지 

발전할 것이라고 중국은 생각하게 됐다. 

중국이 북한 붕괴를 초래하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선에 근접하면서까지 양보하며

강력한 제재에 협조 했다고 했다. 

우리 정부 당국자도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중국이 양보했다고 했다. 

사드배치가 되면 한중관계가 파괴된다는 

막말까지한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 발언에 대해 

중국의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다고 두든 했다. 

또  사드가 지역권 전체에 미치는 위험성을 

한국이 모를 리 없다며 

한국이 사드배치를 하지 말기를 경고한다고 했다. 

사드는 시한폭탄을 작동시키는 것이라고도 했다. 

中은 핵도 막고 사드도 막고 일거 3득 4득

중국은 미국과 유엔 제재안을 초안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미국으로부터 일거 3-4득을 했다. 

앞으로 중국은 북 핵문제와 북미 평화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동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한국과 다시 사드배치를 위한 

공동 실무회담을 시작 해 중국을 아박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북한과 비핵을 위한 

북미 평화협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관망 할것으로 보인다. 

한국 입장에서도 통일의 열쇄를 들고 있는 중국의 말에 

귀를 기우리지 않을 수가 없고 

북한도 살기위해 

중국의 말을 안들을 수 없게 됐다. 

미국입장도 한반도의 전시상태가 

마무리 되지 않고 있어

2만8500명(전 미군의 6.3%)이라는 

적지 않은 미군이 주둔해 있다. 

이 전시상태를 어떻게던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중국에게도 한국에게도 미국에게도 북한에게도 같다. 

이 역할을 이번에 중국이 할 수 있게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유례없는 대북 유엔 제재안이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되었으니 

중국이 미국과 북한과 한국을 오고가며

 6자회담 의장국의 역할을 해 나가기에 

훨씬 쉬워졌다. 

미국에도 할 말이 생겼고 북한에도 할 말이 생겼고 

한국에도 할 말이 생겼다. 

미국으로서도 전시상태를 유지하며 

미군을 한반도에 큰 돈을 들여가며 

무한정 놔둔다는 것도 부담이 될 것이다. 

공화당 대통령이 되겠다는 트럼프는 

대선 경선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는 유세에서 수차에 걸쳐 

미국은 한국에 주는 게 많지만 

한국은 미국에 주는 게 없다며 한국이 

미군 주둔 비 100%를 다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1조원에 가까운 미군주둔비를 매년 내고 있다)

트럼프의 주장은 

군비를 우리 정부가 전액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말처럼 들린다. 

그가 당선 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이 그가 하는 말에 대해 

미국 국민들이 열광하는 데는 

그만한 의미가 있다는데 주목하지 않을수가 없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미지상군을 가능한한 줄이고 

해군과 공군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대북제재안을 만들고 합의한 대가로 

비핵화와 북-미평화협상의 길을 터서 

대북문제를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을 열었고 

유엔결의안을 빙자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도 할 수 있게 됐고 북-미평화협상을 빙자로 

북한을 달래 비핵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고 

중국이 관련 주변국에 비핵화를 위해 뛰는 동안에는 

미국도 사드 한국배치를 강행하진 않을 것이며 

중국이 어떻게 대북제재를 하는지 관망할 것이다. 

케리 미 국무장관도 북핵이 없으면 

사드배치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막기위해 

북한의 비핵을 주도하며 북-미 평화회담을 

성사시켜야할 “짐”을 떠 맡은 형국이다.     

미-중은 이미 신날을 꼬기 시작했다. 

미군 감축도 거론  

우선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외교부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한 얘기들을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은 이미 북 비핵과 북미 평화협상을 

하기로 

이미 신날을 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한다. 

케리 국무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한후 

공동 기자회견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테이블에 나와 

비핵화 협의를 하게 되면 궁극적으론 평화협정이 

될 수 있다(2월 23일 워싱턴)고 했다. 

왕이 중국외교부장도 평화협정없이는 

비핵화 달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화춘잉 중국외교부 대변인도 평화협정제안은 

매우중요하고 합리적이며 건설적이라며 

같은날 베이징에서 말해 중국의 속뜻을 들어냈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시작하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등을 

준수하려는 움임만 보이면 

(미국은)평화체제 논의의 문을 열것이라고 

서울을 방문 중 지난 2월 29일 공개적으로 말했다. 

미국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빝터 차 한국 석좌도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북협상의 판도가 상당한 정도로 

바뀌고 있다(진전)고 진단했다. 

케리 국무장관은(중략)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한반도의 미군을 줄이는 방법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주한 미군 감축문제까지 거론했다. 

차두현 전 국방연구원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전환 논의는 결국 

주한 미군의 역할과 주둔 여부와 연결된다며 

북한은 평화협정 조건으로 주한 미군 철수를 

내걸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중앙일보 2/27/16). 

중국 왕 서방은 아직도 믿을 수가 없다. 

중국에 바라기는 이번에 새로 나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2270호)만이라도 

충실하게 이행해주면 

북한은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중국이 한 미일이 추진하는 형식으로 

대북 독자제재를 더강하게 하기를 바랐지만 

현 상태로 봐서는 중국이 유엔 제재안에 더해 

독자적으로 북한을 제재를 할 것 같지는 않다.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안이 발효됐다 해도 

불투명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재재를 중국이 전처럼 흐지부지 이행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석탄과 철과 철광석 수출을 원천적으로 금지는 했지만 

제재의 한도가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출이 가능 하도록 했다. 

중국은 주민의 생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를 

“생계형무역”이라고 규정 했다. 

이런 예외규정 때문에 

제재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우려가 있다. 

생계형무역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그 기준을 누가 정할 것인지 

중국이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생계형무역의 기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가 됐다. 

그래서 중국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 나왔다. 

원유공급의 경우를 보면 불가사의한 면이 있다.  

지금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는 나라는 

중국인데 중국해관(세관)의 기록에 의하면 

공급량이 “0”으로 돼있어 

중국으로부터는 원유 한 방울도 

북한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돼있다. 

이번에 미국이 원유제재를 하자고 했지만 

중국은 원유중단은 북한 주민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원유를 생계형원조항목에 삽입을 고집해 

원유는 중국이 계속 공급하게 됐고 

그 대신 군사용 항공유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북주민을 위한 생계형 원조가 구멍

불가사의한 원유 대북수출기록은 

2014년 2015년 모두 2년 연속 “0”이다. 

하지만 북한이 원유 때문에 고통 받지 않고 있는 것은 

무상원조 형식을 취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방법으로 

뒷문 공급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분석밖에는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중국은 이번 대북제재협상에서 웬만한 것은 

미국에 양보했지만 원유 중단만은 반대하고 

양보하지 않았다. 

당장 북한의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나간 곳에 왕서벙이,

왕사방이 나간 곳에 러시아가.

5.24조치로 북한에 생긴 공간에 

왕 서방이 들어와 장사를 하더니

 왕 서방이 비어 논 자리엔 로스케가들어왔다. 

북한이 3차핵실험 한 이후 중국은 얼마동안 

대북 원유공급을 축소 한 때가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러시아산 중유를 

중국 왕 서방(장사꾼)을 통해 

수입하고 있었다는 것을 일본 류코쿠대 

이상철교수가 한국매체에 알려 왔다. 

중유는 값이 싸고 정제하면 

경유 휘발유 항공유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며 

1994년부터 북한은 중유 정제기술을 익혀 왔다고 한다. 

그렇다고 경제공황에 허덕이는 러시아가 

북한에 꿔주었던 돈 

 100억 불을  띠긴 것도 어굴할텐데 

 또 북한에 중유를 무상으로 

계속 원조는 하지는 않을 것이다. 

유상무역으로 중유를 수입하더라도 

이는 미국의 독자제재 항목인 세컨더리 보이콧에 

저촉됨으로 거래 은행계좌를 동결하면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글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민속 연구원 제470호 20160303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