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22 13:58
나라가 꼴도 아니다 밀무역으로 지탱하는 유일한 나라.
개성공단 신의주에 옮겨 동업하자.
김정은이 있는 한 비핵은 不可
북핵을 해결하는 방법은 김정은이 있는한
불가하게 돼 있다는 것은 미국도 중국도 잘 알고 있으면서
왜 핵을 대화로 해결하자고 한는지 이해가 안간다.
있는 현 상태에서 핵을 동결하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다.
하지만 북은 핵을 놓고 대화하기를 거절해 왔다.
그러면서 미사일에 창착할 핵탄두 소형화 개발과
탄두 미사이일 개발에 온 국력을 쏟아 붓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제쳐두고 북과 대화 안 해
워싱턴에 있는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과 오바마 정부의 국가 안보 싱크탵크인
미국 신 안보 센터cnas가 개최한 회의(3월6-8)에 참석했던
인사들이 “대화talk와 협상negotiation은 다르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하기를 많이 노력해 왔다.
이런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이상 협상으로
진전 한적이 없다는 내용의 말들을 했다고
최진욱 통일연구원 원장은 지난 16일 언론에 밝혔다.
이 회의에는 사일러 미국가정보국 선임보좌관,
미국신안보센터 cnas 폰테인 소장,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 등 미국정부
싱크 탱크들과 과거 6자회담 대표로 참석했던
외교관 등 이 있었다고 한다.
한 인사는 제4차 핵실험(지난 1월6일)이
있기 직전(지난해 12월)에 있었던 북미접촉에 대한
말을 꺼내면서“북한이 평화협정논의를 요구하기에
비핵화논의를 포함한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비핵화이야기는 못하겠다며 발을 뺏다‘고 말했다면서
그는 또 미국은 평화협정논의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이 이 문제를 오해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제쳐두지 않는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고
최진욱 원장은 전했다.
이 인사는 또 북한과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한의 도발을
막기위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려는 것을 예민하게
볼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한다.
북핵 해결은 김정은 교체로만 가능하다.
북한의 핵을 해결하는 방법은
김정은 교체regime change 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은을 교체하지 않고는 북핵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은
곧 한국으로 통일을 해야 만
북핵이 해결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한국을 빼놓은 채 한반도 통일은 할 수가 없다.
중국이 한반도에 들어온다는 것도 불가하고
미국이 압록강까지 들어간다는 것도
현재로선 불가한 일이다.
북한을 뺀 한반도 통일은 가능하지만
한국을 빼놓고 북한으로의 통일은
지금형세로 봐서는 절대 불가한 일이다.
그래서 통일은 한국을 중심으로 해야만
가능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길을 열기가 쉽지 않다는 데 우리의 고민이 있다.
미국 국무부 전 아태 담당 차관보 윈스턴 로드(79)가
며칠 전(3월8일,2016)에 한국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살아 있는한 협상을 통해 비핵화 될 가능성은
아주 낮고 비핵화가 되지 않는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한반도 통일은 실현가능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했다.
로드 전 차관보는 1971년 전 미 국무장관 이었던
헨리 키신저가 극비리에 방중했을 때
핵심멤버로 활약했고 미중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닉슨-포드 대통령을 수행해 중국 모택동 주석, 주은래 수상 등
중국 지도자들을 모두 만났고
클린턴 정부 때 국무부 차관보를 지내는 등
미 중외교의 1세대로 중국 통이다.
중국의 고민과 대북제재의 한계점
로드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 2270호를
채택하는데 동의한 이유에 대해 북한의 핵실험(1/6일)과
미사일을 발사(2/7일)함으로 한 미일 군사력이 증강되고
미국 중심의 안보 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용인하기까지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중국의 고민을 진단했다.
또 북한 김정은 정권생존을 지원하는 비용은
날로 늘어만 가고, 비정상국가(북한을)를 지원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비난)도 높아지고,
또 한중관계가 악화 되는 것도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보다도 중국의 가장 큰 근심은
북한을 계속 생존토록 하는 것 때문에 대북 제재 이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정은 정권은 이런 중국의 고민을 잘 알고
비핵화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은 시진핑주석이 북한이 핵을 개발해도
붕괴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핵화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눌 자리보고 발 뻗는 격으로 김정은은
중국이 핵개발하지말라고 하지만
핵개발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붕괴하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게 될 것인지도 중국의 고민꺼리다.
한국이 아니면 미국이?
그래서 한반도 통일의 위상이 어떠해야
중국이 평안해 하고 국익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인지를
우리는 미리 연구해 중국에 믿음을 주도록 하는 것이
대중 통일외교다.
그래서 누가 뭐라해도 중국과
특사외교도하고 대화와 교류를 빈번하게 하며
신뢰를 쌓아 두어야 한다.
북한은 중국의 경제적 부담
북핵문제 해결책은 대북제재를 실효성 있게 해 나가면서
북핵 프로그램을 가능한 지연시키면 중국의 북한 관리비용도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방법도)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해서도 그는 한 미일이 협력하는 만큼이나
중국과도 긴밀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며
핵무기처리에 대해서도 통일이 현실화 되었을 때를 대비해
중국과 핵무기 통제 제거문제 북한 지역에 군대 투입문제
주한 미군의 역할과 역내관련국들의
구체적인 상황관리 문제 등에 대해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반도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외부세계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차단 돼 있는 정보의 길을 뚫어내기만 해도 북한 정권이
오래 버티기가 어렵다고 했다.
중국이 대북 비핵 해결책으로 제안한
“비핵과 편화회담 동시에 병행하자는 병행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는 북한의 비핵화가 선결되지 않는 평화협정논의는 안 된다는
한국정부의 입장과 중국의 병행론에 동조하는
미국정부의 입장 차이에 대한 우려에 대해
그는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프로그램 동결정도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해도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는 평화협정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사드 설치에 대해서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 채택 후
미국의 사도배치 문제 움직임이 주춤한것과 관령해
미국이 중국에 사도 배치문제를
양보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는 대북제재를 위해 사드배치를 흥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드는 한국 주도로 배치해야한다고 권했다.
신의주에 개성공단 이전해 줄 테니 재(再) 가동하자(동업)
개성공단이 페쇄된 후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북측 사업가들이 개설공단에 입주했던 업체에
우회적 경로를 통해 신의주 등 북중 접경지대에
대체토지(代替土地)를 조성하고 개성 공단 내에 있는
설비를 옮겨 줄 테니 중국 현지인을 내세워
유령회사나 합자회사를 만들어 투자하는 형식으로
재가동하자는 내용을 알려 왔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에서처럼 남측 직원이 공장에서
함께 일은 할 수 없지만 대리인이 상주해 관리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제안도 했다고 한다.
이런 제안을 해온 사람들은 북한 당국자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어왔던 개인 사업가들이라고 한다.
북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 과연 개인이
이런 제의를 한다는 것은 불가한 일이다.
북한 사회에서 당의 도움이 없이 개인이 대체토지를
주겠다고 할 수도 없거니와 차압 동결한 개성공단의 설비와
자재를 북 중 경계지대로 옮겨주겠다는 것도
개인으로서는 불가한 일이다.
필경은 평양당국의 손이 뒤에서 사업자들을
해결사로 내 걸었을 것이다.
개성공단에 투자할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은 있었다.
김정은의 지하경제 “밀무역 돈 주”시대
김정일 시대는 사회주의 경제시대이었지만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장마당경제제가 만들어낸
“탄력성 있는 밀무역과 돈주 시대로 변했다.
과연 개성공단 폐쇄와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얼마나
큰 압박이 됐을까?
개성 공단 폐쇄함으로 북한에 들어가던
현금 1억 달러의 인건비가 중단 됐다.
여기에 유엔안보리의 2270호 대북제재로 석탄과 철광의 수출이
완전 중단 됐다고 가정했을 때 줄어든 돈과
개성공단 인건비 1억달러의 합산이
총 11억 달러(1조 2000억 원)규모다.
통계마다 같지는 않지만 북한의 한해 국내총샌산GDP는
300억 달러(35조 원)안팎이라는 게 정설이라고 한다.
대북 제재로 발생하는 타격은 북한 gdp의 3-4% 수준이다.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북한 전역에서 열리는
장마당을 묵인해 왔다.
커티스 멜빈 미국 존수홉킨스대 한미연구소의
위성사진 분석에 의하면 2010년 200여개 이었던
상설 장마당이 2015년엔 2배가 됐다고 했다.
통계마다 다르긴 하지만 480개라는 말도 있고
골목에 있는 것 까지 계산하면 1천개도 넘는다는 말도 있다.
최근 수년간 북한이 연 4-5% 경제성장을 기록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장마당의 자유화로 이뤄지는 민수경제와
밀무역의 경제 구조가 확산 됐기 때문이라는 뜻이기도하다
(한국은행의 통계는 지난 3년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1%식이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의 뤼디거 프랑크 교수가
공개한 데이터(10월2015)에는
북한은 1990년 이래 단 한 번도
무역흑자를 낸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2000년대 이후에는 적자폭이 더욱 커
연 8-16억 달러 안팎의 적자가 반복됐고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는 차관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엄청난 적자를 장기간 기록하면서도 버텨나가는 비결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밀무역에서 최소한 10억 달러 이상
흑자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며
밀무역 규모는 공식무역의 절반에 육박해 있다고 했다.
이는 세금도 없는 북한이 적자무역을 하면서 나라를
지탱하는 것은 밀무역이 흑자를 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떻게든 살길 찾는 私經濟.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
개성공단폐쇄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제시된 통계는
모두 북한의 공식경제에 대한 통계 수치에 기준한 수치다.
다른 말로 말하면 김정일 시대의 경제구조의 통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 돈줄 끊기 계산도 이에 그준한 것이다.
(즉 밀무역통계는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사경제(私經濟)
밀무역규모 자체가 비약적으로 커졌을 뿐 아니라
사경제와 공식경제가 사실상 뗄레야 뗄 수 없게
화학적 결합수준에 이르러 있다는 게
최근 북한을 면밀하게 관찰해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출처 동아일보 황일도 박사).
애초부터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대북제재는
북한 경제를 붕괴시키자는데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기위한 재개였기 때문에
평양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기만 하면
이내 대북 제재를 거두거나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는
구멍을 열어 놨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렇게 해야 북한이 이틈을 열고 대화에 나올 것이므로
일부허 문을 열어 놨다는 것이다.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게)
이와 같은 미국과 중국의 대북제재의 목적과는 달리
한국이 원하는 대북제재는 불가역적이어야 하고
북한 경제를 붕괴시키겠다는 “끝장제재”에 목적을 둔 것과는
근본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말은 익명을 요구한 북한 전문가의 말이라고 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는 중국이 열쇠를 쥐고 있다.
어디까지가 민생경제인지는
북한전체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정부가 정하기 나름이다.
미국은 중국에 중유 대북 공급 중단과
북한으로부터 석탄 철광 수입을 중단 하자고 요구 했지만
중국은 북한 주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분이라며
생계에 영향(민간 경제)을 미치지 않는 한계에서
대북제재를 하겠다는 이유를 달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270안에 합의했다.
한국은 개성공단 폐쇄로
대북제재를 할 지렛대를 다 소모했다.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도 발표했지만(3/8일)
이미 금강산 관광은 5.24초치로 끝이 났고
개성공단은 이미 폐쇄 됐다.
하나 남아 있는 남북 러시아 3각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인 러시아산
석탄 수입 포항입항도 중단 됐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대북제재는 모두 소진됐다.
이제부터는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의
협조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대북제재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한 안보부처 당국자의 말이다.
우리에겐 북한을 더 우리 손으로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남아있지가 않다는 말이다.
(이글은 www.seoulvoice.com 과 www.cafe.daum.net/mkchicago에서도 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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