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변하고 있다.

한국돈 빼다 미국 곡간 채우자 

김정은아 이란 쿠바를 봐라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인공위성을 발사한 이후 

유엔 안보리는 북한제재 2270호를 발효시키는 등 

온세계는 북한제재에 나섰고 미국과 일본과 한국은 

2270제재안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제재책을 

추가 해 시행중에 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기위해 역대 최대의 연합 

군사훈련을 3/7일시작했고 4월말에 끝난다. 

주한 미국대사 마크 리퍼트는 11일 출입기자들의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대북제재 정책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하기위한 것이 아니며 

다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복잡한 외교문제를 외교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다며 이란 쿠바 미얀마가 좋은 사례라고 했다. 

미국의 제1우선순위는 북한 비핵화라며 

제재의 목적이 북한을 비핵화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는데에

그 효과를 내기위해 강력한 제재를 실행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8일 베이징 미디어 센터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확고부동한 목표이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은 북한의 관심사항이라며 

비핵화와 평화회담을 병행추진하는 것이 

양편에게 공평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미국은 월맹과 비밀외교 한 과거가 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자 미군은 남한에, 소련군은 북한에 진주 했다. 

한반도 문제로 미소공동위원회가 덕수궁에서 열렸는데 

이때 서울에 “소련에 속지말고 미국을 믿지 말라”는 

유행어가 생겼다. 

여기서 우리는 월남전이 한참 치열할 때 

베트콩이 구정(택도)때 미 대사관을 점령했던  

과거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대사관을 뺏긴  미국은 크게 당황했던 과거가 있다. 

이 후 미국은 공산 월맹에게 40억 달러 원조를 약속하고 

정전에 합의하고 미군은 철수 했다. 

그리고 월남은 공산 월맹으로 통일됐다. 

이로 인해 원남전은 미국이 참전해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철수한 유일한 전쟁으로 기록 됐다.  

중국과 미국이 동북아에서 평화를 유지하자면 

김정은을 그 자리에 살려두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북한 붕괴가 아니라고 

보즈워즈 전 북한 특별특사(작년에 사망)는 누차 천명했고 

그가 북한에 가서도 직접 

북한 당국자들에게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국은 알고 있다. 

리비아 카다피 정부가 망하자 

북한은 “리비아 카다피는 핵을 개발하던 도중인 

2003년에 서방의 낙시밥을 물고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나토 연합군에게 폭격을 당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다 망했다고 했다. 

중국도 나토군의 리비아 공습이 북한에 반면교사가 됐다고 

일갈한바 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처럼 

정전 관리국(管理國)이 돼서는 

통일을 할 수가 없으며 통일을 주도하는 당사국이 돼야한다. 

김정은 붕괴론 

김정은은 2270호 안보리 대북제재와 

한미 합동훈련에 반발해 빠른 시일내에 핵탄두폭발과 

탄도로켓발사 실험을 하라고 지시했다. 

박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를 주재 하며 북한은  

변화의길로 나오지 않은면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북한은 곧 망한다고 몇 번이나 애기했다. 

이런 말을 듣고 국민들은 아무 근거도 없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심 북한 붕괴를 기대했다.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도 일부 언론들은 

중국이 북한에 중유공급을 완전 중단 했다며 

에너지 없는 북한은 붕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이 지난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북한에 중유공급을 중단 했었다. 

6개월 동안 중유공급이 끊겼다면 북한의 

산업과 군비등은 

모두 마비 됐어야 했다. 

하지만 그런 소식은 없고 북한은 군사훈련도 더 많이하고 

폭탄 하나 값이 몇 천 달러나 하는 방사포도 더 많이 발사했다. 

북한에게 6개월은 짧은 기간이 아닌데 6개월 동안이나 

중유공급이 중단 됐다면 

북한이 붕괴 된다는 소리가 나왔어야 하는데 

그런 말이 통 들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중국이 중유공급을 중단하고 대신 대체 에너지를 

공급했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한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고 고위급 군사회담을 매달 하고 

국방부 차관급 회담도 정기적으로 했지만 

북한에 중유 공급을 중단하고 대체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것을 알리지 안 했다. 

한국정부도 6개월이 훨씬 지난 후에야 이를 알게 됐다. 

이는 중국이 북핵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북한을 버릴 생각이 없다는 속심을 사실로 들어 낸 것이다. 

중국도 믿지말고 한국일은 한국책임 

존스 합킨스 대학 국제관계 대학원 한미연구소 소장인 

스티븐 보즈워즈는 

“미국과 한국이 중국이 

북한 핵문제를 관리 할 것으로 믿었던 것은 

실책이었다며 

한국문제에서 한국국익을 지킬 책임은 

중국이 아닌 한국에 있다며 중국의 고민은 

북핵보다는 북한 붕괴가 중국에 어떤 결과를 초래 할 것인가를 

더 걱정한다고 했다. 

보즈워즈는 오바마 1기 대통령 때 6자회담미국대표였다.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가 통일의 대목인가를 진맥하고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신라 때 성골도 아니었던 김춘추(태종무열왕)가 

3국통일을 했고 임진왜란 때 7년이나 끌어 오든 전란으로 

박살 난 민심을 수습한 명 정승 유성룡같은 인물이 아쉽다. 

한반도 정세가 매우 난해한 이때 이를 잘 수습하고 

통일하는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이다. 

미국도 많이 변하고 있다. 

미국은 육군을 2차 대전 전(1940) 수준으로 

축소(44만 명)하겠다는 것이다. 

항공모함 11척은 그대로 유지하고 돈 많이 드는 전투기도 줄이고 

무인기를 발전시켜서 인력소모를 줄이는 등 

국방비를 축소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군대 파견도 없을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사관학교 졸업식 강연에서 말했다. 

미국이 국익에 반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것 처럼 

한국도 한국 국익은 한국이 지키고 개발하고 유지해야한다. 

통일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자기나라 국익에 반하면서 

우리에게 갖다 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미국에서(국고 절약의한 수단으로) 주한 미군철수론이 

얼마 전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주변국들의 변화를 통일과 연관 시켜 볼 때 

우리가 할일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고 

이를 실천해야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미국의 강한 보수성향인 싱크탱크 케이토 연구소 

더그 밴도우 연구원은 8얼5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기고문에서 

“한국은 자주 국방능력이 확실한 만큼 

주한 미군을 철수 시켜야한다”며 한국은 자주 국방력이 있는데도 

미국의 군사력에 의지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미국 국방에 영원토록 의지하는 

복지여왕Welfare Queen이라며 빗대었다. 

그는 또 주한 미군을 속히 본토로 철수시키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끝내야한다며 

6.25전쟁이 끝난 지 60여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미국이 

남한을 지켜주어야 하는가? 

(중략)한국은 미국의 안보 계약에 의존하고 

전시 작전권을 미국에 맡기려고 한다고 비난했다(중략). 

미국은 한국과 안보 공약을 끝내고 

미군을 철수해야한다며 안보 공약을 이행하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했다. 

한국은 자주국방을 위해 필요한 

군사력을 구축할 능력이 있다고도 했다. 

또 육사 출신 정보장교 크리스토퍼 리 소령은 

한국은 검증된 동맹국이라면서 전시작전 통제권도 

한국에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은 미국의 재정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날로 가중돼가는 데서 나왔고 주한 미군 군사비 부담 비율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게 됐다. 

현재 한국은 연 1조원에 근접한 미군 주둔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물가상승에 비레해 조정하고 있다. 

한국에 미군은 현재 2만 8천 5백 명이 주둔해 있다. 

미국의 육군을 44만 명으로 축소한다고 볼 때 

전 미 육군의 6.5%가 한국에 주둔해 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지로는 

한국 평택 기지만한 곳이 없고 단일 기지로는 

세게에서 제일 큰 미군기지다. 

우리는 유비무한 미군철수에 대비한 준비도 해야한다. 

미국도 중국도 자기 국익 앞에서 

무슨 변덕을 부릴지 알수가 없다. 

일본이 미국의 이런 재정사정을 간파하고 

우리를 무장시켜주면 동북아 안보는 미국을 도와 우리가 

국방비를 쓰겠다며 아베 일본 총리가 들고 나왔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의 묵인하에 맥아더 

평화헌법을 확대해석하는 절차를 거쳐 

전쟁이가능한 나라가 됐고 

미국은 가외의 국방비를 들이지 않고  

동북아 안보를 일본과 공조하게 됐다. 

돈 많은 한국 등에서 돈 빼 곡간 채워야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트럼프가

예선에서  승승 돌풍을 일으키며 유세 중에 

한국 등에서 돈 빼다가 우리의 곡간을 채워야한다며  

한국과 일본을 싸잡아 지목했다.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안보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사회복지 등에 필요한 재정 고갈을 막으려면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부유한 동맹국 방어에 드는 돈을 

회수하고 중국으로의 일자리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을 지목하지는 않했지만 

전통이 있는 우방국 영국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무임승차free rider국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현직 미국통령이 상대국 대통령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비판했다는 것은 임기동안 쌓여 온 불만을 토로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미국이 국제적으로 어려움에 있을 때 

책임을 회피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영국총리 캐머런은 2011년 리비아 때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며 

국내생산의 최소 2% 이상을 국방비에 지출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미국과는 “특수관계”가아니라고 

혹독하게 경고했다. 

오바마는 또 국제현안을 놓고 미국이 

항상 앞장을 설 필요는 없다며 

동맹국들의 공조역할을 강조했다

(3/10/16 월간지 애트랜틱 인터뷰). 

6자회담은 왜 실패했나 그 원인? 

기자들이 서울에 온 우다웨이 6자회담 중국 대표에게 

6자회담이 왜 실패했느냐고 그 이유를 묻자 

우대표는 중국소설 홍루몽의 예를 들며 

6자 회담 대표들이 협력하지 못하고 제각각 

자기나라 국익을 위해 서로를 견제하다 실패했다고 했다. 

이는 그렇게 제각각인 주변국 6 개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희생하며 

한반도문제를 해결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가는 

우리가 어느때 어떤 곤경을 당할수도 있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한 큰 경구이기도 하다. 

우대표는 또 미국과 한국은 (북핵 저지 실패가)

중국책임이라고 (중국을 비난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북핵 해결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의심했다며 

미국이 북핵을 이용 해 한국과 일본을 한데 묶어 

군사행동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생각(오해)했다고 실토했다. 

즉 북한이 계속 핵개발을 해야만 

미국이 이를 구실로 삼아 일본을 무장시키고, 

한미일의 공조도 잘되게하고 따라서 중국을 더 강하게 

견제할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 했다는 말이다. 

또 북한을 제외한 5자(한 미 일 중 러)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제각각 행동하고 

서로 불신한 것도 북핵이 타결되지 않은 

근본원인이 됐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는 5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중국소설 홍루몽이라는 소설에 할머니가 죽고 

자손들이 모두 우는 장면이 있다며 

이들이 가슴 아프게 우는 이유는 제각기 다르다고 했다. 

6자회담도 마찬가지였다며 

공동으로 협력하지 못하고(중략) 서로를 견제하다보니 

대북 비핵화 압력이 “0”이 됐다고 설명했다. 

북 중 국경도시 단둥에 북한 샤핑객들 

국제사회의 대북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평양으로부터 국경도시 단둥 고급백화점으로 

북한 부유층 사람들은 샤핑하러 온다. 

중국이 운행하는“k 28”기차가 하루 한 번씩 

평양발 압록강을 건너 단둥 역까지 온다. 

역 앞은 아이폰을 든 무역상들도 있고 

한국제 휴대폰을 가진 사람 등 일행들이 가득차있다. 

이들은 고급자동차에 올라 번화가 백화점으로 간다. 

중 백화점 주인은 북한 여성들이 물건을 많이 산다며 

한번 오면 정말 많이 사간다고 했다. 

고려거리에 있는 식당도 북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한국 소주와 고기를 먹으며 

한 끼에 50달러 이상을 지불한다고 했다. 

중국식당 주인도 여기오는 

돈 많은 사람들은 중국당국의 금융제재도 소용없다며 

직접 중국 인민폐를 들고 오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국의 단둥소식통은 계좌동결은 하나도 영향이 없습니다. 

상유정책 하유대책(上有政策 下有對策) 

위에는 정책이 있고 아래에는 이를 피해가는 대책이 있다는 

말도 있지 않느냐고 했다. 

2007년부터 이집트정부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경계선 10km에 지하 20m 깊이까지 

철조망을 가설했다. 

이 경계선 땅 밑에는 밀수를 하기 위한 땅굴이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땅굴을 막지를 못한다고 한다. 

땅 굴을 파고 생필품과 무기를 밀수하는 

하마스(팔레스타인의 과격파 이슬람)들의 

생명줄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땅굴을 오늘 없애면 

내일 밤이면 또 생긴다고 한다. 

(이글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 난에도 있습니다)

<한국민속 연구원 20160317-472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