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남북 통일협상 원해. 

미국은 중국의 양비론 환영. 역할 기다려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헌법에 자칭 

미국이 주동한 대북 제재안 2270호를 유엔 안보리 15개국이  

4차 핵실험 후 불과 57일 만에 만장일치로 3월2일 채택했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하는데 

중국이 협조한 목적은 북핵이 자기들 안보에 

불이익이라는 것 때문이다. 

북한에 핵이 없으면 한국과 미국이 사드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자 

사드배치를 막는 방법은 북이 핵을 개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중국은 판단했고 그래서 2270호가 채택되도록 공조했다. 

한-미 양국은 중국이 북핵 저지에 협조하지 않으면 

사드배치를 하겠다고 중국에 압력을 가한 결과다. 

또 미국도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을 붕괴시키는 것은 

하루아침에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중국의 협조가 불가피했다. 

우리의 숙원은 바로 북한을 없애고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없어지면 통일도 되고 핵도 저절로 없어지게 된다. 

하지만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핵만 없애고 

북한은 그대로 뇌두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우리와는 달리 북한이 없어지면 

미군이 압록강까지 올라오게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북한이 없어져도 미군이 압록강까지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만 보장된다면 

중국은 공짜 원조만 바라는 만년 거지

북한이 없어지면 시원해 할 것이다. 

더구나 막가 파 김정은이 핵을 개발하며 

시시때때로 도발하고 성가시게 하니 더욱 그렇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이 서로 신뢰가 있어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이(혹 準 동맹관계)로 발전한다면 

중국과 미국이 합심해 북한을 없앨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은 군비 경쟁관계에 있는 미군이 압록강까지 올라와 

미군과 경계를 마주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지 않는 확실한 방법을 원하고 있다. 

그 방법은 김일성이 1974년에 

미국에 평화협정을 하자고 제의하면서 

미군은 모든 무기를 갖고 철수하라고 요구한 것처럼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동북아 정세는 불가한 일인데다 

북한의 핵도 없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김정은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엘리트들은 북에 핵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며 

북에서 핵이 없어지면 자기들도 리비아의 독재자 모하마르 카다피가 

핵을 포기하고 죽은 것처럼 죽게 된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 집권하고 2번이나 핵실험을 강행했으며 

핵보유국임을 헌법에 명시했다. 

헌법에 핵무기를 명시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여기서 지난 2월 28일 방한 해 4박5일 동안 서울에서 

우리 정부 외교부와 통일부 등 대북관계 고위 정부인사들을 

집중 만나보고 돌아간 우다웨이 6자회담 중국 대표(의장)가 

한국기자들과 인터뷰한 내용은 

우리에게 참고 될 만한 대목이 많다. 

우대표는 한국에 오기 바로 직전에 3박4일간 평양을 방문해 

북한 고위 당국자들을 면담하면서 얻은것도 없이 

냉대를 받고 빈손으로 돌아갔었다.    

북한은 핵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대표는 모택동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이었으며 

일본과 한국의 주중대사도 하는 등  

11년 전부터 6자회담 중국 대표로 회의를 주도한 의장이며 

중국정부의 한반도사무특별대표로 있는  한국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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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표가 방한 한 목적은? 

북한의 핵실험과 위성발사와 

관련 중-한 정책조정을 위해서 왔다. 

--왜 평양에 갔었나? 

북한에 두 가지 요구를 했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라는 것과 

둘째. 새로운 위성발사 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나의 체면을 조금도 살려주지 않았다. 

핵보유는 북한의 확정된 방침이었고 

위성발사도 권리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보유 유지가 확고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핵무장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대북제재를 하기로 결정  했다.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은? 

북한의 최우선은 정권안보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핵포기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내 생각으로는 북한은 핵포기 의사가 있고 

미국은 북한이 핵시설을 동결하고 

핵포기 의사를 보여주어야 미국과 대화가 될 것이다. 

-- 한국에 “중국이 한국을 속았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 중-한 관계는 현재 오르막길에 있다. 

내리막길로 가거나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 

역대 한국 대통령들은 미국 다음에 일본을 방문했지만 

박대통령은 미국 다음에 곧 중국을 방문했고 

시주석도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 

이는 관행을 깬 것으로 새 영도자들이 중-한관계를 중요시한 것이다. 

지난해 9월3일 중국 전승 절에도 미국이 반대하고 

(한국)내부에서도 반대했지만 이를 무릅쓰고 

박대통령이 전승절 군사열에 참석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새로 나온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을 

중국이 할 것인지 의구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한국외교부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 

실천은 진리를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다. 

중-한 정부는 대북제재와 관련해 밀접한 소통을 할 것이다.  

6자회담 실패 원인은?  

--6자회담은 왜 실패했다고 보나? 

미국과 한국은 중국책임이라고 (중국을 비난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북핵 해결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의심했다.

 미국이 북핵을 이용 해 한국과 일본을 한데 묶어 

군사행동을 강화하려하지 않느냐(중국을 견제하가위해)는 생각을 했다. 

즉 북한이 계속 핵개발을 해야 이를 구실로 삼아  

일본을 무장시키고 한미일이 공조를 단단히 하면서 

중국을 견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이다. 

또 북한을 제외한 5자(한 미 일 중 러)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제각각 행동하고 서로 불신한 것도 

북핵이 타결되지 않은 근본원인이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5자가 힘을 모아야 한다. 

홍루몽이라는 소설에 할머니가 죽고 모두 

우는 장면이 나온다. 

가슴 아픈 이유는 제각기 다르다. 

6자담도 마찬가지였다. 

공동으로 협력하지 못하고(중략) 

서로를 견제하다보니 대북 비핵화 압력이 “0”이 됐다. 

--안보리 제재가 실행되면 북한은 어떻게 되나? 

북한에 큰 압력이 될 것이며 이런 어려움은 북한이 자초한 것이다. 

(북한이)남을 원망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사드배치의 파장은?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북핵 논의는 

사드논의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를 좋아할 사람은 북한에서 핵무장을 밀어붙이는 

(김정은과 엘리트)사람들이라고 본다. 

한국이 사드 배치하는 건 이해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사드가 문제냐? 

중국은 한국이 자국안보를 위해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조처를 하는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미국이 설치하려는 레이더는 

미국이 중국을 감하는 눈이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북의 4차 핵실험(1/6/16) 후 중국의 생각은 어떠했나? 

2013년 3차 핵실험 때만해도 반반이었지만 

4차 실험 후에는 완전히 북한 비난으로 변했다. 

--박대통령과 시주석의 전화가 늦어졌다 이유는? 

북한이 한 4차 핵실험이 말대로 

수소폭탄 실험인지 핵실험인지를 확실히 파악 한 후에 

전화하느라고 늦어졌다. 

내가 평양에서 베이징에 돌아온 것이 2월4일이고 

그다음날인 5일 두정상이 통화 했고 이는 핵실험 후 

시주석이 통화한 첫 번째 원수(元帥)이고 다음 오바마와 통화했다. 

--송유관 차단이 대북제재에 효과적인데 중국입장은? 

만약 원유가 핵실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중국은 차단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송유관은 민생경제와도 관련이 있다. 

유엔에서도 고려한 것으로 안다. 

중국은 남북이 협상해 통일하는 것 

환영하고 간섭 안한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견해는? “자주(自主)를 빼지마라” 

과거에는 한국이 “자주평화통일”을 강조 했는데 

지금은 평화와 통일만 논의하려고 한다. 

한국에선 중국이 말하는 “자주”를 주한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국은 그런 의미로 "자주"를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은 남과 북이 협상을 통해 통일하는 것이면 

모두 환영한다. 또 중국이 말하는 자주(自主)에는 

중국이 통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미군철수는 별개 문제다). 

정세가 변했으니 방법도 변해야. 

틀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은 비핵화-평화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나오고 

중국은 5자회담을 열어 북한을 압박하겠다고 나왔다. 

3월2일 대북 유엔 제재결의안 2270호가 채택되면서 

동북아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존 커비 미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논의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병행논의에는 한반도 비핵화가 있어야 하고 

이는 6자회담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존 커비는 어떤 논의에도 비핵화는 포함돼야한다고 했지만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이라던 미국의 종전 입장과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 6자회담 대표 우다웨이도 서울발언에서 

중국은 개방적 입장을 갖고 있다며 

정세가 변했으니 방법(정책)도 변해야한다고 말한바 있다. 

그는 또 박대통령이 1월 신년 업무보고에서 언급했던 

5자회담을 하자는 데 대해 그 때 당시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정세가 그때와는 달라졌으니 5자회담을 열어 

5자가 합심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했다. 

 반대했던 러시아에 5자회담을 하자고 타진하기 위해 

중국 정부관리를 러시아에 파견까지 했다고 말했다. . 

이는 중국이 대북제재를 하기위해 새 틀을 짜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는 이제 이 새틀이 통일과 어떤 연관을 갖고 이뤄지고 있는지 

세밀히 따지고 주목해 봐야할 대목이다. 

오바마의 임기 말년이 더 위험. 

중국역할 기다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1년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대북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백악과 관계자는 말했다. 

52년이나 묵어온 쿠바 경제제재도 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시켰고 

13년이나 두고 해결 못한 이란 핵협상도 끝냈다. 

북한 문제도 임기 끝나기 전에 

실패한 6자회담을 복원하던지 북한과 대화의 채널이라도 열어 

비핵화에 대한 대화의 문이라도 

열어놓겠다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비핵 후 회담을 하겠다던 것이 

비핵-평화회담을 병행하자는 

중국이 제의한 양비론에 기대를 걸게 됐다.  

이런 예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임기 말에서도 있었다. 

2005년 베이징 4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나왔다. 

이 성명에서 북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을 핵으로 공격하지 않으며 

평화협정논의는 6자회담 산하 별도 포럼에서 

논의하기로 돼 있다. 

그런데 북한이 다음해인 2006년10월에 

핵실험을 함으로 9.19공동 성명은 없던 것이 됐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은 임기 말이 가까워오자 

대북 평화협정논의를 꺼낸 일이 있다. 

오바마도 외교적 성과를 통해 

대미(大尾)를 장식하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북한의 변화가능성을 발견 할 수 있다면 

평화협정논의하겠다는 자세라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도 사설에서 

더 강한 대북제재도 중요하지만 그 것만으로는 

핵위협을 끝낼 수는 없으며 어느 시점에가서는 

북한과 협상을 부활시키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오바마의 의중을 반영했다. 

미국은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논의 발언에 대해 

비핵화가 우선이다라는 미국의 입장은 변화하지 않았다며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엔 제재가 통과된 지금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갈수록 힘 받는 중국의 兩非論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8일 베이징 미디어 센터에서 

내외 기자들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반도 문제를 

협상 테이블로 가져 올수만 있다면 3자 4자 5자 접촉 등 

구상에 대해선 개방한다고 말했다. 

이는 박대통령이 제안한 5자회담을 

중국이 검토 중임을 시사 한 것이며 

우다웨이 6자회담 의장이 서울발언과도 같은 맥락이다. 

왕부장은 또 한반도 문제 해결을 하자면  

병(病)의 증상에 따라 처방을 해야 한다며 단순히 

제재와 압력을  맹신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확고부동한 목표이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은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와 관심사항이라며 

병행추진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설명하며 양비론을 합리화 했다. 

중과 한반도는 산수가 맞는 동고동락 관계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이 파괴되거나 

중국의 안정이 이유 없이 손해 보는 것을 

과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합동 군상훈련과 대북 제재 때문에)

긴장이 고되고 있는 

한반도에 대해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으로 

화약 냄새가 가득하며 

통제력을 상실하면 모두에게 재난이 될 것이고 했다. 

중국은 결의안 2270호를 포함해 각종결의안을 

집행할 책임과 능력이 있다며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다짐도 했다. 

중국의 한 관영언론의 기자가 한반도에 

지금 전쟁이 나면 

6.25 전쟁 때처럼 항미원조

(抗美援朝; 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원조)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은 회피 한 채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를 중시한다면서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다고만 말했다. 

중국과 한반도 산수 가 맞닿은 

동고동락하는 관계다라고 했다.

(이글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민속 연구원 제471호 20160310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