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또 위성 (탄도 미사일)발사 통보. 3년 공든탑. 

시진핑 주석은 진박인가 가박(假朴)인가? 

북 위성발사 예고(대륙 간 탄도 미사일) 

북한은 이달 

8일과 25일사이(김정일 생일 2월 16일)에 

제4차 인공위성 광명성 4호를 발사하겠다고 

국제통신연합ITU(스위스)과 

국제간 항공기구ICAO(영국)에 통보해 왔다. 

북한은 방송 통신을 위한 평화적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는 핵을 운반하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다. 

일각에서는 제5차 핵실험을 또 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대비책으로 한미는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과 합의를 해도 3년 후에나 배치가 가능하게 된다. 

중국이 대북제재를보다 강도 있게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도로 한반도 사드배치가 논의 중에 있다. 

중국이 얼마나 강도 있게 대북제재를 할 것인가를 

관망하면서 

사드배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내친김에 쇠뿔도 단김에 빼야한다고 

김정은이 4차실 험을 한지 한 달 만에 

장거리 탄도미사일(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이마 당에  

중국이 자기나라 안보 때문에 사드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다고 

우리 안보를 무방비로 방치할 수는 없다. 

내친걸음 돌이키지 말고 사드배치로 가는 것은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싸잡아 견제하는 효과도 된다.      

시진핑의 親박논란

시진핑 주석은 그동안 친박(親朴)이었나 

비박(非朴)이었나 아니면 朴을 이용만 한 용박(用朴)이었나! 

김정은이 4차 핵실험을 끝낸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도 

시주석은 박대통령과 먹통으로 일관하더니 

박근혜대통령의 생일(2월2일)하루 전엔 

생일축하 서한을 보내와 축하서한은 이번이 3번째다. 

청와대는 서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주석은 박근혜대통령과는 소통을 두절 한 채 

미국이 땀 흘려 이란을 비핵화 시키고 

경제제재를 풀고 문이 열리자 

이란을 방문해 하산 대통령과 경제 산업 문화 등 

17 개항의 협약을 맺고 공동성명을 냈다. 

오바마를 제치고 이란을 방문한 첫 번째 정상이 됐다. 

김정은의 4차 핵실험으로 확실해진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것과 

중국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비핵과 평화와 안정, 

대화로 해결한다는 3원칙이다. 

중국은 북핵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꼭 한반도 비핵이라고 한다. 

이는 분명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대한 비핵이며 

장래에 한국도 북핵에 대항해 핵개발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이고 

미국이 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할 가능성도 

차단하겠다는 과시다. 

중국은 분명 북한을 안보 완충지대로 전략화하고 

대북제재는 그 지속(遲速)과 시기(時期)와 강도를 조절하면서 

중국재량대로 김정은을 길들이겠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중국은 북이 핵을 소유한 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국익에 맞는지 

비핵화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지를 

고민할 것이다. 

김정은이 핵을 갖은 채로 그 자리에 있는 것과 

통일이 된 이후 미국편인 한국이 압록강까지 들어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어느 편이 국익에 맞는지를 따질 것이다. 

만일 김정은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국익에 맞는다는 

판단이 서면 

김정은을 전략적으로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통일된 이후의 한국위상이 

중국에 어떤 모양으로 비칠까하는 것이 

중국이 품고 있는 큰 의문이다. 

또 평택에 있는 주한 미군이 

북상 할 것인가도 의문의 초점이다. 

이의문을 풀어주는 것이 중국을 향한 

통일외교의 기초다.

만일 김정은이 핵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핵실험도 더 하지 않겠다며 현상유지 상태에서 

개방으로 나온다면 미국과 중국은 이를 수용 할까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이미 개발 해 논핵을 없애면서까지 

핵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미와 중이 북핵을 수용하는 단계가 온다면 

김정은은 친중이 될까 친미가 될까 고민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중국에 큰 불만을 품고 있는데 그이유 중 하나는 

남한은 미국과 동맹이 돼서 잘 살게 됐지만 

북은 중국만을 믿고 있다가 중국은 원조는커녕 

반대로 제재를 하기 때문에 가난해졌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이 친미로 경도 될까 의심한다.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단지 북핵 때문인가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 때문인가! 

우리는 항상 어떤 경우에도 통일이 되는 

지름길이 무엇인가에 바탕을 두고 외교를 해야 한다. 

김정은체제가 

만일의 경우 친미가 되었을 때와 

친중이 되었을 때 두 경우 다 

통일과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하는 

문제까지도 우리는 연구해 두어야 한다. 

중국도 북한이 언젠가는 

친미로 돌아 설수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왜냐하면 북미 간에는 과거에 제제바 기본합의. 

뉴욕합의, 북미 공동 콤뮤니케와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있었고 

6자회담 9.19공동성명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로 봐서는 북한이 친미가 되는 것이 

친중보다는 통일에 더 유리하고 

빠르게 통일이 될 거처럼 보이는 면도 있다. 

우리 정부는 그런 작업도 해볼 만한 연구 과제이며 

어떤 모양으로든 핵만 해결되면 아니 핵을 그대로

두고서라도 

 북한을 친미로 돌아서게 하는 작업도 

그럴듯한 과제다. 

우리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결심을 만방에 알려야 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이 길이 통일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이 길로 간다고 해야 

미국도 중국도 통일의 길을 가겠다는 우리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자면 미국의 비위에 안 맞는 일이 

발생할수도 있고 

지금처럼 중국의 비위를 거스를 때도 있다. 

미 중을 다 만족시키면서 통일이 되기는 어렵다. 

이번에도 위안부문제가 타결되면서 

한미일 공조가 눈에 띠게 달라지자 

중국이 이를 싫어하게 됐다. 

한일 위안부 타협을 하기 전에 

한국정부는 밀사(密使)라도 중국에 보내 

양해를 구했어야 중국이 덜 노했을 것이다. 

역사문제로 한중 공조체제를 유지해 오던 한국이 

전격적으로 한일관계를 타결 했으니 

중국으로서는 닭 쫓던 개가 지붕보기가 됐다. 

정치보다 원칙이 먼저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추진은 없다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말했다(12/17016). 

정상화담을 마다하지 않지만 

정권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정치적 고려 때문에 

정상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원칙이 확고하다고 했다. 

(중략.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우리가 

꼭지켜야할 원칙까지 

훼손 할 수 없다며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보장과 남북관계를 

장기적으로 끌려 갈 시금석이 될 문제를 

맞교환하는 협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대금을 북에 지불하는 것은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안 위반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실제 들어가는 돈이 어떻게 쓰이고 핵.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에 도움이 되느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24조치 해제와 관련해서도 

천안함사건 사과 및 재발방지등 북의 책임 있는 조치 등이 

수반돼야한다는 원칙론도 고수했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또 서울 정부청사에서 

최근(1/26/16)에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리처드 부시 소장에게 

통일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제일 강조한 것은 대북정책의 흔들림 없는 원칙과 

일관성이었다고 했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며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중략)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위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브루킹스 연구소 리처드 부시 소장은 

현 남붇관계 상황에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가가 따르고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연대할수록 강력한 

메시지를 준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왈 한미 모두 전략이 없다

한국과 미국에서 온 연구원들이 총집합해 토론을 했다.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와 한국국가전략연구소 등 

조선일보가 비공개로 북한 핵문제해법을 논의했다(1/26/16). 

외교통일, 국방 분야 전직 최고 관료와 미국전문가들이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이름도 묻지 마”를 전제로 이뤄졌기 때문에 

다른 토론회화는 달리 솔직한 의견을 내놨다. 

한미 양측에서 공히 모두 

“북핵,북한 문제에 대해서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한다. 

한 외교 전직 당국자는 

미국의 “전략적 인내”, 한국의 “신뢰프로세스”는 

모두 전략이 아닌데도 (전략이라고)착각하고

있다고 했으며 또 다른 인사는 

“미국이 지금은 현재의 한국의 통일방안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당국의 시행방법과 목표가 공유되지 않은 게 

문제라고 했으며 

한국 정부 내에서조차 북한 핵을 

어떻게 다뤄야할찌 

합의가 안 돼있다는 말도 나왔다고한다.  

중국에 대한 인내심 가져야 

중국을 대북 제재에 동참시키기 위해선 

좀 더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한다. 

(만만디)중국을 달리게 하기위해 채찍질하면 

이에 멈춰 서 버릴 수도 있다. 

한 외교관은 다이빙궈 중국외교 담당 당국무위원을 

만났을 때의 일화를 소개했다. 

중국이 북한제어를 안하니까 북한이 도발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더니 다이빙궈는 

중국은 계속 은밀하게 북한을 설득하고 있다. 

그걸 다 얘기하려면 3박4일도 모자란다고 했다는 것이다. 

다른 중국 관료는 한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을 강력제재하면 

중국하고 한국이 제일 피해를 보게 된다며 

한국은 여기에 준비가 돼 있느냐고 되묻더라고 전했다. 

한 외교 당국자는 

유엔안보리제재로 북한 혁포기를 유도 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벼려야한다며 안보리제재도 

항상 적용후 망각을 되풀이하며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른 안보 관계자는 북한에는 세 가지 버팀목이 있는데 

첫째는 고도의 통치체제이고 

둘째는 복종과 내핍에 익숙해진 북한주민의식이고 

셋째는 중국의지지(원조) 등 인데 

이 세가지를 무너뜨야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김정은과 엘리트 그룹사이, 

한 엘리트그룹과 다른 엘리트그룹들 간에  

균열을 만들어 분열시켜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남에서도 왕따 북에서도 왕따 

유사시 북에 중국이 진입하면 

한미는 중국을 축출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경고와 충고를 한국기자들에게 말했던 

미국 랜드Rand 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에 투자한 광산 채굴권 등 막대한 이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평화통일은 북한 엘리트들이 통일이후에도 

(통일 된)한국에서 편안한 삶을 살수 있다고 

그들을 납득시키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며 

(남한정부가 그들에게)사면하겠다는 

의지를 알려야한다고 했다(1/7/16일자 교차로 참조).  

 

지난달 6일 북이 4차핵실험을 하자 바로 

박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북핵 6자회담의 실효성을 거론하며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의 필요성을 제기 했을 때 

이를 듣고 있던 윤변세 외교부장관이 놀라서 당황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말했다. 

왜 윤병세 장관이 놀랬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내막은 공개 된 게 없다. 

다만 조율되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이라는 추측만 있을 뿐이다. 

대통령이 제기한 5자회담에 대해 

중국 홍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즉각 6자회담 고수(固守)의지를 밝히며 

5자회담 효과성을 반박했다. 

러시아 세르게이 외교장관도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대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안 통과를 앞두고 협력을 받아야할 나라들에게 

5자회담 필요성 제기는 역효과를 냈다는 것이다(동아일보 정치부). 

5자회담얘기는 2005년에 

베이징 6자회담에서 처음 나온 말이다. 

북 미간에 있었던 9.19 합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5개국 국장들이 모여 북한에 제공할 경제와 에너지 지원 문제를 

다룬 실무회담이 5자회담이다. 

지금의 5자회담처럼 대북제재를 공조하자는 것은 아니다. 

중국으로서는 북에서도 남에서도 왕따를 당한 격이 됐다. 

중국은 북한의 정유 소비량의 92%를 공급하지만 반은 무상원조다. 

중국은 당장이라도 김정은의 목을 조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중국이 하지 말라는 핵실험을 

김정은은 통보 없이 몰래 강행했다. 그 뿐이 아니다. 

한국은 역사 왜곡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 현안 문제를 

중국과 공조해 오던 차에 일본과 전격적으로 타결했다. 

이에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한다는 담화를 내는 등 

한미일공조가 복원 되었다. 

이에 중국은 안보에 위협을 받게 됐고 

한국에 대해서 시진핑주석은 서운함과 소외감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자 중국이 수차 한국에 경고해 왔던 

사드 한국배치를 들고 나왔고 

잇달아 한국은 6자회담 무효 론을 거론하며 

5자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니 중국은 왕따 당했다 할 것이다. 

                                                     

중국에 3년 공들인 탑

김정은의 4차핵 실험은 한국이 지난 3년 동안 

공들여온 중국에 잘보이기 외교 균형을 잃게 했다. 

중국이 북핵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든 차에 

김정은이 4차핵실험을 강행하자 

중국은 김정은을 버리고 한국과 공조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렀다고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쉽게 반한(反韓)이나 반박(反朴)으로 

돌아서지도 않을 것이다. 

等거리 외교를 할것으로 보인다.    

(이글은 www.seoulvoice.com 과 www.cafe.daum.net/mkchicago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민속연구원 제466호 201600204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