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제1큰 실수는 하노이 회담.

미 하원종전선언 반대 35명 촉구23명.

한국계 미하원 의원 4명. 공화당 2명 민주당 2명. 남 1명 여3명.

김정은10년 집권에 최대 실수는 하노이 회담

김정은이 집권한지 10년이 됐다. 그가 10년 동안 가장 잘못한 결정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플랜 B”를 준비하지 않은 것이라고 북한 전문가들이 평가를 인용해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12월8일(2021) 보도했다. 김정은 집권 10년을 평가하는 북한 전문가 82명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30.5%가 김정은실수를 지적했다. 협상이 실패 했을 때 대안을 제시하지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 어느 협상이고 제1안이 실패를 염주에 두고 제2안을 준비하는 것이 통례인데 김정은은 제1안에 실패하자 트럼트 앞에서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실패에 대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영변핵시설만 비핵화 하면 대북제재가 풀릴 것이란 기대를 하고 수수 만리 밤을 새워 하노이까지 간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었다는 평가다. 꿩 대신 닭이라도 잡았어 하는데 닭 쫓던 개 하늘 보는 수모를 당한 것이다. 김정은은 김정은을 대신해 다시는 하노이 같은 회담은 없다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 그후 북은 현재까지 모든 요구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당시 김정은은 영변핵단지의 폐쇄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맞바꾸려 했다. 예루살렘 헤브류대학교 벤야민 실버스타인은 “북한이 수정제안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실수였다며 협상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버지니아연방대학교 북한역사학자인 벤저민 영은 “트럼프가 분명 합의를 원했지만 김정은이 대안 조치(피드백 제 2안)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고 말했다.

한국계 미국 하원(국회) 의원 4명 장하다.

미국땅에 오기만 해도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4명이나 되는 한국계 하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눈물이 날만큼 반가웠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장 하다는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들은 영 김(여 김영옥. 공화당), 앤디 김(2선 남 민주당), 미셀 박 리클런드(박은주 공화당). 멜릴린 스트락랜드(여 순자 민주당)은 개원하는 날 고운 한복을 입고 어머니의나라 한국을 자랑하고 싶었다고 했다.

영 김의원이 주도한 종전선언 반대 서한

영 김 의원 등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35명은 12월7일(2021),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공동서한을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에게 보냈다. 영 김 의원은 종전선언 반하는 서한 작성을 주도했다. 영 김 의원은 지난해 캘리포니아 제39지구)에서 공화당 후보로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김 의원은 “우리 지역구는 물론이고 전국에 있는 한인사회, 동료의원들로부터 그동안 한미가 일방적으로 종전선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들어왔기 때문에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북과 중국에 주한미군철수 명분 제공

영 김의원은 “종전선언이 설사 정치적 선언이라 해도 북한과 중국에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 연합훈련 영구 중단 등을 요구할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한국에 주둔하는 유엔군사령부 지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전선언 반대 서한에 대한 한국 외교부 반박

미국 공화당 의원 35명이 비핵화 진전 없는 종전선언에 반대하며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 서한 내용과 관련해 한국정부 당국자가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특정 국가(미국)의 의회 내 움직임에 대해서 논평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다만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셔먼 등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23명이 지난달 북미대화 재개 및 종전선언 촉구하는 서한을 미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가장 첫 단계에서 추진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행위로 현재 정전체제의 변화를 일체 의미하지 않는다”며 “평화협정 발효 시까지 현재의 정전체제가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 된다. 또 주한미군, 유엔군사령부 지위는 종전선언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이를 빌미로 주한미군과 유엔사 존립 근거를 북한이 흔들 것이란 일각의 관측에 대해 반론한 것이다. 주한미군과 유엔사는 각각 양자 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한다고 주장했다.

종전선언 촉구 23명 반대 35명

미 하원 민주당 셔먼 등 23명은 종전선언울 촉구하고 공화당 영 김 등 35명은 반대하는 편이다. 한국계의원도 공화당 2명은 반대 민주당 2명은 찬성이다.
 

존점선언과 평화협정은 다르다. 협정과 선언은 다른 개념  

한국 정부 당국자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며 북한이 비핵화한 이후 종전선언을 추진해야 한다는 (김 영이 주도한)서한 내용은 앞뒤가 전도 됐다며 종전선언은 북을 비핵화협상으로 유도하는 입구로 삼겠다는 것이 정부 기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종전선언의 마지막 결정은 김정은 손에 달렸다.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종전선언추진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지속해서 미사일과 핵개발을 하고 있으며 협상 하기 전에 제재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한미는 일방적으로 종전선언문안을 막바지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에 합의한다 해도 한미간의 일방적인 합의이지 북한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미하원 종전선언반대 서한 전문 

한국계 영 김 의원 등 미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 35명은 12월7일(2021)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한반도 지역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에 종전선언 반대 서한을 보냈다. 영 김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저는 오늘 34명의 동료들과 비핵화와 인권에 대한 김정은의 확실한 보장 없이 진행되는 섣부른 종전선언이 불러올 위험성을 알리는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보냈다. 평화를 유지하려면 양측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서한을 공개했다. 김 의원 등 35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보낸 공동 서한은 블링컨 국무장관과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에게 발송됐다. 서한 내용은 “우리는 종전선언이 평화를 촉진하는 대신 한반도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준 신중한 접근법을 지지하며, 이 전략의 분명한 위협과 위험에 대해 남한측 카운터파트들과 함께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평화를 갖기 위해선 양쪽이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김정은은 종전선언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미사일 발사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추가 개발을 계속하면서 평화회담에 앞서 제재 완화를 최우선 순위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게다가 김정은 정권이 평화협정의 조건을 준수할 것이라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선례가 없다”면서 “북한은 남한과 미국, 유엔과의 구속력 있는 협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왔으며, 핵무기 프로그램과 지독한 인권유린에 대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불법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또 남북간 오랜 휴전협정을 자주 위반하고, 그것을 가치 없고 무효라고 선언해 왔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은 또 한반도의 미군과 지역의 안정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섣부른 평화협정은 북한이 주한미군 해체와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철수, 연례 한미연합훈련의 영구 중단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에 한반도에서 미군의 철수를 고려하는 문을 여는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의 연합된 억지력을 잠식하며, 수천만 명의 미국인과 한국인 및 일본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적대행위 종식을 선언하는 것은 핵 무기고를 제거하고 인권 기록에 대한 검증 가능한 개선을 입증한 뒤 북한과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대화의 정점에서 도달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불확실한 앤드게임과 전략으로 대화를 시작하려는 시도로 제시돼선 안 된다” “미국은 북한의 안보위협에 맞서 한국 및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기존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유엔 및 동맹국들과 협력하며, 북한의 엘리트들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면서 “이 전략에는 중국이 김정은과 그의 핵심계층들에 대해 실질적인 재정적·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도록 설득하는 것도 포함돼야 한다”고 적었다. 이들은 이어 “평화는 말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이를 위해선 행동과 구속력 있는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잠재적 약속을 이행하고, 불법활동을 중단하며, 인권 기록을 개선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정권에게 미국과 한국, 동맹국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일방적인 양보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공동의 이익에 위험하다”면서 “우리는 당신이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적대행위 종식을 선언하는 요청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탈북민 4명 난민 자격으로 미국 입국

북한을 떠나 제3국에 머물던 탈북민 4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탈북민이 미국에 입국한 것은 지난해 2월 1명이 들어온 이후 22개월 만에 처음이다. 20대 남성 P씨와 40대 여성과 두 딸이 태국에서 2년, 남성 P씨도 방콕 이민국 수용소에서 1년10개월 있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어려움이 겪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P씨는 미국 매체VOA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감개무량하다”며 “오랜 고생 끝에 미국에 온 만큼 열심히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빠르면 1~2달 내로 갈 수 있는 한국 대신 거의 1년10개월을 버티며 미국을 선택한 것은 공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가 2004년 채택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제3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224명으로 늘어났다. 미국 국무부는 아직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 www.seoulvoice.com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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