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신무기 극초음파 미사일 발사 세계 4번째의 나라가 됐다.

탈북 독고인 재산 상속은? 왜 북 이탈 주민이 재 입북 하나.

통일의 차선책은 남북 공존, 2030대는 알고 있다

北, 자강도에서 극 초음속 미사일 발사

북은 공산당 전원회의가 끝나고 5일 되는 날인 1월5일(2022) 오전 8시10분 자강도에서 동해상으로 극 초음속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극초음속이란 공기 음속의 5배(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뜻하며 초음속 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3개국에 불과하며 북은 4번째가 된다. 극 초음속 무기는 속도가 빠르고 높은 고도와 저도 기동비행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핵무기를 대체하는 차세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무기다. 이번 발사는 북한의 신년 첫 무력시위이며 지난해 10월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78일 만이다. 북은 핵무기 9번째 극초음파 미사일 4번째가 됐다.

탈북 민 철조망 점프해 재 입북

서울 노원구에서 거주하던 30대 탈북 민 김씨는 지난 1월1일(2022)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군사분계선 철책을 뛰어넘어 월북했다. 그는 2020년 11월 강원도 동부전선 철책을 점프해 귀순했으며 13개월만에 재 입북 했다. 그는 기계체조 경력이 있다고 진술해 당시 정보당국의 주선으로 두 차례 시연을 했다고 한다. 몸무게 50㎏의 체구로 높이 3m가량 철책을 넘을 수 있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청소 일을 하던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월북을 암시하는 발언을 주변에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에서 귀순해오는 줄 잘못 알았다.

김 씨는 1일 오후 6시 40분 22사단 철책을 뛰어넘는 장면이 폐쇄회로 TV에 포착돼 현장에 출동했던 초동조치반은 철책만 확인한 뒤 “이상 없다”고 결론 내렸다. 철책에서 북쪽으로 1km가량 떨어진 GP 보급로 일대에서 김 씨를 처음 인지할 당시 22사단은 그가 북한에서 넘어온 귀순 자라고 오판했기 때문에 대처가 늦어졌다는 것이다. 김 씨의 월북이 간첩활동을 위한 위장 귀순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국은 일단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철책을 넘은 김씨를 인민군 4명이 김씨를 마중해 갔다고 한다.

현재까지 재 입북한 수는 30명

통일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 말까지 북한으로 되돌아간 탈북 민은 31명이다. 이는 북한 매체 보도를 통해 확인된 수치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확인되지 않은 사례까지 더하면 이보다 많을 것이라고 정부관계 자는 설명이다(참고; 지난해 기준 탈북 민은 3만3천752명).

재 입북 공감하는 탈 북민 들. 다시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 18.5%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여기 사는 게 더 힘들었으니까 그랬던 거 아닐까요(안모 씨·47·서울 양천구 거주). 탈북 민이 최전방 철책을 넘어 재 입북한 사실이 알려지자 탈 북민 사회가 뒤 숭숭해 한 모습이다. 2005년 탈북 후 한국에서 가정을 꾸린 안 씨는 아이 친구들이 너희 아빠 저쪽에서 온 사람이다 나라 배신하고 온 도망자다라고 했다는 얘길 들으면 큰 상처가 된다며 한국에 와서 가정을 꾸려 살고 있지만 월북한 분(김씨)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다고 답한 탈북 민은 전체의 18.5%로 2020년(14.8%)보다 3.7%포인트 늘었다. 탈북자 출신인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은 핵무기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면 차별 발언이 심해지는 걸 느낀다며 지난해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에선 응답자의 20.9%가 지난 1년간 탈북 민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았다고 답했다. 북한에서 의사로 일하다가 탈북 해 김포공항에서 6년간 물품 검수 일을 했다는 탈북 민 김모 씨(58)는 “취업 자체도 어렵지만 우리는 막상 일을 시작해도 남한 사람들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하게 된다” 통일부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탈북 민의 평균 임금은 204만7000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264만3000원)의 77.4% 수준이었다.
 

한국정부, 탈 북민 대우는 할만큼 하고 있다
정부는 탈북 민에 대한 생계와 취업지원 등은 부족하지 않게 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김씨에게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신변보호와 주거, 의료, 생계, 취업 등에서 전반적인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고 경찰 역시 김씨를 관리한 신변보호담당관이 지난달까지 통화하고 병원에 동행하는 등 적응을 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탈 북민 사회 적응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저임금 높은 실업률. 보호 경찰 1명당 탈북 민은 30명 꼴

저임금 노동에 따른 생활고, 문화적응 실패 등으로 정상 생활을 못하는 탈북 민이 많다는 것이다. 탈 북민 실업률은 6.3%에서 9.4%로 늘었다. 2019년 기준 탈북 민 월 평균 임금은 204만 원으로 전체 국민의 77% 수준이다. 경찰 신변보호담당관 제도 역시 재 입북을 막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탈북 민 일거수일투족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보호담당경찰 1명당 30명을 돌보기에는 벅찬 일이다.   

남한 내 북한 주민의 재산 445억원. 남한정부가 북에 주어야할 돈도 있다.

남한정부가 북한에 줄 빚(저작금(著作金; 북한 TV 신문 등 뉴스를 한국 미디어가 인용한 대가는 계산해 놓고 있지만 유엔 제재때문에 정부가지불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돈)이 있다. 북한 주민이 소유한 남한에 있는 재산이 2012년 60억원이었던 것이 2121년에는 445억원으로 7배 이상이 올랐다. 이 재산을 북한에 있는 자손에게 어떻게 상속을 할 것인가? 한국 법무부는 남한에 거주하는 1세대(이미 남하했던 세대)와 탈북 민(3만5천명)의 재산규모를 집계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집계이기때문에 시장가격은 훨씬 많을 것이다. 2012년 제정된 남북가족특례법에 의해 재산 평가를 하게 됐다. 북한에 있는 주민(자녀) 친자로 인정을 받으면 남한에 있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수백 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탈 북민 김씨의 아들이 법원에 상속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영등포의 한 지역). 아들은 머리카락을 증거로 제시하여 친 자식임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 생 아들로 인정했다. 상속받은 재산은 국내에 있는 대리인이 관리하게 되는데 실제로 매각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이홍주 북한 주민재산관리인에 의하면 부동산을 매매할 필요성이 있을 때 매매 신고를 한다든지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도 힘든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왜냐하면 상속받은 자녀가 북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전례가 많지 않아서 이다. 남한에 있는 부모가 남한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했을 때 북한 자녀가 대리인(브로커)을 통해 분묘를 발굴해 유전자를 채취해 친자를 확인하려 했지만 묘지관리자에 발각돼 실패했는데 다행히도 부모가 유전자를 병원에 보관해 두어서 친생자확인을 받은 일도 있다.

유전자검사절차법 준비중

법무부는 남북교류채널을 설치해 유전자검사차를 마련하고있는 중이라고 한다. 올해(2021) 5월 10억원이 넘는 금융재산 인출 시에는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해서 공식적으로 이전이 가능하게 했으며 동시에 큰돈이 유출되는 것도 막게 했다. 최천운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연구원은 국유재산 전담관리기구인 한국재산관리공사와 같은 데 에 재산관리인신청제도를 둔다면 훨씬 더 북한 이탈주민이나 북한 주민의 소송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탈 북해 한국에서 살림을 꾸리지 않고 혼자 연고자 없이 살다 사망한사람의상속재산은 사망 후 1년뒤 국고로 환원되고 자손에게 상속권은 보호받지 않는다. 탈 북민 박씨는 무연고 인으로 혼자 살다 죽으면서 5천만원 있는데 여기서 3천만원은 쓰고(장례비 등으로 쓰고) 나머지 2만원은 내 자식이 오거든 주라고----- 그분도 어렵게 번 돈인데---. 탈 북민 지성호 현 국회의원은 무연고 탈 북민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뒤에도 상속권이 유효하도록하는 특례법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한다

한국 청년들의 통일관의 변화 연구 발표, 통일보다 평화공존. 통일의 차선책   

한국 청년들의 통일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 한민족이기에 통일은 반드시 돼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통일관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11월15일(2021) “통일관의 변화, 통일의 변화” 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간 젊은 층에서 통일에 대한 변화가 꾸준히 변화 되고 있다고 했다. 2014년부터 진행한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우리 국민 중 평화 공존을 선호한다는 사람들의 비율은 늘고 통일을 해야 한다는 비율을 꾸준히 줄어들었다. 평화공존은  2016년 43.1%에서 2021년 4월 통계는 56.%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통일해야한다는 37.3%에서 25.4%로 하락했다. 현재 한국국민 과반수가 넘는 56%가 남과 북이 공존해도 좋다는 것이고 통일을 꼭 해야한다는 것이 4분의 1(25,4%)다. 특히 평화공존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1981년 이후 출생한 젊은 세대(MZ 세대)이며 1991년 이후 출생한 세대는 60.4%가 평화공존을 선호했으며 통일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8.6%다. 평화공존은 곧 통일의 차선책이다.

통일의 대안은 남북 공존. 통일의 차선책은 남북 공존

이런 조사결과는 한국인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통일이 유일한 대안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이어 평화롭고 안전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통일의 대안이 있다면 한국인들은 그러한 대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변화하는 국민들의 통일관을 반영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라는 결론이다. 정부도 이처럼 변화하는 통일관에 맞춰 청년들의 통일 의식을 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요즘 청년세대가 남북관계에 관심이 없다는 비판과 염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남북의 20대와 30대의 젊은이 들이 한반도의 미래를 치열하게 논의해보는 말그대로 남북청년회담을 개최할 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 www.seoulvoice.com 에 게재.

한국 민속 연구원 제761호 20220106 charakwoo@hotmail.com 7737449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