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발등의 불 2차대전보다 큰 전쟁 눈앞에.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는 조족지혈. 바이든, 푸틴제재 보게 될 것.

윤석열의 한마디 일파만파 “대북 선제 타격” 김건희와 최순실

바이든, 러시아 우쿠라이나 침공하면 푸틴 제재 보게 될 것

미국은 우쿠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철수명령을 내렸고 바이던 대통령은 기자질문에 푸틴 대통령을 미국 제재 명단에 올리겠다고 장담했다. 우쿠라이나 사태로 바이든은 김정은과 대화할 여유가 없다. 우쿠라아나에서 전쟁이 나면 2차대전후 제일 큰 전쟁이 될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있다. 나토동맹에 불똥이 터지게 됐다.
 

北, 6번째 미사일발사

군 소식통은 북한이 1월25일(2022) 오전 8시30분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다며 이달 들어 5번째라고 밝혔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순항미사일발사는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순항미사일은 저공 비행하는 특성이 있어 탐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북한은 1월 5일 11일 14일 17일 그리고 25일 5번 발사 해 모두 8빵을 쐤다. 25일 순항미사일에 이어 27일 아침 8시15분 또 탄도미사일 2발은 발사해 이달에만 모두 6번에 10빵을 발사했다.

윤석열 후보의 대북 정책은 완전 비핵화CVID

윤 대선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며 “윤석렬 정부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나서면 남북 간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와 같은 것이다. 검증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북한이 극도로 반대해온 비핵화이며 단·중거리 미사일을 모두를 포함한 것이다.

남북 정상이 만나 잘해보자고 말만 하는 것은 외교가 아니고 쇼다

윤후보는 외교안보 공약 발표에서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극 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하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대북경제 제재를 먼저 풀자고 북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며 그 방법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킬 체인(Kill Chain·북 미사일 도발 임박 시 선제타격) 등 한국형 첨단 전력 고도화를 내세웠다.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다는 말도 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기자 물음에 북한의 핵개발 시설에 대한 전면적 핵 사찰 허용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남북 정상이 그냥 만나서 잘해보자는 얘길 하는 것은 정상외교가 아니라 통일을 빙자한 “쇼”다라며 저는 쇼는 안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화의 문은 항시 열어 두겠다며 “판문점이나 미국 워싱턴에 남미 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선 비핵화 론은 이미 실패한 것
윤후보의 대북 비핵화구상은 핵사찰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며 “사실상 선 비핵화(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론은 이미 트럼프가 진행하다 성공하지 못한 비핵화의 재판이라는 강한 비판과 더불어 단지 윤 후보의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평가도 있다.  

北 매체가 윤석렬은 사퇴하라며 선거개입에 나서자 윤 후보는 사퇴할 생각 없다

국민의힘 윤후보가 1월23일(2022) 자신의 사퇴를 요구한 북한을 겨냥해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코 우리국민이 (북의 공격으로)희생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최우선”이라고 강경 대응했다. 북 매체 통일의 메아리가 윤석열은 더 이상 구태 색깔 론으로 남북 대결을 조장하지 말고 조용히 후보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제 살길을 찾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북한의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이러한 북한의 논리는 저를 전쟁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전쟁 광으로 호도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윤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극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선제 타격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위권 적 조치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한 발만 (남한에)떨어져도 우리 국민 수백만 명이 희생되는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말만의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사퇴하지 않을 것”을 재차 언급했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 북에 “사퇴할 생각 없다. 대한민국 국민 최우선”이라는 짧은 입장 문도 올렸다.

北의 미사일을 발사 와중에도 남 북 대화 진행

남북 고위급 당국자가 최근 수차례 연락 채널을 가동해 남북 협상재개를 위한 깊이 있는 대화를 가진 것이 확인됐다. 미-북 간에도 새해 들어 복수의 채널을 통해 실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최근 잇단 미사일 도발에 이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극적인 남북간 그리고 미-북 대화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미사일 발사는 일종의 행사일 뿐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며칠 사이 북측 최고위층과 접촉했다”며 “단순히 원론적인 얘기만 오간 게 아니고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밀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고 밝혔다. 북한이 올해 여러차례 미사일발사에 나섰지만 그사이 남북 고위층 간에 협상을 위한 비밀 접촉이 진전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은 대화를 앞두고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북 직접 대화도 진행
미-북 간에도 기존의 뉴욕 채널에 더해 제3의 채널이 가동돼 실무자급에서 서로 대화조건을 들어보는 물밑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등 요청을, 미국은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북한의 조건 등을 들어보는 사전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 최고위층과 밀도 있는 대화
남북이 새해 들어 고위급 채널을 가동해 수차례 접촉하며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건 서로 필요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을 앞두고 늦어도 다음달까진 남북 간 대화가 있어야 지난 5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절박감이 있다. 북도 극도로 경제가 피폐해지면서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바이든 미 행정부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겠다는 전쟁 즉발을 앞에 둔 상황에서 김정은의 도발은 조족지혈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은 2차대전후 최대의 전쟁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독일 등 유럽의 개스를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다는 데 전쟁은 나토 국들의 큰 재앙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미국이 앞장설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북으로부터 좋은 반응 기대하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북한이 “반응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 선언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사실상 합의를 봤다며 “이것을 어떻게 북한과 협의해 나가느냐 하는 것만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만일 남북 미 간의 대화가 틀어질 경우 북한이 이에 큰 불만을 갖고 더 큰 한 방을 들고 한미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도 했다. 국정원도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윤석열의 선제공격발언, 북에 큰 자극, 대화 서두를 수도

북이 미사일 발사를 연속하는 데 대해 윤석렬후보가 북한을 이기는 길은 선제 공격 뿐이라는 공격적인 발언을 했다. 이에 북한 매체는 “윤석열 사퇴하라며 사퇴 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고 하자 윤 후보는 “그럴 생각 없다”고 응수했다. 윤석렬의 선제 공격하겠다는 이 강경 발언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남북관계가 다시 강경해 진다는 예고이기도 하다. 러시아가 10만 군대를 우크라이나를 향해 파병하고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 8천500명을 배치하고 군비를 공급하며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 그런 미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눈 돌릴 틈이 없다는 것을 김정은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은 미사일을 연발하는 것으로 바이든을 자극해 대화를 재촉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김정은이 미국본토를 향한 탄도미사일도 발사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맞을 것이다. 윤석열의 선제공격발언이 김정은을 자극했고 동시에 우쿠라이나 사태로 불똥이 티는 지금 바이든을 움직이게 하는 효과를 내게 했다는 것이다. 윤석열의 한마디가 바이든을 자극하고 한미 북이 대화의 촉진제가 됐다는 졸평도 나올 만하다. 만일 윤석렬이 당선되면 대북강경론이 다시 대두 될 것이다. 난데 없는 윤석렬의 막말 한방이 일파만파가 됐다. 윤석열 인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최근 여론 조사가 40%를 넘었다. 반면 이재명 인기는 수개월 동안 40%를 넘긴 적이 없으니 윤석렬의 선제공격이란 한마디가 김정은의 마음에 걸렸을 수도 있다.

선거 때 마다 북풍한설

북한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남조선 언론들은 윤석열의 선제 타격 망언이 세상에 알려지자 해내 외 동포들 속에서 성토와 규탄이 밀물처럼 쏟아지고 있다며 전국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전쟁 광 윤석렬이 민족 공멸의 선전포고를 했다며 맹렬히 규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윤석열의 처 김건희와 방송기자가 나눈 통화내용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연상시킨다며 윤석열을 뒤에서 조종하는 김건희는 최순실보다 훨씬 은근하고 영악하다고 덧붙였다. 이 또한 윤석열을후보를 비하하며 대통령 깜 아니라는 표현이기도하다. 윤석열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방지할 계획이 있나라는 물음에 “만약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거기에 핵이 탑재했다고 하면 (서울)수도권에 도달해 대량 살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다. 요격이 불가능하다”며 “(발사)조짐이 보일 때 저희가 선제 타격 하는 수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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