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술은 새 부대에 윤석열의 대북정책 기대

트럼프 친필 편지, 이명박 비핵 3천, 박근혜 평화, 문재인 정전 모두 계란 바위치기 제 걸음.

미국의 대북정책은 현상유지 우크라이나 중국 그 다음 김정은  

미-북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 묵묵 부동. 미국의 협조 없는 대북정책 무효

미국은 2019년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대북정책은 물거품이 됐고 이에따라 한국도 더이상 대북관계를 진전시킬 수가 없었다는 긴 떨어진 주장이 뒤 늦게 나왔다. 김정은도 더이상 대화를 끊고 김여정을 통해 미국과 한국을 비난하며 남북 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하면서 대남 대미 대화를 끊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됐다. 3월28일(2022)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이 노 딜(no deal)로 끝난 후 미국이 북한에 실질적인 어떤 제안을 하지 않았고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기 위한 미국 측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제안 시도가 부족 했다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말했다. 정의용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계속돼야 하는 과정 그 외에 어떠한 대안이 있을까 생각이 나질 않는다고 대북관계의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의용장관은 당시 김정은이 하노이(트럼프와 대화)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었고 하노이 정상회담 땐 상당한 진전을 기대했다고 짐작한다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특히 미 측에서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제안을 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며 그 이후 남북 간 대화는 물론이고 미북간 대화가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는 곧 대북정책의 실패했음을 자인한 것이다. 이어 분명한 것은 하노이 회담 이전까지는 상당히 협상의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었는데 결렬 됐단 말이라고 설명했다(하노이 회담 후 문재인 대북정책은 시들어버렸다. 김정은은 미국의 협조 없는 남북관계는 더 이상 진전이 불가 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美 전문가, 尹석열과 새 한미동맹 전략 모색해야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3월28일(2022) 외교안보매체(19포티파이브)에 기고한 글을 통해 기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으며 (미국은)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와 화해 비전을 지지하고 남북이 상호 연대할 수 있다는 문 정부의 대북 전제는 잘못됐다”며 “이러한 전제하에 문재인 정부는 진통을 거듭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기회를 갖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새로 출범하는 윤 정부와 함께 한미 정책과 전략을 근간으로 하는 기본 전제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춰 동맹 정책과 전략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당장 취해야 할 세가지 조치로 첫째 김정은 전략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맹 전략 수립, 둘째 북한의 핵 위협에도 양보(concession) 거부, 셋째 한미연합사의 막강한 공격·방어와 외교 전략 구축 등을 권장했다.

北 매체, 尹석열 대북정책은 이명박·박근혜 모사 품

북한이 오는 5월 윤석열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모사품”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 선전매체인 메아리는 3월30일(2022) “무지의 산물-대북정책 구상”이란 글을 통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푼수 없이 놀아 대는 윤석열이 간신히 당선돼선 미국과 일본 상전 들에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추파를 던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완전히 실패한 굴종정책으로 비난해 온 윤석열의 구린 입에서 나온 이 대북정책 구상이란 게 이명박·박근혜의 대북·대미·대일정책 판박이모사품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미일 상전들과 함께 대북제재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뤄질 때 북남협력 교류를 진행하겠다는 윤석열의 대북정책 구상은 그 본질과 내용, 형식에 있어 이명박의 “비핵·개방·3000”이나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들이라고 언급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개방에 나서면 대북투자 확대 등을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었다. 매체는 상대가 누구인지도, 역사의 교훈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푼수 없이 헤덤비는 저능아가 분명하다고 윤 당선인에게 막말을 퍼부어댔다(참고; 비핵개방 3천이란 대북 구호는 자존심 강한 김정일을 분노 시키는데 일조 했다)  

尹 “집무실 이전, 文 “협조하겠다” 지는 해 돋는 해. 역시 어른은 어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28(2022)일 오후 6시 만찬 회동을 했다. 20대 대선이 끝난 후 19일 만에 만나 2시간 36분 동안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났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전에 따른 예산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과거 정권도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 문제로 이전하지 못했다며 “이번만큼은 제가 꼭 하고 싶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며 “대통령 간의 성공 기원은 인지상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미진한 정책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文 “언제든 연락 달라” 尹 “많이 도와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당선인에게 넥타이를 선물하며 “언제든 연락을 달라”고 말했다. 윤석열당선인도 “건강하시길 빕니다”라고 덕담을 건네며 화답했다. 이날 회동은 “국민들이 느끼는 갈등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나눴다는 평가가 나왔다.

北, 美본토 타격 ICBM발사. 올들어 12번째 무력시위

북한이 3월24일(2022) 대륙 간 탄도미사일 화성 제17형을 발사했다.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한 것은 2017년 11월 “화성-15형” 이후 4년 만이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후 2시 34분경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1발을 발사했다. 정점 고도는 6200㎞ 비행거리는 1080㎞로 탐지됐다. 만약 고각 발사가 아닌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사거리는 1만 5000㎞ 안팎으로 추정돼 미국 본토 전역에 충분히 도달하는 거리다(참고; 이번에 발사한 icbm 화성 17형이 아니라 화성 15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미군이 정밀 조사중이라고 한다)

김정은, “방위력 공격 능력 늘려야 ”

김정은이 “진정한 방위력은 곧 강력한 공격 능력”이라며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해 우리 군대에 장비(배치)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3월28일(2022) 김정은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 성공에 공헌한 과학자·기술자·노동자 등 국방부문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김정은 이날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춰야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며 “우리는 계속해 우리의 국방 건설 목표를 점령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고, 반드시 강해서 그 어떤 위협도 받지 말고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며 “더욱 확고하고 더욱 완비되고 더욱 강해진 전략적 힘, 절대적인 힘으로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미래를 지킬 우리 당의 강력한 국방력 건설 의지를 다시금 피력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2시간 만에 한국군 대응 발사. 강대 강 응답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우리 군은 오후 4시 25분 동해상에서 합동 지·해·공 미사일 5발을 발사했다며 합참은 “북한의 군사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미사일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 등을 정밀타격 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 맞대응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한미동맹관계 엇박자 인가?
 

한국 육해공군, 미사일 5발 쐈다. 미군은 맞대응 거절

우리 군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맞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군 측에 북 도발에 대응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미군은 이를 거절 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한미 간 긴밀한 협의에 따른 정책 결정”이라고 설명(발표)헀으나 일각에선 한미 간 대북 공조에 대한 “엇박자” 였다는 우려가 나왔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2시34분 북한의 ICBM 발사 뒤 우리 군은 대응차원에서 한미연합 타격훈련을 주한미군 측에 제안했다. 한미는 5년 전인 2017년 9월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 직후에도 맞대응 연합타격훈련을 실시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미군은 이번엔 맞대응 연합훈련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우리 군은 단독으로 동해안에서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Ⅱ와 에이태큼스(ATACMS) 각 1발, 함대지 미사일 해성-Ⅱ 1발, 그리고 공대지 합동직격탄(JDAM) 2발 등 모두 5발로 북한의 도발 원점을 가정한 동해상 표적을 공격하는 내용의 지상·해상·공중 발사를 단행했다.

미군이 거부한 건 그 뿐이 아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ICBM 발사 다음날인 25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휘한 F-35A 스텔스 전투기의(엘리펀트 워크: 코끼리 걸음)) 훈련도 한미연합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이 또한 미군 측에서 응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미국 측이 추후 북한과의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이번 ICBM 도발에 따른 대응수위를 낮춘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참고; 더구나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미국이 설정한(레드라인)을 넘어선 상황인데도 여전히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입장을 전하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있기는 하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ICBM 발사 전부터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면서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왔다며 북한의 ICBM 발사 당시 우리 군의 대응 사격은 사전에 한미가 협의해 계획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2017년 9월15일 화성-12형 미사일을 쐈을 땐 약 6분 만에 현무-Ⅱ 미사일 등을 이용한 대응사격 훈련을 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군의 반대로 2시간이 지나서야 대응 발사 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 에 게재

한국민속연구원 제772호 20220331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