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무역 재개 매일 10-20량 분량.

북 탄도미사일 4번째 발사 누구 때문인가? 한국 군부 때문.

북 베이징 올림픽 참가자격 박탈  

북 4 번째 탄도미사일 또 발사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1월17일(2022) 아침 평양시 순안 비행장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1월에만 네 차례다. 모두 단거리 미사일로 마치 주한 미군기지 등 남한을 정 조준하는 거리에 해당한다. 1월 5일 1발, 11일 1발, 14일 2발, 17일에 2발 등 모두 6 빵을 쐈다.

합동참모 본부 “北 탄도미사일 발사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1월17일 오전 8시 50분과 54분 4분 간격으로 평양시 순안 비행장에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380km, 고도는 약 42km로 파악됐다.북한은 5일과 11일  자강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1발씩 발사했고, 14일 평안북도 의주 일대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고 이번에는 이동 발사대에서 쐈다. 작년 한 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다렸던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올 초부터 극초음속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하자 결국 대북 압박에 돌입했다.
 

北 “남조선 군부가 매일 우리를 자극해”

북한이 새해 연이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한반도 정세 불안을 고조시키는 이유는 한국군 군사 훈련 때문이라고 책임을 한국군에 전가했다. 북한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1월19일(2022) 오전 무엇 때문인가 누구 때문인가 “그것은 바로 새해의 동이 터오는 것과 함께 동족을 반대하는 남조선 군부의 전쟁 연습과 군사적 대결 책동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1일 남조선 군부 우두머리들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해상순찰기, 경공격기를 동원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놀음을 벌여 놨다”며 “그런가하면 지난 3일 남조선 육군 1군단은 경기도 파주시 군사분계선 지역에 위치한 훈련장에서 포 사격 훈련에 광분했다”고 말했다. 또 “남조선 군부는 지난 5일부터 괌도 수역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 반잠수함 훈련에 해상순찰기 P-3C 2대를 파견했고 “6일에는 우리를 겨냥한 국방개혁 2.0 추진 전력 강화 책동에 발광하고 10일부터 남조선 육군 11사단과 9사단이 야외혹한기훈련을 벌였다”고 했다. 우리 민족끼리는 그러면서 “지난 한해 정월 초하루부터 섣달 그믐날까지 새해 문어귀에 발을 들여놓기 바쁘게 또다시 동족을 겨냥한 군사적 행위들을 매일 벌여놓고 있으니 이를 과연 어떻게 봐야 하겠는가”라고 따졌다. 이어 “역시 남조선 군부는 날과 달, 해가 바뀌어도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참고: 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군부에 대한 정보를 북에 고발하는 내부고발자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미국은 대북 자체 제재에 들어갔다

미 정부는 지난 1월12일(2022) 북한의·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 국적자 1명, 그리고 러시아 기업 1곳을 각각 독자 제재조치를 취했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대상자·기관 명단을 확대하는 방안 또한 추진 중이다.

北한 국방과학원 6명 제재. 미사일부품 조달 
미국이 자체 대북 제재 리스트에 올린 북한 국적자 6명이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핵심 물품 조달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며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철강 합금, 강도 높은 섬유(케블라 섬유)선, 내열이 뛰어난 섬유(아라미드섬유) 등을 북한에 조달해 왔다. 미 정부는 중국에서 활동 중인 심광석 김성훈 강철학 변광철, 러시아를 근거지로 두고 있는 최명현 오영호 등 북한 국적자 6명을 특별지정제재대상에 올렸다.

3천도에 견디는 물품 수입

한국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국방과학원 산하 기관 간부인 이들 6명은 중국 러시아에서 물품을 들여오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들이 가져온 물품들은 극초음속미사일 관련 탄 두부 개발 에 사용되는 특수물품이다. 탄도미사일이 상승한 뒤 대기권으로 하강할 때 음속 5배(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낸다. 이때 탄 두부 온도가 3000도 가까운 고온을 버틸 만한 핵심 부품들이 필요한데 이들이 해외에서 이를 조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조달한 물품에는 북한에 없는 특이한 기구(실내 인공 바람을 일으켜 비행체를 실험하는 기구 풍동風洞)도 있다고 한다.

北 화물열차, 中 단둥 도착…봉쇄 해제 조짐

북한이 1월16일 중국 행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북한 화물열차가 접경을 넘어 공식 운행한 것은 2020년 1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북한 신의주를 출발한 화물열차가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압록강 철교를 건너 단둥에 도착했고 물자를 싣고 돌아갔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지난해 11월19일 “북중 접경지역에서는 방역시설 구축 등 물자 교류 재개를 준비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관측돼 왔다”며 정부는 북중 물류 재개와 관련한 여러 다양한 동향들을 유관 부처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일 10-20량 분량
현지 소식통들은 이제부터는 매일 10~20량 길이의 화물열차가 북한과 중국을 오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0년 8월에는 간헐적으로 이어졌던 화물열차 운행마저 완전히 중단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경제난에 직면한 북한이 2월 김정일 생일 80주년, 4월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앞두고 필요한 물자를 수급하기 위해 중국과 무역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中 전문가, 중국 화물 북민심 안정에 중요한 역할

중국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국경지대 연구소 소장은 화물운송 재개가 구정과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앞두고 이뤄진 점을 주목하면서 “중국에서 북한으로 보내진 물품은 명절 수요를 만족시키고 민심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한동안 중단됐다며 양국의협상을 통해 단둥에서 신의주까지 철도 화물 운송이 이미 재개됐다며 양국의 정상적인 무역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심 산업, 특히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중국으로 다시 제품을 수출하는 화학공업 등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빠른 교역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둥에서 화물열차는 생필품과 의약품 등 긴급 물자를 싣고 북한으로 돌아간 직후 직후 또다른 북한 화물열차가 단둥에 도착했다.

美, 제재 카드와 文정부의 종전선언위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결국 대북제재의 칼을 빼 들었다. 여기에 일본까지 가세하면서 미-북이 강대 강으로 치달으면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도 임기를 앞에 두고 이제 빛이 바래고 있다. 청와대는 미국의 제재 강화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北 5일간 전원회의 마감. 김정은 내치에 집중  

지난해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계속된 북 공산당 전원회의가 진행됐지만 별도의 대남·대미에 대한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이번 전원회의는 김정은이 집권 이후 최장기간인 닷새 간 개최되면서도 대화 재개나 종전 선언에 대한 진전된 입장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김정은은 대외 구상보다는 올해도 작년처럼 중국과 최소한의 교역 만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관계 개선이나 종전 선언,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관한 언급은 보도에 없었다. 반면 농업과 경제 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뤘고, 국방력을 계속 강화하면서 비상 방역에 전념하기로 했다. 이로써 북한은 대외적인 행보보다 지체 국방과 먹고 사는 문제 등 내치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보였다. 

北, 중국 올림픽 참가 못해

북한이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적대 세력 책동때문에 불참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 불참하지만 성공적인 개최를 원한다는 지지 의사를 담은 편지를 중국 측에 보냈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중국 국가체육총국에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편지는 주중 북한 대사가 지난 1월5일(2022) 중국 국가체육총국 책임 간부를 만나 전달했다고 한다. 편지엔 “올림픽 성과적 개최를 막아보려는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반 중국 음모 책동이 더 악랄해지고 있다”, 이를 국제올림픽헌장 정신에 대한 모독, 중국의 국제적 영상에 먹칠하는 비열한 행위로 낙인하고 단호히 배격 한다는 언급이 포함됐다. 특히 “적대 세력 책동과 세계적 대유행 전염병 상황으로 인해 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됐지만 성대하고 훌륭한 올림픽 축제를 마련하는 중국 동지들의 모든 사업을 전적으로 지지, 응원할 것이라고 거론했다. 노동신문은 “편지는 형제적 중국 인민과 체육인들이 시진핑 총서기 동지와 중국 공산당 두리에 일치단결해 온갖 방해 책동과 난관을 물리치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했다.
 

북한은 출전 금지돼 올림픽에 참가 자격이 없는 나라다
북한은 도쿄 올림픽에 선수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자격정지 징계를 받아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中, 북한 올림픽 불참 이해한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북한이 여러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 했다. 북한이 베이징 올림픽을 지지한 데 감사를 표한다면서 중국은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함.

한국민속연구원 제763호 20220120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