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선으로 남북이 분단된지 햇수로 70년, 

휴전 된지 67년이 되는 지금도 

한국에는 어떻게 통일한다는 

“통일 헌장”이 없이통일을 하겠다고했다. 

통일이 우리 민족과 한반도에서 

얼마나 절실하고 역사적인 대사이며 

왜 꼭 통일을 해야하는지를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 모두가 통일의 당위성을 알게 하는 것이 통일 헌장이다. 

혹 누가 만들어 놓은 헌장이 어디엔가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들은 통일 헌장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 동안 남북관계를 연구한 각 대학의 북한학과 

교수와 학자들, 연구소 연구원들, 통일을 담당한 통일부 등 

저만 애국자인양 떠들던 보수 진보진영 인사 들 까지 또 

자고나면 나라 걱정만 한다는 국회의원들도 

통일 헌장을 만들자고 하지를 않았다. 

오합지졸로 말로만 애국자, 말로만 통일, 말로만 보수, 말로만 진보였다. 

일관된 통일관이 없이 70년을 지내온 것이 허무하다.

신뢰 프로세스와 비핵개방 3천.

지금 까지 국미들은 5년마다 바뀌는 대통령의 

통일정책에 의존해 통일이 되기를 기다렸다. 

그나마도 대통령의 통일관이 무억이었는지 

국민들은 자주 바뀌었기 때무에 

잘 기억하고 있지 않다. 

이명박정부 때 비핵 개방 3천이라는 것과 

박근혜정부에 와서 신뢰 쌓기(신뢰프로세스) 정도다. 

북한이 비핵하고 개방하면 북한 주민소득 

3천불시대를 만들어 주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당시 김정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으며 

비현실적이어서 이명박정부의 일방적 희망사항으로 끝났다. 

박근혜정부의 신뢰 쌓기도 남북관계에서 

대화를 하면서 신뢰를 쌓기가 아니라 

쌓은 후에 남북 대화를 한다고 버틴다면  

이 또한 오랜 세월이 걸려야 한다. 

하지만 "전쟁을 하면서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말이있어 다행이다. 

비핵 개방 3천이란 이명박정부의 유명무실하고 실패한   

대북 정책을 박근헤 정부가 이어 받을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정부는 북에게 진정성을 갖고 “신뢰쌓기”를 

먼저 하자고 했다. 

신뢰쌓기도 어느정도의 신뢰가 쌓여야 믿고 

회담을 할 것인가하는 것이 문제다. 

북측이 남측이 하는 말을  어느만큼 귀담아 듣고 약속을 

얼마나 충실하게 지켜야 하는지 그 기준을 

남측이 정하기에 달려 있어 남측위주가 돼 있다. 

북측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신뢰를 남측에 주어야 남측이 믿을찌 

황당 할 것이다. 

자기들을 믿지 못하겠다며 

신뢰를 먼저 쌓자고 하니 

자존심도 상할 것이다. 그래서 

북은 청와대로 전통문을 직통하는 것 같다.

통일 헌장 만들자.

그래서 통일 헌장이 남북간에 

이견을 균형있게 잡아주는 잣대로  

누가 봐도 기울지 않는 수평적인 헌장이 됐으면 한다. 

그런 뜻에서 통일헌장을 제정하는 것은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하루 속히 만들어 남북통일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 

시장경제를 기본으로한 자유 민주주의는 

현재 한국이 가는길이고 통일 한국도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 말을 통일지침으로 주장해가지고는 

국민들이 "아 이것이 통일의 길이구나" 하고 

이해하기 까지는 많은 설명과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비하면 “신뢰 쌓기”는 북한이 약속을 잘 안지키고 

이랬다 저랬다하니 믿을 수있는 상대가 아니구나하는 것이 

마음에 와 닿는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반공통일, 북진통일 그리고  

평화통일 또 “신뢰쌓기”는 잘 이해가 된다.

박근혜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매 2개월마다 회의를 하기로 했다. 

이제 두번째 회의를 끝냈다.  

제1차회의에서 범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헌장”을 

제정해야한다는 과제가 나왔고 2차 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통일 헌장을 제정하기로 결정이 났으며 

헌장에는 통일에대한 정부의의지, 

통일의 가치, 당위성 등이 내용에 담길 것이라고 했다. 

통일 준비위원회는 공평을 기하기 위해 

여당 야당 보수 진보를 막라 한 인사들로 구성 됐다고 한다.

북한을 처치하는 방법   

통일하는데는 북한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북한을 실체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통일헌장도 

남한 만을 의식한 일방통행이 되면 안된다. 

불가사의한 이 나라를 어떻게 처치하는냐가 

통일의 열쇄인데 처치하는 마땅한 방법을 찾지못해  

우리는 고민하고 있다. 

통일이 돼야 젊은이들이 대륙으로 활기 차게 뻗어 나가고 

나라도 부해 질 텐데 이것이 맘대로 안되는 것이다. 

그러면 총칼을 들고 싸워서 없앨 것인가? 

남과 북은 무력통일로 먹고 먹히는 

통일을 하지 말자는 데 까지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면 먹을게 없다고 아우성치는 북한을 달래가며 

협상을 통해 통일로 접근 할 것이냐 

아니면 흡수해서 통일을 할 것이냐 등 이 

지금 현재로서는 통일의 한 방안으로 대두 돼 있다. 

흡수통일은 북이 절대 반대하고 있다. 

박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서도 북은 흡수통일이라며 

이미 강하게 거부 했다.

북은 청와대로 직통 전통문

현재로서는 달래며 협상하는 방법이 

"평화 통일"의 유일한 방법으로 남과북이 

일치돼 있다.  

협상은 이해관계가 상충됐을 때 두 대상자가 상충되는 문제를 

테이불에 올려 놓고 타협하는 것이다. 

남 북 협상에는 모든면에서 남한이 우세하다. 

남은 돈도 북보다 많고 남한에게는 

동맹국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인 중국(?)같은 

신생한 우방도 있지만 

북은 외톨이고 무기도 우리가 더 많고 인구도 2배나 더 많다. 

무엇으로보나 남은 갑이고 북은 을이다.  

지금 갑과 을이 만나 서로 원하는 것을 테이불에 내놓는 다면 

갑은 무슨 조건을 내걸 것이며 을은 무슨 조건을 내놓을 것인가? 

그렇게 하자면 우선 남과 북이 마주 앉아야 한다. 

지금은 서로 만나서 남북관계를 풀겠다는 것에는 

서로 공감하고 있는 양상까지는 와 있다. 

지난 10월4일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식에 참가 했던 

북한 실세 3인방이 만나자고 약속했다. 

북한 실세 2번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인천에 내려 왔을 때 

청와대 김관진 국가 안보실장에게 이달 말이나 

새달 초에 남측이 편리한대로 제 2차 고위급 접촉을 하자고 제의하고 

평양으로 돌아 갔다. 

그리고 난후 3일만에 북한 함정이 

서해안 북방한계선 nll 을 침범해 남한과 함포사격을 주고 받는 

사건이 발생했고 

육지에서는 철원과 파주 군사분계선mdl에 

인민군이 접근해 교전까지 했다. 

이지역은 남한의 민간 단체가 대북 전단(삐라)를 살포한 곳으로 

지난번 살포때 북은 풍선에 대고 고사포를 쏜 곳이다. 

북은 nll 침범 때는 5섯번이나 항의 전통문을 청와대에 

직통으로 황병서 총정치국장 명의로 보내 왔고 

파주 철원 도발 때도 그랬다. 

이는 청와대와 직접 대화 하겠다는 

의도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같은 무렵에 이태리 앗센 정상회담에 참석해 

북한의 도발행위를 국제사회에 알리며 북핵과 인권문제를 제기 했다. 

남측은 지난 13일에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제의한 대로 

제2차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이달 30일에 하자고 

제의 해 놓고 북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북은 이에 응답은 하지 않은채 도발을 계속하고 

도발을 한후에는 영낙없이 청와대로 직통 통지문을 보냈다. 

그러면서도 제2차 고위급 접촉은 딱 짤라 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2차 고위금 접촉과 

 대화는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접촉 대표 고위급으로 격상

우리는 김정은의 대남 정책이 

아버지 김정일의 수법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깁정일은 대남 관계를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서 했지만 

김정은은 판문점을 건너띠고 

청와대로 직통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북한 함정이 방한계선nll을 침범으로 남이 함포사격을 했을 때 

북측도 이에 대응사격을 했다. 

그후 바로 이를 항의하는 전통문을 김정은  다음 서열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청와대 김관진 국가 안보실장 앞으로 

다섯번이나 긴급 고위급 군사접촉을 하자고 

통지문을 직접 청와대로 보내 왔다. 

고위 군사회담은 3년 8개월전 결렬된 후 처음으로  

요구해 온 것이다. 

지난 10월3일에도 청와대로 내일 (10월4일)

아시안 게임 페막식에 황병서 등 

실세 3인방이 인천에 가겠다며 

이미 인천에 와 있는 선수단 책임자를 통해 

직접 청와대로 통보해 왔다. 

김정일은  이렇게 돌출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서 했다. 

남북회담의 형식도 김정일때 처럼 회담이라고 하지 않고  

남북 고위급 접촉이니 고위급 군사접촉이니 하며 

회담대신 접촉이라고 했다. 

그리고 접촉 상대들도 고위급으로 격상시켰다. 

이번에 있은 인천 영빈관 회담도 

북측의 2인자 황병서를 대표로 서열 3번과 4번째 

최룡해 김양건이 내려온다고 미리 통보 해 왔다.  

남측에서도 이에 맞게 김관진 청와대 국가 안보 실장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이 그들을 만났고 

nll침범으로 만난 군사접촉에도 북에서는 

천안한 폭침을 주도한 주모자로 지목된 북 국방위원회 

정찰 총국장 김영철(대장)이 대표로 나온다고 통보해 와 

남측에서는 이에 상응한 국방부 류제승국방정책실장이 대표가 됐다. 

제2차 고위급 접촉을 하게 된다면 이 또한 남 북이 

상당한 고위급 인사들이 대표로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남과 북 사이에 접촉 상대가 최고위급으로 격상이 된 것은 

그만큼 일을 속정 속결하겠다는 의지가 내포 된것으로 보여지며 

김정은의 새로운 남북 관계의 한 단면이고  

여기서 한단계만 더 격상되면 

바로 정상회담이 되는 것이다.

제2차 고위급도 의제없이 만나자

지난 10월 4일 북실세 3인방과 남측의 통일 실세들이 

단체로 인천 영빈관에서 7만 5청원 짜리 점심을 먹으며  

만났다는 자체만으로도  

역사에 없었던 일이며  

격의 따짐도 절차나 의제의 조율도 없었던 

기이한 번개 접촉이다. 

분위기도 화기 애애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이 자리에서 즉석으로 

2차고위급 접촉에서도 의제의 제한없이 

모든 남북한 문제 현안을 논의하자는데 합의를 했다. 

이는 종래와는 다른 현상이고 

또 최고 존엄인 김정은 제1원장의 전용기를 김정은이 

황병서에게 주어서 방남하게 했다는 것도 

유의 해볼만한 관점이다. 

헌장은 한국 국익에 맞게

통일헌장은 누가 봐도 거부감이 없고 

미국이 봐도 중국이 봐도 한국이 이제 국익의 

제일 우선순위가 통일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해야 한다. 

통일문제로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과 의견이 상충 됐을때 

이를 푸는 방법으로 통일헌장이 크게 역할을 할수 있게 

잘 다듬어 후환을 미리 막야 놔야 한다.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에 무리한 요구를 할때 

이 통일헌장을 구실로 통일 사업(국익)에 반한다며 

거절할 포석을 통일 헌장에 만들어 놓자는 것이다. 

중국은 천년 원수고 일본은 백년원수  

북한의 100년 숙적은 일본이고 

천년의 숙적은 중국이라고 내부 사상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 

북은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어 100%에 

접근해 있는 데도 중국은 북 핵을 반대한다는 이유하나로  

천년숙적이 됐다. 

이렇게 독한 나라(?)가 북한이라는 것도 

유념해 통일 헌장을 만들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2차 통일 준비 위원회에서  

금년 말까지 통일 헌장을 만들고 

내년초에 발표 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 와 www.daum.net/mkchicago 시카고 문경난에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

<한국 민속 연구원 제404호 20141023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