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제 왕따 3년. 왜 미국은 한국 빼고 북과 만나나?    

큰변화는 중국의 북한 외면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지 3년이 됐다. 

그의 3년 통치에서 제일큰 변화는 중국을 부한으로부터 외면하게 하고 

국제적 왕따가 된 것이다. 김정은의 남은 재산은 핵과 국제적 왕따뿐이다. 

핵은 써먹을 수도 없는 무기다. 김정은이 아무리 철이 안들고 바보라해도 

핵무기 한 두 방을 쏘아서  미국과 한국이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는 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김정은이 핵 한 방 쏘고 자신과 북정권이 묵사발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무모하게 핵무기를 휘두르지는 않을 것이다. 

핵폭탄은 2 차대전을 끝내기 위해 미국이 일본에 투하 한 이후 

어떤 나라도 사용한 적이 없다. 일본은 핵폭탄을 맞았지만 없어지지 않았고 

지금 세계 세 네 번째 경제대국으로 건재해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미국이 핵무기가 무서워 통미가 될것이라고 기대하고  

핵을 개발했지만 이는 완전히 실패 했다. 

더 큰 실패는 가장 가까운 우방 중국을 잃었다는 뼈아픈 결과를 초래한 것이고 

국제적인 왕따로 세계 어느 나라도 돌아보지 않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 전략적 인내

미국은 약속을 안지키는 북한과는 아예 회의도 않겠다며 

대화를 끊은지  8년이 됐다. 북한의 비핵화의 조치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한 

북한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북한을 고립화 시켰으며 

“전략적인내”란 대북정책을 고수 해 왔다.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은 선군통치를 계속 강화하며 경제와 핵개발 병진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자력만으로 하기에는 한계점에 와 있다. 

러시아에 차관을 요구하며 도움을 청해도 러시아도 전과 같지 않게 차관을 거절했다. 

북한은 110억달러나 되는 러시아 차관을 갚지않고 있어 100억 달러를 탕감해주면서 

나선 선봉 부두 50년 사용권과 하산까지 철도 연결권을 얻어 천로를 수선 했지만 

러시아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돕겠다는 것보다는 러시아산 석탄을 

태평양으로 싫어 나르며 장사를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북한과는 더이상 외상장사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서방국가들로부터 고립 돼 국제적으로도 불편한 처지에 있는데 

국제왕따 된 북한이 우크라이나문제에서 러시아편을 들었다고 

북한을 싸고 드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끽해야 김정을을 모스트바로 부르는 정도 일 것이다.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일본과 교섭에 나섰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게 되자 

일본 아베총리가 김정은에게 속아서 성과도 없이 대북제재(일본 자체 대북제재)만 풀어주었다고  여론만 악화 시켰다.

김정은은 국제적 왕따

이제 김정은은 국제적 왕따가 됐고 당장 어려움에 봉착한 경제를 

나 홀로 해결하기에 허덕이게 됐다. 

아직도 중국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에게 오라는 말도 그렇다고 간다는 말도 없이 방치 한 채

죽지 않을 만큼만 도와주고 있다. 

중국에 김정은은 당장 죽이고 싶은 대상이지만 그렇게 할수도 없는 

미운 오리새끼가 됐다. 그 동안 북 중간에 60 여년 간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연간 40 여회가 넘게 고위급 회담을 정기적으로 해 왰지만 작년부터는 

고위급 인사가 한번도 오고 간 일이 없다. 

단지 6자화담 중국 대표 우다웨이가 단 한번 다녀 간 것이 전부라고 한다. 

김정일의 제3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성공은 중국을 외면하게 만들었고 

북한은 중국에 전략적 가치역할을 상실한 무용지국이 됐고 

극동 경제발전면에서도 방해만 끼치는 가련한 처지가 됐다. 

남한이 중국을 처들어 갈일도 없고 미국과 중국사이도 G2로 상호 이익을 건드리지 말고 

세계를 이끌어가자는 묵계가 있어 미국이 중국을 처들어갈 일도 없게 된 

이마당에 북한을 지정학적 전략기지로 생각한다는 것은 큰 시대 착오다.

중국은 이로 인해 북한 포기론이 공산당 내부는 물론 군부에서까지 제기 됐으며 

북한은 이에 대해 그럴수가 없다며 대국으로서 줏대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아직도 김정은은 한반도 평화유지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기야 지금 이마당에 김정은과 북한 당국자들은 그 외에 할 말이 없다.

김정은은 국제 형사재판

여기에 북한 정치수용소의 인권문제가 유엔의 주목을 받으며 

북한의 반인권적 범죄자들을 국제 형사재판에 세워야한다는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나 

김정은 고립을 가속화 하고 있다. 

연내에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 될 전망이어서 

북한이 무작정 극제여론에 반대만 할수도 없게 됐다. 

이에 때 맞추어 미국 상 하원은 미 정보 당국과 행정부에 북한의 정치수용소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보고 해 달라는 법안(H.R.4681)을 지난 10일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미 정보국과 미국정부 차원에서 북한 정치수용소에 대한 

정보 수집과 실황 조사를 하게 됐다. 법안은 수집한 정보를 

미 정보국장이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상 하원 정보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서에는 수감자 수, 수감 사유, 수용소에서 생산 되는 재품, 수용소를 돕는 제3국과 

단체와 개인정보, 수용소운영 책임자와 기관과 개인 정보를 담도록했다. 

또 제공되는 음식의 적절성, 주거환경, 의료, 근로조건, 부당 대우 등과 수용소 위성사진, 

비공개되지 않은 사진 등도 확보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 법안을 의회에 요청한 것은 공화당이다. 

조사보고가 나오면 북한 수용소 실상이 세계에 알려지게 될 것이고 

북한 위정자들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북한이 붕괴 됐을 때 김정은과 같이 그들을 재판하는 근거서류로도 활용 될 것이다.

미국의 여소야대. 공화당 상 하원

새해부터는 미국 상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로 여소야대가 된다. 

오바마의 임기가 2016년으로 내년 중순부터는 례임덕으로 정부가 무력하게 될 것이다. 

공화당 의회가 되는 내년부터는 대북정책도 강경 일변도로 바뀔것으로 보인다. 

미국군부와 국방관계기관은 항상 공화당을 지지하는 전통이 있다.

2016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누가 될것인지 알수는 없지만 

민주당은 8년을 이미 했고 지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긴 것으로 봐서는 

대선에서도 공화당이 이길 것같다. 그렇게 되면 2016년부터는 대통령도 공화당이고 

상원하원도 공화당도 다수가 되어 공화당의 독주가 될것이다. 

여기서 한국혈통 1.5세로 한반도전문가인 전 주한 미 대사 성김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염려가 있다.

미 국무성에서 성김 만큼 통일에 대해 관심을 기우리는 사람은 없다. 

다음 대선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 물망에 올라 있는 힐러리 크린턴이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힐러리는 대북관계에 대한 것은 성김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 

그리고 주한 미대사로 성김을 오바마가 지명하는데도 그랬고 

공화당에서 말이 있을 때도 힐러리가 강하게 성김을 추천 했다고 한다. 

성김은 주한미대사가 되기 오래전부터 이미 6자회담 차 여러차례 펴양을 왕래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주한 미대사로 서울에서 3년 임기를 맞치고 지난 9월에 미 국무성으로 돌아 와 

미국 6자회담 수석 대표가 됐다. 직책은 미국무부 대북정책 특병대표겸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다.

한국1.5세가 케네디 주일 미대사보다 위

성김의 지금 위치는 주한 미대사로 있을 때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주한 미대사 마크 리퍼트(41)도, 

주일 미대사 있는 전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딸 케네디도 성김 관할하에 있다. 

그는 지난 12 월초 서울에 와서 통일 관계자들과 회담을 마치고 

자기는 일본과 북한을 담당하는 부차관보라며 역할은 서울과 도쿄를 오고가며 

한일관계를 모두 자기가 다루게 된다고 말했다. 

그가 이렇게 자기를 강조한 것은 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해보자는 뜻이었을 것이고 

한국으로서는 좋은 기회임을 알리며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서도 성김이 미국정부를 대표한 한국 1.5세라는 점에서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이전에 미처 풀기 어려웠던 통일문제에서 무슨 가닥이라도 잡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다. 

2016년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대통령이 나오면 

성김은 어떻게 될까하는 조바심도 있다. 

그 때가 되면 박근혜대통령도 임기 1년을 앞두게 되고  오바바는 대통령이아니다. 

2016년 공화당 정부가 된 후에도 성김은 국무성에 남아서 

한반도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성김은 서울에서 기자 인터뷰를 하며 몇가지 의미 있는 말을 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식의 비 핵화에 협조 하겠다는 

신뢰가 없이 협상을 하는 것은 실수라고 했다. 협상재개는 한국관계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진정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협상재개는 힘들다고 했다.

한국 빼놓고 북미회담 왜  

그리고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예정돼 있는 북 미접촉에 대해서 

미국정부는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며 북한과 미국학자들과 연구소들간의 학술 토론은 

그 동안에도 진행 돼 왔었다고 말했다. 이 북미회담은 반관 반민 회담으로 진행 된다며 

북 측에서는 6자회담 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과 차석대표로 최선회 외무성 부대표가 나오고  

미국측에선 오바마 행정부 6자회담 대표였던 보즈워즈와 2005년 9.19 제네바 비핵 공동성명 채택당시 6자회담 차석 대리였던 조지프 디트라니와 국가 정보국산하 비핵 센터 소장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얼마전에 한국 외교 통상부 황준국 6자회담 우리측 대표는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하겠다는 표시만 한다면 6자회담은 열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러시아도 중국도 6자회담을 원하고 있지만 어느정도 

북한이 조건(진정성 있는 협조)을 갖춰 주어야 6자회담을 한다는데 동의 했다며 긍정적인 말을 했다. 

한국을 제외하고 북과 미국이 만나는 회담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 

북과 미국만 만났을때 만 북미 합의와 공동성명이 두번이나  나왔다. 

그 하나는 2005년 9월19일의 제네바 9.19 비핵 공동성명이고 

그 두번째는  2012년 2월 29일 뉴욕  2.29합의다(24만톤의 영양을 지원과 핵개발과 미사일발사 유예 교환). 이 두회담에는 한국 대표가 빠졌었다. 

이번에도 한국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회담이다. 이 회담은 북한이 비핵에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협조할 것인가를 떠보는 자리이고 반민 반관이 마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문이나 성명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싱가포르 북미 회담은 ?

성 김이 미국무성으로 복귀한 이 후 

처음 이뤄지는 뜻있는 부미 회담으로 성김의 작품이라는 심증이 간다. 

이를 위해 이달 초 성김은 서울에 와서 6자회담 관계작들을 직접 만나 조율 한 것으로 보인다. 

때가 아주 잘 맞아 떨어졌다. 북한이 지금처럼 중국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최룡해를 특사로 러시아로 보내는 등 고위급 북한 인사들을 특사로 미국, 독일 등  EU로 파견 했지만 이렇다하는 성과는 없었다. 

김정은은 그래도 미국의 힘이 어떻다는 것을 실감 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6자회담을 통해 난관을 타개하려한다는 가정이 맞는다면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미국에 진정성을 보일 것이다. 

만일 이 회담이 성김이 작업한 것이 맞는다면 

우리 한국으로서는 천군 만마를 앞에 세운 것이고 

성김은 앞으로 통일에 대한 작업에 많고 큰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갖게하는 대목이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과 cafe.daum.net/mkchicago 문경란에서 볼수 있습니다)

<한국민속 연구원 제441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