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개성)은 젊은이들 기회의 땅.  불황 무풍지대

한국의 3대 일간지중의 한 기자가 개성공단을 특별 취재 했다. 

개성공단은 지금 불황무풍지대고 "북한은 젊은이들의 기회의 땅"이라고 인터뷰한 기업인들의  말을 인용해 개성공단이 어떻게 변화 되고 있는지를 소개 했다. 

이임동(50)씨는 해군 중령을 예편하고 개성 공단 사무국장으로 일하다 고만 두고 공단에 매달 초코파이 150만개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개성공단 전체로는 600만개가 소비 된다고 한다.(2014년 현재는 초코파이는 북한당국의 요구에 의해 소시지 찰떡파이 라면 등으로 대치 됨)

 그는 "개성은 불황무풍지대"라면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북한을 상대로 사업하려는 사람들을 컨설팅하는 일을 하고 싶다며 "젊은이들에게 북한은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삼덕통상 문창섭 사장은 기자에게 "바이어와 이른 아침 조찬으로 시작해 눈코 뜰 새 없었다며 점심시간까지는 아직도 1시간도 더 남았는데 벌써 파김치가 됐다. 기업의 별천지인 개성공단이 남북의 정치적 노리개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2005년에 18개의 기업이 입주 했는데 5년이 지난 2010년에는 121개가 됐고 생산도 2005년에 1491만 달러가 2010년에는 3억 2332만(약 20배)달러가 됐다. 2005년에 6013명이던 노동자가 2010년에는 4만6천284명(약 8배)으로 늘었다(2011년7월 1일 현재 노동자는 4만7천820명으로 작년보다 10%가 더 많다). 2014년 현재는 5만3천명이다.  

일하는 솜씨도 북한 여공들이 중국이나 베트남사람들 보다 잽싸고 능률적이라고 한다.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려도 하던 일을 중지하지 않고 하던 일을 다 끝내고 일어선다고 한다. 연평도 찬안 함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악화 되었을 때는 일자리를 잃을까 봐 전전긍긍 했다고 한다. 개성 시 인구가 10만 명인데 공단의 노동자가 개성 인구의 반에 육박하고 있어 한집 건너 한 사람 꼴로 개성 주민이 남한 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개성 시의 경제는 물론이고 개성 시 식수(食水)까지도 개성공단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회사 버스로 노동자들이 출퇴근 하고 있으니 따지고 보면 개성 시는 정치만 빼고 남한의 한 도시와 같다. 

개성공단을 통해 개성 시는 물론이고 황해도와 평안남도 장마당에 남한 상품이 상표도 떼지 않은 채 공급되고 있다고 한다(교차로 도깨비 방 246호 참조). 

지금은 평양 등에서 성분 좋은 노동자를 골라 뽑아 온다고 한다. 2003 년도에 북한 당국은 세금에 관한 "결정1호" 법령(29조)을 채택 했는데 여기에는 이윤이 나는 해부터 5년간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만 덜어 준다고 되어 있어 개성 공단 기업들은 세금을 북에 거의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인당 노동임금은 복지를 포함해 100 달러라고 한다. 북한 아세아 태평양 평화 위원회 이종혁 부위원장은 "개성 공단 공업지구는 북남 연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고리다. 북과 남의 이익에 부합 될 뿐 아니라(중략) 우리는 공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중략)는 내용의 편지를 한국기업(현대)에게 보내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명박정부 초기에 개성공단 폐쇄를 북한 길들이기 카드로 쓰려고 했지만 지금은 달러졌다고 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사한 바 개성 공단을 폐쇄했을 때 남측이  1조3천600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개성공단이 잘 나간다는 것을 언론에서 취재하는 것을 좋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문창섭 삼덕통상(운동화 제조. 노동자 2800명)사장은 정치적 리스크를 빼면 한국제조 업체의 천국이라고 말 했고 또 다른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K사장은 이 명박정부가 정치를 아마추어처럼 하기 때문에 초코파이 혁명(북한주민의 혁명)을 방해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또 중동에서 반독재 혁명처럼 북한에서도 초코파이(북한 주민의 혁명) 혁명이 일어 날수도 있다면서 "자본주의의 돈 힘은 철 지난 이념주의(종 북 사상)보다 강하다. 

이 명박정부가 개성 공단을 잘 키웠으면(개성공단을 자본주의 확산의 통로로) 지금 쯤 황해도와 평안남도에는 초코파이 자본주의 물결(주민 혁명의 씨)이 많이 퍼졌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고 한다. 천안 함 사건으로 5.24 남북교류가 봉쇄됨으로 북한은 경제적으로 17억505만 불(14.4%)이 줄었지만 개성 공단에서는 반대로 24.2%(15억 4천 78만 불)가 늘어났다(교차로 도깨비문경 방 7월7일자 39쪽 참조). 

북한 입장에서 손익차액을 상쇄해 보면 1억 6천만 불에 불과해 5.24 남북 봉쇄 조치는 정치적인 의미는 있었다 해도 경제적 압박 수위는 너무 미미하다. 

경제 봉쇄는 북한의 중국 의존도만 높였고 북한이 광물을 헐값에 중국에 팔아넘기게 했고 압록강 유역의 황금평과 나진 선봉에 중국투자만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 했으며 천안 함에 대한 사과도 못 받았고 중국에서 열렸던 남북 비밀 핵 회담도 북은 남측이 정상회담을 하자며 돈을 주면서 애걸 했다고 폭로해 회담이 깨지는 수모도 겪었다. 

인도네시아 발리 남북 핵 회담에서도 핵을 포기하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남한의 제의도 북한은 거절했다. 결국 발리 회담도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을 돕는 징검다리 역할만 한 결과가 됐다. 발리 회담에 이어 남측 통일부가 제의한 금강산 남측기업 재산 처리와 관광사업을 논의 하자는 것도 북은 거절했다. 

하나도 남북 간에 합의 된 것은 없고 다만 건설적으로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숨통 만 열어 놓았다. 그래서 홍 준표 한나라 당 대표가 이 명박 대통령은 하루에 네다섯 시간만 자면서 일을 열심히 하지만 정치는 잘 못한다고 한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년에 10.4 남북공동성명에서 김정일과 합의 한 서해안 평화지대 설정과 해주 항 개발은 한번 해볼 만 했던 제2의 개성공단이었다. 정경을 분리해 민간 경제와 교류를 활성화 시켜서 남한의 물결을 북에 넘치게 하는 방책이 북한의 선군 정치를 고립시키고 약화시키는 첩경이 될 것이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 에서도 볼수 있음, 한국민속 연구원 제공 20110804-제25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