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어주고 등 밀어도 통일 못하는 책임은 ?

통일은 어데로 갔나?

신문 TV 등 뉴스광장에서 자취를 감춘지 오래 됐다. 

세월호 참사로 국회가 몇달씩이나 공백으로 공전하더니 

지금은 또 청와대 문고리 인사 3인방을 포함한 10상시(내시)실세 국정간섭 논란으로 

청와대가 혼란에 빠졌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사립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여행중에 사고가 났다면 의회가 몇 달씪이나 문닫고 국정을 마비시켰을까? 여의도 국회가 그렇게 식물국회가 된데는 대통령이 여자였기 때문이다. 

꽃같은 어린애들이 죽었으니 대통령으로서 여자로서 측은지심이 매우 컸을 것이다. 그래서 눈물도 흘렸을 것이고 부모들을 위로하기 위해 두번씪이나 찾아간 것이다. 측은지심이 더 유족들을 양양하게만들었다. 나라가 개인보다 크다는 개념이 실종 됐기 때문이다.

제가는 없고 수신과 치국만

“정윤회 국정간섭 문건”이 사실여부를 떠나 10상시 비선 실세로 지목된 12명은 

대통령이 나라일을 보기 위해 마음에 드는 자기 사람들을 뽑아 청와대로 데려온 한 집 식구들이다. 

여기서 집안 싸움(권력 다툼)이 일어나 곪아 터졌다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중론이다. 

멧돛잡으려다 집돛 간수를 못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다. 수신은 됐지만 제가는 없고 

치국으로 월반한 형국이 됐다.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눌수 없다는 말이 있다. 

두마리 호랑이를 한우리에 두고는 키웠으니 집안이 편할 수가 없다. 

그러니 치국(통일사업)도 혼란해졌다. 

더구나 지금은 주변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황으로 볼 때 통일사업을 하기에 더 없이 

좋은 이때 국정 혼란은 너무 통일 사업에 치명적이다.

통일장애물 제거 기쁘다.

박대통령은 취임 한 해 6월에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의 국빈으로 극진한 대우를 받으며 

한중 정상회담을 했다. 

한 중 정상회담은 통일이라는 국가지 대사를 놓고 볼 때 

한 미 정상회담보다 훨씬 숙제를 많이 해야 했고 더 많은 신고와 공이 든 소중한 만남이었다. 

그 때 대통령은 시진핑주석에게 한반도 통일을 도와달라고 당돌하게 물었다. 

시주석은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예상 밖의 대답을 했다. 

이때 박대통령은 통일의 한 장애물이 제거 됐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하게 됐고 

두 정상은 그 때부터 동지가 됐으며 통일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 

그 때까지만 해도 중국의 속심은 오리무중이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때도 중국은 북한을 감싸돌며 한국정부에게는 신중하라고 경고까지 했었다. 

중국은 북이 3차 핵실험을 하고 유엔이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할 때서야 

제재안에 동참은 했지만 눈에띠는 실천을 하지 않았을 때였다. 

그런때 대통령은 큰 맘 단단히 먹고 시진핑의 통일에 대한 의중을 타진 한 것이다. 

박대통령은 시진핑 국가 주석을 국빈으로 서울에 초청 했다. 

시진핑 주석은 서울대학을 택해서 강연을 했다. 

이자리에서 한국 젊은이들은 장래동북아를 이끌어갈 희망이라며 

한국으로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고 연설(선언)했다. 

한 중 정상은 지금까지 5번을 만났다. 세계 어느 나라 정상보다 많이 만났다. 

그만큼 둘 사이는 할 말도 많았다는 것이고 그만큼 통일에 대한 애기도 많이 한다는 증거다. 

거기에 얼마전에 타결 된 한 중 FTA는 실무자들간에 언성을 높이며 파기 직전까지 갈 때 

그럴 때마다 두 정상이 전화로 또는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고비고비를 너겨 주었다. 

이렇게까지 한 중은 서로가 필요한 사이가 됐고 전략적 동반자에 이어 경제적동맹자로 격상 됐다. 

이만한 우의를 갖게 되기까지는 특히 한국으로서는 오랜 세월의 인내와 번뇌가 있었다. 

미국과 중국사이에도 서로가 서로를 망하게 하면 서로가 망한다는 G2로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서로가 잘 돼야 양국에 이익이 된다며 “싸우지 않기 작전”에 들어가 있어 

우리 한국은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하는 어려움이 없어졌다는 것도 통일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두 강대국은 만일을 위해 서로 선의의 견제는 늦추지 않겠다는 묵계까지도 이해하고 있다. 

그 바람에 우리 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 

이틈에서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지 않게 전략적 외교를 균형있게 하면서 통일작업을 빨리 추징해야 한다.

지금이 통일 골든 타임이다.

지금 북한을 중국이 죽이러 들면 내일이라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북 중 동맹이 아주 해소됐거나 말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언제라도 원상복귀가 가능한 사이다. 

통일은 아직도 80% 이상이 중국손에 달렸다. 

그런 중국이 우리 한국에 대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여러차례 언질을 주고 있다. 

박대통령 앞에서도 시진핑주석은 그렇게 말했다. 

이는 빨리 한국으로의 통일을 해보라는 권고이기도 하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을 꼭 짚어서 말은 할수 없지만 골치아픈 김정일을 떠맡으라고 하는 것 같이 들린다.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북한을 떠 맡는다면 

한 중간에는 더 많은 장사를 할 수 있고 중국정부가 북에 제공하는 무상원조(민간 무역 제외)가 

유상무역으로 바뀌고 중국 국고가 늘어나게 되고 북 핵도 없어지게 된다. 

미국은 어떤가. 

미국도 어떻게 변할찌는 알수 없으나 남북 통일을 지지한다고 했다.

미국 상 하원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미하원이 작년(7/31/2013)에 한국 6.25 전쟁 정전 협정 60주년을 기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촉구하는 결의안 Encouraging Peace & Reunification Resolution을 구두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이 결의안은 6.25 전쟁에 참전했던 하원의원 4명이 발의했다. 

상원에서도 같은해 8월에 같은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 됐다.   

중국과 미국이 이구 동성으로 남북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세상에 선포한 것이다. 

미국 부통령 조 바이든도 한국이 중국으로 경도되는 것을 막기위해 지난해 한 중 일 순방 중에 

연세대학에서 학생들과 여러 외교사절들 앞에서 

미국은 남북통일을 지지한다고 연설을해서 큰 박수를 받은바도 있다.

통일반대가 찬성으로

이명박 대통령때 까지만해도 이세상에서 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하지만 중국도 미국도 통일이 두나라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황으로 정세는 변했다. 

독일에서도 수상이 갈릴 때마다 취임사에서 독일 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고 했지만 

독일은 벌써 통일 된지 25년이 지났다. 

2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독일 대학에는 동 서독 학생이라는 구분이 없이 독일 학생들로만 채워졌다고 한다.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정치계에 나올 때가 돼야 동독 색이 없는 진짜 통일이 된거다. 

그런데 우리는 통일자체를 해결 못하고 있다. 

완전하게 통일 준비를 마치고 난 후에 통일하자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언제도 완전한 통일은 할 수가 없다. 기회만 되면 준비없이도 여차직 

통일은 해야한다는 각오가 통일준비다. 

한 중 FTA 처럼 덜 익었더라도 우선 통일은 하고 봐야한다. 

박대통령은 지난 해 6월에 제1차 한 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주석과 

한 중 FTA를 완전하게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므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수준으로도 하자고 합의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실무회담에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 때마다 두정상은 전화로 대화하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내고 새로운 고안도 내면서 서로 양보도 하면서 타결이 되기까지 정상간에 있었던 뒷얘기를 박 대통령은 귀국하는 공군기1호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따지기 통일. 비용 계산하기"는 안된다. 받을 거 다 받으며 통일 한다는 것도 어렵고 안된다. 손해보는 통일이라도 기회가 되면 해야한다.

노무현은 일등 협상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차 방북을 앞두고 

“북한과는 얼마를 퍼주면서라도 통일만 되면 밑지는 장사는 아니라”고 말해서 욕을 많이 먹었다. 

그 말이 허무한 말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그 때 통일은 대박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필경은 붓한에 묻혀 있는 지하자원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이다. 

하지만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런 말을 발설 하면 흡수통일로 여겨지고 

김정일도 역정을 냈을 것이다. 

그는 김정일과 굴욕 외교도 굴욕이라고 여기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자세든 뭐든 가리지 않고 김정일을 설득하려고 노력 했던 것 같다. 

그는 김정일에게 이렇게 빈손으로 내려가면 국민들에게 무어라고 해야하느냐며 

궁한 말까지 했다. 어떤 대통령이 이렇게 구차한 말까지 하겠나! 

이대로는 안된다며 오후에 다시 만나 회의하자고 매 달렸다. 

사실 당시 김정일로서는 임기 4개월 밖에 안 남은 노무현과의 회담은  김 샌 것으로 생각 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후 회담은 성사 됐다. 

이것 만으로도 노무현은 방북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대통령이었다는 

흔적을 남겼고 보다는 나라를 위한 협상가였다는 이메지도 강하게 남겼다. 

노 전대통령이 방북하기전에 남북 FTA를 하자는 어전회의가 수차  있었다고 한다. 

당시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이 남북 FTA를 중국과 홍콩이(2003년에) 했던 것처럼 하자고 노대통령에게 제의했는데 대통령은 무릎을치며 

왜 이제서 그런 생각을 했냐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 

삼성경제연구소도 남북간에 1국 안에 두개의 독립관세 구역간(남과 북)에 자유무역협정(FTA)인 경제협력강화협정(CEPA)을 체결해서 남북간 특수관계를 반영하면서 경제효과를 누릴수 있도록 하루 빨리 하는게 좋다는 안도 냈다고 한다.

북한은 중국에 손해만 끼쳐

얼마전에 “한반도 통일이 주변강대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통일한국의 위상에대한 세미나가 서울에서 있었다.

여기서 중국 칭화대 추수룽 교수는 북한은 지금까지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중국에 유익보다 

손해만 끼졌다며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에 더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 중관계개선으로 더 이상 북한이 완충지대의 역할을 할 필료가 없어졌다고 했다. 

통일한국은 중국과 경제적 연대가 더욱 강대해지고 

북한 재건과 근대화를 위한 붐이 일어 중국경제에 큰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다.

역내 통합에 큰 장애물이 북한이고 북한이 중국과 남한사이에 바로 중간에 앉아 있어 

한 중 일의 경제 통합에 걸림돌이라며 북한이 없어졌다고보면 3국의 경제 통합이 훨씬 강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북한편을 드는 이상 통일이 불가하다는 장애물이 이제는 없어졌다. 

미국도 상하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일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통과 시켰다. 

섬김 주한 미대사가 임기를 마치고 떠나면서 자기는 통일을 원다며 

미국도 통일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런데 왜 통일이 안되는지 답답하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통일하려는 당사자들인 남북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같기도하다. 통일의식 부족). 

그는 지금 미국무부 대북정책 대표 겸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이며 

미 6자회담 수석 대표다. 성김은 며칠전에 서울에와서 통일부 북한관계자들과 

황준국 6자회담 한국대표를 만났다. 

그는 자기가 일본과 북한을 담담하는 부차관보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한일관계도 자기가 맡게 됐다고 했다.

우리 한국으로서는 미국정부를 대표하는 대북정책 창구가 성김이라는 것이, 

또 유엔 사무총장도 반기문이라는 것이, 이들은 남북관계가 터졌을 때 손이 안으로 급는 것 처럼 보탬이 될 것이다. 

통일사업은 한번 해볼만한 시기에 당도해 있다.

(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 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민속 연구원 제 410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