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친서. 비핵 시간표 없다.

북, 트럼프 변덕 못 믿어. 종전이 일 순위.

한국 북석탄 밀수, 제재위반? 

 

김정은 2차 친서 전문.    

 

미합중국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 각하.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 24일전 싱가포르에서 있은 각하의 뜻 깊은

첫 상봉과 우리가 함께 서명한 공동성명은 참으로의

깊은 려정의 시작으로 되었습니다.

나는 두 나라의 관계개선과 공동성명의 충실한 리행을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대통령각하의 열정적이며 남다른 노력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조미사이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나와 대통령각하의 확고한 의지와 진지한 노력 독특한 방식은

반듯이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각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가

앞으로의 실천과정에 더욱 공고해 지기를 바라며

조미관계가 획기적인 진전이

우리들의 다음번 상봉을 앞당겨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조선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2018년 7월6일 평양.  

 

김정은 친서, 제2차 정상회담 기대 언급

 

266자 4개 문단으로 이뤄진 이번 김정은의 친서는

미-북 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트럼프를 각하라는 단어를 6번이나 구사하며

추켜세우는 발언은 있지만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당겨 열 수 있다고

밝힌 점이 눈길을 끌었다.

앞으로 미-북 관계를 호전 시킬 것이라는 뜻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례적으로

김정은 친서를 멋진 편지라며 공개한 이유는

폼페이오 평양 미-북 고위급 회담에서 빈손으로 돌아 왔다는

여론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대북협상 시간·속도제한 없다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푸틴과

북한 핵 프로그램과 전 세계 핵무기 감축을 논의했다며

비핵은 시간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있고 억류자는 돌아왔으며

지난 9개월간 핵 실험과 로켓 발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 동안 주장해 왔던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이른 시일 내에

속전속결·일괄타결 될 것이라고 외쳤던 입장과는

크게 다른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등과 인터뷰에서

우린 지금 북한과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있다며 서두를 게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월 13일 메이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선 북한 비핵화 과정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 시간표대로 안 되는 비핵화

 

영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는 아마 사람들이 바라는 것보다

긴 과정일 수도 있다,

우리는 대북제재를 풀지 않았고 제재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우리는 제재를 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제를 목표로 하는 평화체제구축에

전념하고 있지만

비핵화 조치가 진행되어야 정전 선언 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사실상 북의 당장 원하는 정전선언은 하지 않겠다고 확인 했다.   

 

北의 고민, 트럼프 변심할까 걱정

 

스웨덴의 안보개발정책연구소 산하

코리아센터의 이상수(45) 센터장은 지난 7월13일(2018)

서울에서 한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북한 외무성은

현미-북과 남북 대화국면을 고무적으로 보는 반면

당·군부에선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한반도 대화 국면에

북한 내부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 측은 우리 지도자, 김정은의 결단으로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만큼 주도권도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북은 트럼프 변덕이 걱정 

 

특히 북한 내부에선 비핵화 조치 후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를 치르고 난후

갑자기 대화 태도를 바꿀까 봐 우려가 크다며

종전 선언을 비롯한 1차적 체제 안전 수단을 보장받기 전에는

절대 먼저 (비핵화에)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 호텔 상점 등 정상회담 대대적 선전 

 

스웨덴은 1973년 북한과 수교 후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몇 안 되는 유럽 국가다.

이 상수 센터장은 연간 두 차례 스톡홀름에서 북한 당국자가

참석하는 1.5트랙(반관반민) 다자 회의를 열고 있고,

북한 외무성 초청으로 총 여섯 차례 방북했다.

남북 정상회담(4/27) 직후인 지난 5월 1~5일에도 평양과 개성,

판문점 북측 지역을 둘러봤다.

북한 숙소(호텔)와 상점 등 이동지마다 tv에서

정상 간 첫 만남 장면이 방송됐다고 한다.

북측은 회담 장면을 대대적으로 선전했고,

조국의 지도자들이 역사적 만남으로 이런 평화적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 대단하다 감동적이다를 연발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 내부는 매우 흥분된 상태였고,

특히 이번엔 북측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북, 제일 순위는 체제보장. 11월 미 중간 선거 전 종전

 

북이 지금 원하는 것은 대북 제재 완화가 아닌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했다.

이번 방북 때도 그에게 제재 문제를 언급하는 사람은 없었다.

돈과 고기를 위해 핵 보검을 포기한다고

내부에 선전할 수 없고(국내여론 무마),

그것은 곧 실패한 리비아의 전철을

따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북한이 제재 완화 보다는 종전 선언(미국 중간선거 11월 전에)을

얻어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북측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북)는 다른 나라와 달리

최고 지도자가 결정하면 모든 걸 그대로 하기 때문

(독재나라의 특징)에 미국과 한국이

우리를 의심하면 안 된다는 말도 했다고 했다.

 

북 김영철, 폼페이오에게 終戰협정만 강조.  

 

폼페이오 장관이 3차 방북에서 북한 김영철에게

“미국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며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를 이른 시간 안에 이루라고 압박하자,

김영철은 비핵화와 관련된 시간이나 구체적인 계획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종전선언 발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북한은 폼페이오가 돌아간 후

2 시간 만에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이 기대하는 것(종전)에

대해서는 하나도 준비해오지 않고

비핵화만 주장했다고 비난했다. 

 

북, 이명박을 제일 싫어했다. 우리는 거지가 아니다 

 

이상수 센터장이 지금껏 북한 당국자들로부터

들은 얘기 중 북한이 가장 기분 나빠했던 말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핵 개방 3000이었다고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10년 내 개인 소득 3000달러를 달성하도록

돕겠다고 한 것에 북측 관계자들은

우리를 거지로 보는 것이냐며 격분했다는 것이다

(참고; 사실 북은 김정은이 싱가포를 갔을 때도 그렇고 과거 수년

동안 남북 회담을 할 때도 경비는 물론이고 돈을 쓰지 않고 콧대만 세웠다.

이는 전 세계가 알고 있다. 냉수만 마시는 허울 좋은 선비 꼴이다)

 

北 4·27 이행하려면 군사훈련 전면 중지해야

 

북한이 7월16일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 한국군의

군사훈련들을 전면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올해 8월 열릴 예정이던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태극 훈련 등

우리 군의 단독 훈련까지 중단하라는 요구다.

논평은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결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설사 북남 사이에 대화와

협력이 진행된다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북남 관계는 파국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도 이날 논평에서

군사훈련을 중지하고 서로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을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조선사람 조심하라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는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마라 일본은 일어난다

조선사람 조심하라는 말이 있어 왔다.

이 말 내용으로 봐선 2차 대전 후

한반도가 일본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한반도에

미군과 소련군의 군정(軍政)하에서 한반도 정세가 풍전등화처럼

불안 했을 때 어른들이 한 말이다.

그때 미국 소련 중국은 승전국이었고 일본은 패전국이다.

중국은 승전국이지만 장개석 정부는

모택동의 공산군 과의 내란으로 정신이 없었다.

해방정국은 마치 이조 500년이 국운이 기울 때

일본 소련 미국 중국의 외세가 득세 했다.

바로 지금도 우리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중국)에 속지 말고

김정은 조심하고 일본은 주접 떨지 마라 우리는 일어난다

(통일한다)라는 말로 대신 할 수 있을까 한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한다.  

 

미와 북, 약속 안 지키면 국제사회 엄중 심판 받을 것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7월13일, 만약 국제사회 앞에서

미-북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과정이 결코

순탄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과거와는 지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에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미-북 양 정상이 직접 만나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양 정상이 직접 국제사회 앞에서 먼저 합의하고 약속하고,

그에 따라서 실무적인 협상을 해 나가는

탑 다운 top to down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이 직접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무 협상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상들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공해 상에서 밀수 

 

미국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최소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보고서와 함께 불법 환적에 관여한 북한 유조선

89척의 명단과 불법 환적 정황이 담긴 사진도 제출했다.

미국은 유엔 대북 제재 위가 모든 유엔 전 회원국에 이를 알리고

밀수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라고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평양의 휘발유 가격이 7월13일 현재 13% 하락했다. 

 

 

한국, 북 석탄 밀수 제재 위반 아직 미정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8/6/18)으로

북한산 석탄의 수출입이 전면 금지된 이후

북한은 석탄을 제3국 선박으로 옮겨 싣는 환적(還積) 수법으로

불법 수출하기 시작했다.

이 수법에 의해 북한산 석탄 9156t이 러시아산으로 둔갑(세탁)해

작년 10월(2017) 한국에 고스란히 수입된 사실이

7월17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석탄을 구입한 국내 업체들은

입항 전, 이미 러시아산 석탄이라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 수입 신고 절차를 마친 상태였다. 

 

북한 배와 제3국 선박 

 

6척의 북한 선박이 동원됐고 작년 8~9월 

북한 원산항과 청진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싣고

러시아 사할린섬 남부의 홀름스크항으로 입항했으며

석탄을 내려놓는 장면도 포착 됐다.

북한산 석탄이 쌓여 있는 부두로

제 3국의 파나마 선적의 화물선 스카이 엔젤호는

4156t의 석탄을 싣고 작년 10월 2일 인천항에 도착했고

리치 글로리호는 5000t, 32만5000달러어치의 석탄을 싣고

10월 11일 포항항에 도착했다. 정관계자는 석탄 운반에 관여한

제3국 선박 2척을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억류해 조사 중이라고 했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에도 있음) 

<한국 민속 연구원 제588호 20180719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