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 미본토 상륙. 트럼프와 문재인과 김정은 작품.

김정은 친서 2차 미-북 정상회담.

김정은, 종전 미국 철수와 무관.

트럼프 문재인에 협상chief 위임   

 

김정은의 북풍, 미국본토 상륙  

 

미국 중간선거가 11월 6일로 눈앞에 다가 온 지금 때맞추어 김정은이 제2차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의했다. 트럼프는 비핵화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어 국내여론이 분분한데다 중국과의 무역전쟁 러시아의 대선 간섭 등으로 국내정치가 혼란스런 이때 업친데 덥쳐 친다고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였던 밥 우드워드의 저서 “공포: 백악관 안의 트럼프”가 11일 발간을 앞두고 몰려드는 주문에 벌써부터 7쇄를 찍는 등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어 트럼프의 인기가 급강하는 중에 있다. 이 찰나에 김정의 친서가 백안관에 도착 해 11월 6일 중간 선거를 눈앞에 두고 미국에 북풍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는 국내여론을 만회하기에 안성맞춤이었고 김정은을 만나는 준비와 절차에 들어갔다. 북풍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  

 

김정은은 트럼프가 통령으로 있기를 바란다 

 

김정은의 계산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미-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싶어 한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과거 그 어느 대통령 때보다 강하게 받고 있지만 그래도 김정은을 만나준 것은 트럼프다. 게다가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도 소통이 잘 되고 있으며 미국에게 말 못하는 불편한 말도 문재인과는 할 수 있고 문재인을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는 소통의 문이 열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또 그렇게 중재하기를 원하고 있어 시류(時流)적으로 볼 때 이만 했던 때가 과거에는 없었다.  

  

2차 美-북 정상회담 조율 중. 10월 하순 워싱턴서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보낸 친서를 받았다며 친서의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하고 일정을 잡으려는 것이라며 이미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담 장소 후보로는 워싱턴과 평양이 거론되고 있다. 샌더스 대변인은 2차 회담 장소가 워싱턴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이미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구체적 내용이 나오면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을 백악관으로 초청했고 김정은도 이를 수락했다. 적절한 시기에 평양도 방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북한은 1차 회담 때도 회담장소로 평양을 강하게 요구했었다. 소식통은 2차 정상회담은 1차 때와 달리 미국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11월 6일 중간선거 전 10월 하순에 열릴 가능성이 

 

문재인과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든 기회

 

얼마 전에 미 국무성에 대북을 관계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부서의 대표로 임명받은 대북정책특별 대표 스티브 비건이 한국을 방문해 문대통령을 만났다. 문대통령은 미국이 비핵화에 대해 큰 통으로 결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비건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이 만든 엄청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개성 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14일 개소하는데 공감대가 형성 됐다. 그래서 문대통령 평양방문(남북 정상회담) 며칠 앞두고 남북이 각각 30명 단위로 남북 공동무소가 예정대로 개소하게 됐다. 소장은 차관급으로 크게 격상 됐다.  

 

김정은, 트럼프를 신뢰한다

 

방북을 미치고 돌아온 정의용 특사 단장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무산된 것을 거론하며 최근 조·미 협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 옆에 있는)참모는 물론이고 그 누구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특별히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바로 트위터에 김 위원장에게 감사한다며 우리는 비핵화를 함께해낼 것이라고 썼다.

 

김정은이 변했다

 

잔 9월9일은 북한정권이 수립 된지 70년이 되는 날이었다. 김일성 광장에서 기년행사가 있었는데 종전과는 판이하게 변화 된 게 있다. 그 첫째는 김정은의 강연이 없었고 그 대신 김영남 인민위원회 위원장 경제위주의 강연이 있었다. 두 번째는 핵탄두와 대륙 간 탄도 미상일icbm과 중거리 미사일이 살아지고 단거리 미사일만 열병식에 있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중앙tv에 열병식을 당일 방영하지 않은 것이다(이례적으로 하루 지난 10일에 방영) 네 번째는 핵과 미국을 비난하는 소리가 없었다는 것 등이다. 이는 3차 남북정상회담(18-20일)과 김정은이 미-북 정상회담을 하자는 친서를 보내 논 직후에다가 비핵화 협상을 의식하고 적대적 키key를 낮추었다는 평가다. 이런 변화는 트럼프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종래에 있지 않았던 일들이 흥미 있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지 긍정적(반가운 일)기대를 해 볼만 한 형국이다. 

 

트럼프, 文대통령에 북미 대표하는 협상가 역할 요청

 

청와대는 지난 9월 4일(2018). 대북 특사 단 방북을 하루 앞두고 50분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했다. 이 때 트럼프는 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양쪽을 대표하는 ’Chief Negotiator‘, 우리말로 하면 수석 협상가가 돼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고 그 메시지를 정의용 안보실장이 김정은에게 전달했고 또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전달했다. 문 대통령완전한 비핵화는 북미 간의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면서도 북미 간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제게 그러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비핵화 없는 남북관계개선은 없다 

 

볼턴 보좌관은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일주일에 2번씩 전화로 통화하는 등 한국 정부와 매우 긴밀히 협력하며 한미 간에 대북정책 관련 균열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특별히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없이 남북관계 진전을 보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의 비핵화 시간표는 1년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법조인모임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북한을 향해 열어놓은 문을 통해 북한이 걸어 들어오도록 압박 할 수는 없다며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열린 (4.27)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1년 내 비핵화를 약속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우리가 2년 이내에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이 1년 이내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자 김정은이 그렇게 하자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볼턴 보좌관은 1년 이내의 (비핵화)시간표는 이해관계가 있는 문재인과 김정은 간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것보다도 더 신속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1년도 나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평화협정, 2년 내 

 

청와대 대변인은 정의용 실장의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김정은이)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20년 11월대선) 안에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한 부분이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생각할 때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의 입구에 해당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시점에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안에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것은 평화협정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방북결과 보고 전문

 

대통령 특사단은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특사단은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를 폭넓게 협의하였습니다. 특사단은 오전 평양 도착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인사들과도 만나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협의하였습니다. 첫째, 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하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셋째, 현재 남북 간에 진행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남북은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특사 방북 결과는 미국 등 유관국에 상세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남과 북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서 보다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특사단 방북 상황을 지켜보며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격조치 있어야. 100% 비핵화 요구는 파탄일 수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8월7일(2018)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미관계와 북핵 전망”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00% 비핵화가 진전 된 후에 한다고 하면 남북관계도 안 되고, 한반도 평화체제도 안 되고, 북한의 경제적 변화도 어려워질 수 있다(파탄 된다)고 말했다(참고; 이명박정부의 비핵3천불이란 대북전책은 실천 불가한 정책이었으며 실패했다). 문정인 특보는 개인적으로는 북미 수교를 파격적으로 먼저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비핵화가 1에서 10단계까지 있다면 5~6단계 정도(5-60% 진전)에서 미국이 북한과 수교를 맺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있어야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돌아가는 실상도 알고 북한과의 협상, 북한에 대한 모니터링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졍인 특보는 동결→신고→사찰→검증의 일반적인 비핵화 과정을 통해서는 2년 반(프럼프 제1기 2020년 11월 대선까지)이라는 시간표는 불가능하다면서 완전한 비핵화란 핵시설, 핵물질, 핵탄두, 탄도미사일, 핵과학자 등 이 다섯 부문을 완전히(100%)없애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 다음에 사찰과 검증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했다. 이 모든 걸 2~3년 만에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핵시설 20%만 비핵화해도 핵 활동 불능

 

100% 비핵화하기 전 단계에서 미-북 수교를 하고 미진한 점은 그 후 처리하자는 것이다. 미국 전문가들도 우선 급한 대로 핵시설의 핵심부분 20%만 폐쇄해도 핵 운영은 불가 하게 된다고 한 바 있다. 

 

김정은, 종전과 미군철수나 동맹과는 무관하지 않느냐 반문 

 

김정은이 8월5일(2018), 방북한 우리 특사 단에게 종전 선언은 주한 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약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고 김정은이 말했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했다. 종전 선언은 전쟁 당사국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조약이나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단지 당사국들이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당사국 국민에게 안도를 제공하는 일종의 정치적 행위다. 북한은 이에 상당히 집착하고 있다. 문제는 종전 선언이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평화협정 체결은 군사분계선(MDL)과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정전협정 체제의 해체라는 실질적 행동을 의미한다. 군 관계자는 이 때문에 김정은이 종전 선언은 한·미 동맹과 상관없다고 한 발언은 계산된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김정은, 내 심정 몰라줘 답답하다

 

김정은이 국제사회가 자신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것에 서운해 하면서 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변함없다고 말했다고 특사단은 전했다. 김정은은 비핵화 선제적 비핵화 조치로 지난 5월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평북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지적했다. 정의용 실장에 따르면, 김정은은 풍계리는 갱도의 3분의 2가 완전히 붕락해서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조선의 유일한 실험장이며, 실험장 폐쇄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의 완전 중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며 김정은은 이 두 가지가가 매우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비핵화)조치인데도 국제사회의 평가가 인색한 것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비핵화 중재안 김정은에 제출

 

정의용 대북 특사단은 김정은을 만나 북의 핵 리스트 제출과 종전 선언을 동시 추진한다는 비핵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김정은은 동시 행동 원칙이 지켜지면 좀 더 적극적 조치를 할 의지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단의 중재안을 수용한 것이다. 결국 문 대통령이 나서서 미·북 간 이견을 조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문 대통령은 18-20일 김정은과의 남북 정상회담, 이달 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유엔총회 때)을 잇따라 갖고 미·북 대화 중재에 나서게 됐다. 이달 9월 18~20일, 평양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선 비핵화와 함께 경제 협력 방안, 서해 평화 수역 등 무력 충돌 방지 방안 등도 동시에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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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속 연구원 제595호 20180913 chare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