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의 명분.

미-북 종전과 비핵화 협상 근접.

미군 철수 막았다. 판문점은 다시 평화의 산실

 

美와 北, 싸우며 큰다 

 

트럼프가 지난 6월초 김정은을 만나기로 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취소하자 김정은은 호들갑 놀라

김영철 북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친서를 들고 백악관으로 가서

트럼프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토록 했다.

트럼프는 속심 친서와 특사 김영철을 반가워했고

예정했던 대로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 됐다.

제 일차 싸움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렇게 시작 됐고 그 결과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장을 패쇄 했으며

미군 유해(5400구중 56구)를 북한 땅 원산에서

미국 수송기에 인도하는 등 비핵화시늉만 냈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매년 실시해 온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지했다는 것에 비하면

북한은 비핵화에 더 많은 실천과 협조를 해야 한다.

그 후 북한의 비핵화조치는

진전이 없자 2차 싸움(협상)이 시작 됐다. 

 

미국과 북은 모두 한국 없이는 협상 어렵다. 

 

석탄 밀수입 문제가 터져 나왔다.

트럼프는 한국정부가 의식했던 못했던

북한산 석탄 밀무역을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해도

한국을 배제하고서는 대북 협상에

큰 중력을 상실할 수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제1차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한국의 역할이 컸다.

자존심과 국가 명분 때문에 서로 내놓고

말하지 않고 못하는 문제를 한국을 통해 소통했고

한국은 그 역할을 중간에서 잘 했다. 김정은이

강한 독재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

독재자에게는 독재를 하기 위한 명분이 서야 독재가

가능하며 더 강한 독재를 하기 위해서도

대의명분이 명확해야한다. 

 

北, 독제자의 명분과 大命題 

 

독재도 옛날 왕조시대의 독재와 현대판 독재는 다르다.

특히 김정은에게는 국가존폐가 달려 있는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살려야하는 대명제(大命題)가 있다.

그런데 미국은 가시적인 비핵화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대북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것을 북한 위정자들은 알고 있다.

석탄 밀 수입문제로 한국을 미국이 압박하고 이에 관계된

한전이나 남동전기나 이를 보증선 은행들에게

금융제재(세컨더리 쌩션)를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대북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미국은 미-북 협상에 한국 정보망과 미국 cia(앤디 김 등)통이

싱가포르 6.12 정상회담 성사에도 크게 역할을 했다.

지금 국무부에는 북한 전문가가 부족해 인물난을 겪고 있다고

폼페이오가 말 한 적이 있다(대북 대책반을 신설하는데 전문가가 없다).

당장은 석탄 밀수를 막지 못한 한국정부가 밉지만 미국은

한국을 비난하며 한국과의 동맹을 밀수와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미 국무성은 그럴수록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한국을 껴안는 형국이고 문재인을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과 밀무역하는 량에 비하면

이번 한국 석탄 밀수는 미미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美, 핵무기 6-70% 미국에 인도하라. 북은 절대 반대다

 

6.12 1차 라운드 정상 회담(6.12)을 거쳐

2차 라운드 (협상)싸움에 들어선 지금 미-북은 서로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 지 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놓고

협상중이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이란을 방문 중이던

8월 9일(2018) 우리는 미국과 협상에서비핵화에 동의했지만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핵 지식을 보존하겠다고 말했다고 이란 매체들이 전했다.

리용호의 발언은 북한이 핵 핵무기와 관련 생산 설비 등은

폐기할 수 있지만 핵 인력과 (연구)자료 등

핵 지식은 보존하겠다고 했다

(참고;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반대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는

절대 북이 먼저 움직이지는 않겠다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미국이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무엇인가?

종전선언(체제보장)이다. 그러면 미국이 북에 내건 것은 무엇인가?

폼페이오가 말한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60-70%를

8개월 안에 미국으로 이전하라고 시간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에 얼마나 많은 핵무기(핵폭탄)가

있는지 아는 건 65개로 추정한 것뿐이다.

그래서 핵무기 소재도 공개하라는 것이다.

 

싸우지 않고는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미-북은 지금 서로 아쉬운 문제를 놓고 이를 풀기 위해

극비리에 협상하고 있다.

원수를 죽이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두 달간 세 차례 방북 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김영철은 매번 거절했다.

 

남 당국은 이쪽저쪽 눈치 보는 

 

북한 매체 우리끼리는 남조선당국은 단독대북제재와

유엔제재라는 것들을 부둥켜안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해도 이쪽저쪽의 눈치를 보는

민망 스러운 행태라고 비난했다.

판문점 선언 100일이 지났는데도 판문점 선언 이행에서

응당한 결실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의 대조선 제재책동과

그에 편승한 남측의 부당한 처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를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다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서해지구의 군통신선을 연결하는 극히 사소한 문제까지도

대양건너(미국의)의 승인을 받느라고 야단을 피우고

개성공업지구에 개설하기 위한 공동연락사무소작업에 필요한

몇㎾용량의 발동발전기를 들여오는 것도 제 마음대로

결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고; 북의 이런 불만은 역으로 보면 한국 정부가

미국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대북제재에 미국과

잘 공조하고 있다는 겻이고 그렇게 해야

미-북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데도 말발이 선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미국을 반하면 남부관계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작은 일 때문에 후에 큰 것을 해치면 안 된다). 

 

美, 한반도 평화체제 극비리 추진. 비핵화가 우선순위

 

지난 8월 14일,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지하지만 미국의 우선 관심사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밝혔다.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화가(극비리에)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가 정례적인 형태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고, 통화를 한 내용을 일일이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 (협상이)극비리에

진행되고 있는 중이어서 비핵화와 평화협정협의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

북한과의 대화는 일상적 업무의 한 부분이다.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면서 대화와 접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하겠다. 경축사 주목

 

한편,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하며 다음 달(9월 중) 평양을 방문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대북제재에 한미가 견고하게 공조하고

미-북이 극비리에 협상 중에 있는데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이렇게 앞서가는 말을 근거 없이 했다는 것은 음미해 볼만 하다)

 

FT “남북 철도·도로사업, 미국 화나게 할 위험 있어”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정체돼있는 상황에서

한국(문대통령)이 올 연말쯤 북한과의 철도 및 도로를 연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미국을 분노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73주년 광복절 기념 축사에서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동북아

6개국(남과 북, 일 중 러 미)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고 밝힌 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6.12 미-북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미국 정보라인 재가동

 

남북은 정상회담 조기 개최 등

남북 간 현안을 놓고 국정원과

북 통일전선부 고위급 라인을 통해 협의를 해왔던 것으로

8월 10일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북 핵 협상을 담당하는

미국의 핵심 당국자도 최근 판문점에서 회담했다.

우리 국정원, 북한 통일전선부, 미국 CIA(중앙정보국) 등

4월 남북 정상회담과 6월 미·북 정상회담 때 가동됐던

정보 라인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조기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도

최근 미·북 간 비공식 접촉에서 진전이 있었고

이에 속도를 내게 됐다. 

판문점은 이제 남북평화회담의 상징이고 산실이 됐다.

성김 대사와북의 최선희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공동선문을 작성한곳이기도하다 

 

미 국무부 북과 매일 이틀이 멀다 연락하며 소통

 

8월 9일(2018)자 미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

나워트 대변인은 우리는 사실상 매일, 하루걸러 꼴로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

we continue to have conversations virtually every day,

every other day or so며

내가 말하는 대화란 전화, 메시지, 이메일이 될 수 있다며

우리는 북한정부와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 논란에 대해선 우리는

한국 정부와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우리의 동맹이자 오랜 파트너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 대표, 남측이 풀어야 할 문제 있다.

 

8월 13일(2018) 개최된 남북 고위급 회담의 북측 단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고위급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회담이 잘 됐다며 남북 정상회담 날짜가

다 돼 있다(합의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고위급 회담의

공동보도문에서 올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궁금하게 하느라 날짜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9월 안에 진행된다, 날짜도 다 돼 있다고 거듭 언급했다.

 

날짜 빠진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은 9월중에 평양에서 하겠다는 것을

남북이 합의했지만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북한 건국 날 99절 행사 때문이라는 설,

시진핑 주석 방북 설도 나왔다. 하지만

미국과 북이 판문점에서 진행하고 있는

종전(체제보장)과 비핵화 협상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과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폼페이오의 방북은 아직도 정해진 게 없다고 국무성

나워트 대변인은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도 판문점에서

극비로 진행 중인 미-북 회담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달려 있다.

잘 안되면 폼페이오는 방북을 하지 않을 것이다.

3차 방북에서 빈손 들고 돌아 온 외교적 수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9월 중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판문점 정보팀 회의가

잘 돼도 잘 안 돼도 상관없이 이루어 질것이고

단지 정상 간에 논의할 의제만 달라질 것이다.    

 

트럼프 미군감축 2만2천명 법안에 서명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주한 미군 병력을 2만2000명(현 수준의 80%)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국방수권법안에 8월13일(2018)서명했다.

상·하원 조율을 거쳐 만들어진 이번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은 것이다.

의회는 트럼프가 북한과 비핵화 조건으로 미군철수를 두고

협상할 것을 미리 막은 것이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에도 있습니다)

<한국 민속연구원 591호 20180816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