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의 전쟁 가자 지구, 미국의 고민, 휴전이냐 교전 중단이냐.

북 재정난, 해외 총영사관 월세 못내. 북은 차관 등 빚 갚은 적이 없다.

북 무기수출 막아야. 재중 탈 북민 모두 북송

가자지구 악마의 전쟁, 미국 대통령 선거 좌지우지

10월7일(2023)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후 악마들의 전쟁은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까지 양방의 사망자는 모두 1만 57명이고 부상자는 2만 9000명이다. 어제(10월31일) 하루에 가자지구 북부 난민촌에 이스라엘 포탄이 7-8개가 떨어져 271명이 사망했다(하마스는 400명이 죽고 300명이 부상 당했다고 주장).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휴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휴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내 아랍유권자들의 변화도 크게 달라졌다. 바이든 지지율이 59%에서 17%로 42%가 극감했고 트럼프는 35%에서 40%로 5%가 상승했다. 이스라엘 편인 백악관은 지금은 휴전 할 때가 아니지만 “교전 중단”은 고려 중이라고 했다. 악마의 전쟁은 미국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北 재정난, 외화벌이 해외 총영사관 폐지 연달아

북한이 우간다 대사관에 이어 홍콩 총영사관도 폐쇄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월28일(2023)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이 재정난으로 홍콩 총영사관까지 폐쇄하겠다고 중국정부에 통보했다. 홍콩 총영사관은 북한의 외화벌이와 물자 조달의 거점이지만 최근 공관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대신 중국의 북한 무역상들이 역할을 대행할 것이라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북은 북자신의 우방국들과 최소한의 외교관계를 유지하기도 벅찬 경제 사정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北, 재외공관 “50개도 안 돼” 월세도 못내

북한이 현재 각국에서 운영 중인 대사관 등 재외공관이 50개도 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현재까지 수교한 국가는 총 159개국이다. 그러나 올 2023년 10월 현재 우리 정부가 파악한 북한의 재외공관은 대사관 47개, 총영사관 3개, 대표부 3개 등 총 53개다. 북한의 재외공관은 그동안 외화벌이와 물자조달 관여해 왔다. 북한은 최근 10일 사이 중국 홍콩 주재 총영사관을 폐쇄하겠다고 통보 했으며 스페인, 아프리카의 우간다, 앙골라 등 그 외에도 10여개 재외공관을 더 철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제2의 고난의 행군 징조 보인다

탈북 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북한의 재외공관 연쇄 철수 움직임에 대해 북한이 다수의 해외 대사관을 한꺼번에 철수시킨 것은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20여 년만이라며 “이번 해외 대사관 철수 역시 “고난의 행군 시즌 2의 징조”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북 코로나 종식선언후 공개처형 증가
실제로 10월12일(2023) 일본 도쿄신문에 따르면 북한에서 지난해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발표된 후 공개 처형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공개 처형 등 극형을 통해 주민들의 공포심을 부추기고,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막가파 북, 무기 수출, 김정은으로 가는 돈 차단이 북 억제  . 방법

통일부는 10월30일(2023) “북한 비핵화와 인권 증진 등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김정은으로 들어가는 검은돈을 차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0월 23~27(20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북한에 대한 자금세탁 관련 고위험국가 지정을 13년째 유지하기로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정찰총국이 2022년 자산 탈취 규모를 2021년의 3배 수준인 17억달러(약 2조3000억원)로 집계했다고 말했다.

“北, 러시아에 포탄 값, 100만 개당 3~6억 ”달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이 포탄을 제공하고, 포탄 100만 개 당 3~6억 달러(한화 4074억~8149억 원)를 받았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11월1일(2023) 서울 한 호텔에서 통일부 주최로 열린 “북한 경제 대진단” 포럼에 참석해 러시아가 한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 필요로 하는 포탄의 개수는 1000만 여 개로 추정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연간 포탄 생산량은 200만 개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해외로부터 800만 개의 포탄을 추가로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러시아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포탄의 가격이 1발 당 600달러 수준”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의 생산가 보다 헐 값(50-100%)으로 100만개를 보낼 경우 3~6억 달러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러, 북에 오래된 기술소규모로 이전할 듯 만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러시아는 오래된 기술의 일부만 소규모로 북에 이전할 것이라며 “북한이 일부 기술을 제공 받으면 그 기술로 북한이 무기를 자체 생산해 “제3국”에 수출 해 돈을 벌 가능성이 큰데 결국 북한에 기술을 제공한다는 건 러시아가 국제시장에서 경쟁자를 만드는 걸 의미하기때문”이라고 했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도 “북한 근로자가 러시아에서 취업하는 것을 눈감아주고, 에너지를 거래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포탄 생산을 줄이기 위해 포탄 원료의 수입을 차단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北 포탄 생산 못하도록 원료 수입 차단 강화해야

니시노 준야 게이오기주쿠대 교수는 “현재의 러북 협력은 우크라니아 침공 이후 러시아가 처한 곤경의 결과”라며 “견고한 관계라기 보다는 일시적이고 편법적 관계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다.

소련(러시아)에 속지말라는 것이다.

주 한 이스라엘 대사, “하마스, 북한 10% ”무기사용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무기가 하마스에 공급됐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10월28일(2023)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토르 주한 이스라엘대사는 지난 10월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공격 했을 당시 북한 무기를 사용했다고 미국의 소리에 전했다. 토르 대사는 “이스라엘 방위군에 의하면 하마스 무기중 빨간 마크가 새겨진 무기들이 북한제”라고 설명했다며 하마스가 사용한 지뢰, 무인기, 휴대용 대전차 유탄 발사기 등을 공개했다. 당시 이스라엘 군 관계자는 “사용된 하마스 무기의 10%는 이란산이고, 북한산도 10%”라고 말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도 “북한과 하마스가 무기거래, 전술교리, 훈련 등 여러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하마스와의 무기거래를 한적이 없다며 “흑색 모략 선전”이며 무근거한 자작 낭설이라고 반박 했다.

北 두만강역에서 화물객차 73량 포착. 무거운 포탄은 운송 육로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분단을 넘어”는 북한 두만강 철도역에서도 73대의 화물객차가 포착되는 등 북-러 교역이 활발해졌음이 분명하다고 10월6일(2023) 진단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 접경지역에 화물용 객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러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북-러시아와의 국경지대 북한 두만강역에서 궤도차 총 73량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두만강 철도 인근에 창고 시설을 새로 짓는 등 화물 수용 역량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다. 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어깨에 메고 쏘는 대전차포탄이나 지대공 미사일은 그리 무겁지 않아 항공 운반이 가능하지만 매우 무거운 포탄은 주로 철도로 운송한다”고 말했다. 미 대중 방송cbs 뉴스도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에 대포를 이전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유엔 제재 명단에 등재된 북 선박 버젓이 왕래 중국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북한 선박이 최근 중국 연안에 잇달아 출몰하고 있는 데도 중국 당국은 북한의 불법 행위를 돕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선박 운항정보 웹사이트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지난 10월2일 중국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시 인근 영해에 진입해 머물고 있다. 이 천마산호는 2018년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올라있는 선박이다. 중국은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자국 영해 진입한 제재 대상 선박은 입항을 금지하거나 자산 동결,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천마산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북한 유조선 무봉-1호도 중국 닝보(寧波)-저우산(舟山)항을 운항하며 대북 수출입 제한 물자를 해상 환적 방식으로 불법 거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선박과의 해상 환적은 안보리 결의 제2375호 위반이며 제2397호는 북한이 연간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 상한선을 50만배럴(약 7만톤)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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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안보리 제재 잘 지키고 있다 일관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그리고 유럽 주요국들은 장쥔(張軍) 유엔 주재 중국대사 앞으로 중국 영해에서 발생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회피 환 적활동을 막아 달라는 서한을 보냈지만 중국 측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北 남포항에 유류 저장 3탱크개 추가“

북한 남포항에 새로운 유류 저장시설 3개가 추가로 설치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0월5일(2023)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대형 유류 탱크를 설치해 사용해 왔다. 새로 신설된 유류 탱크의 지름은 부피가 크다고 했다. 지난 2018년까지 약 20개였던 유류 탱크는 모두 40개로 늘어 났다고 한다. 북한은 이와 별도로 작년에는 유조선 접안 시설 2개를 완공했다. 남포 일대에 더 많은 유조선이 드나들면서 많은 양의 유류를 하역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고 했다.

“中탈북민 체포 강제북송”,

”중국이 10월 9일(2023) 탈북민들을 대거 강제 북송한 이후에도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체포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 조사 기록 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이영환 인권조사기록단체TJWG 대표는 10월30일(2023) “현지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공안이 복수의 지역에서 탈북민들을 여전히 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8월 80명, 9월 40명, 10월엔 500여 명을 대거 기습 북송했다. 대규모 북송이 국제사회에 알려져 여론이 분분해지자 소규모로 북송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탈북민 북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중국은 우리 정부의 강제 북송 중단 요청에 “불법 월경자는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中, 탈북민 600강제북신생아·임산부” 송 명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향했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 수감돼있던 탈북민 600여 명이 10월9일(2023)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탈북민 인권단체 등 복수의 대북 소식통들이 밝힌 바 있다. 북한이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국경을 폐쇄함에 따라 중단 됐던 북송이 다시 시작 됐다. 중국 공안은 북한과 국경을 맞댄 지린성 훈춘, 도문, 남평, 장백과 랴오닝성 단둥 지역에 수감돼있던 탈북민들을 북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소식통은 “랴오닝성과 지린성 감옥에 있던 수감자들이 전부 북송됐다”며 “감옥이 텅빈 상태라”고 전했다. 북송된 탈북민 대다수는 여성과 아동 갓 태어난 신생아와 임산부, 중국에서 자녀를 낳은 탈북 여성도 포함됐다고 한다. 이번 600여명 대규모 북송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중국에 대폭 억류돼있던 탈북민 2600여 명 송환이 마무리됐다고 한다. 유엔과 북한 인권단체도 중국 측에 북송 중단을 촉구해왔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 게재

한국민속 연구원 제 854호 2023102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