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부품 75%가 미국산. 김정은 1천700억 선물.

북 수천억 가발 수출, 미국 북-일 정상회담 찬성. 대북제재는 말 뿐. 

“23년 워싱턴 선언”은 한국 핵 문제

“北미사일 부품 75%가 미국산”

영국 무기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CAR)은 올 3024년 1월 27일과 2월1일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러시아 미사일이 북한 미사일(KN-23과 KN-24)인 것으로 확인 했다. 러시아군이 발사한 북한산 단거리 미사일 잔해에서 확보된 290개 부품 중 75%는 미국산이었으며 독일(11.9%), 싱가포르(3.4%), 일본(3.1%)에 이어 중국 등 8개국 26개 회사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연구소는 2월20일(2024) 밝혔다. 그만큼 북한은 강력한 지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며 모두 2년 이내 생산된 부품으로 확인 됐다고 영국 분쟁군비연구소(CAR)는 전했다. , 

발견된 부품은 2021-2023 년 제품 

이들 부품의 75%는 2021년에서 2023년 사이에 생산됐으며 백악관은 2022년 11월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탄도 미사일 관련 부품 수입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북 제재는 이제 말 뿐. 

한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2/20/24) “북한의 러시아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중국이러시아를 지원할지에 대해 지켜볼 것”이라고 말만 했을 뿐이다. 대책은 없다.

김정은 1천700억 자동차 선물 받았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지난 2월18일(2024) 러시아산 승용차 선물을 받았다고 2월20일(2024) 보도했다. 선물은 1천 700억원짜리 승용차로 알려졌다. 푸틴의 의전 차량인 아우르스는 무게 7t에 폭탄을 견딜 수 있는 방탄 기능을 갖췄으며 개발에 17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최고급 차량이다. 2월19일(2024)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선물한 차는 “아우루스”임을 확인했다. 이 차는 제작에 124억 루블(약 179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핵개발 오래 안걸릴 것”

윤석열 대통령은 2월7일(2024) 방송된 KBS 특별대담에서 “핵 개발 역량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비춰 보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말씀을은 드릴 수 있다”면서도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핵확산금지조약NPT”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게 국익에 더 부합된다”고 밝혔다. NPT 체제는 핵 비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참고 “23년 워싱턴 선언”이 준 교훈. 한미 두정상이 지난해 4월 27일 선언한 “23년 워싱턴 선언”은 “한국은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선언이다(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선언). 이 선언은 김정은에게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미국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핵무기를 갖고 있는 김정은은에게 한국에 핵무기는 없다는 앞으로도 없다는 신호를 준 결과가 됐다. 즉 핵을 든 김정은과 핵 없는 한국이 안보를 겨루는 형국이 됐다.  이번 선언으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은 한국과 북한을 놓고 볼 때 누가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를 눈 여겨 보고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미국은 한국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북한이 도발을 시도 때도 없이 자행하는 것을 보고 김정은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면켰지 한국이 전쟁을 먼저 시작 하지 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먼저전쟁을 일으킬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한국의 무기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쟁은 우발적으로 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www.seoulvoice.com 2024년 2월 1일자 LA 교차로 참조)

한국이 핵 개발 하면 경제제재 받을 것

우리가 마음 먹으면 핵 개발에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윤대통령은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핵을 개발한다고 하면 아마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처럼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국민들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 많은 회의적이란 것은 여러차례 여론조사에서 들어 나 있다. 

윤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한다면 상향식  

윤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선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하든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를 위해 먼저 인도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톱 다운(하향식) 방식으론 곤란하다”며 “보텀 업(상향식) 방식으로 양국 실무자들 간 교류와 논의가 진행되면서 의제도 만들고 거기에 대해 결과를 준비해놓고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양측 실무자들 간 정상회담 관련 소통과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기시다 총리 평양 방문하는 날 올 수도

김여정 북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가 북한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2월15일(2024) 밝혔다. 이는 “개인적인 견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기시다총리의 속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 쿠바 한국 국교수립에 놀랐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기시다 총리가 일본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북일 정상회담 추진 관련 질문에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이 북한 김정은과 주동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현재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김여정이 북일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은 한국이 쿠바와 극비리에 수십 여년 노력 끝에 지난 2월14일(2024) 국교 수립이 알려지자 이에 놀라 대응으로 북일 정상회담을 거론한 것으로 보여진다. 쿠바와 북한은 공산주의 혁명으로 시작한 국가로 형제국이었으며 김일성과 카스트로는 돈독한 관계였다.  

“美 북·일 정상회담에 지지 표명”-

일본 매체(닛케이)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의 랩 후퍼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이 북한과 일본 간 정상회담에 지지를 표명했다. 보좌관은 미 싱크탱크 행사에서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미국도, 미국의 파트너 일본이 든 북한과 대화하기를 희망하며,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정권은 북한과의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확인 한 것이다. 

러, 북한 동결자금 900만 불 풀어줘. 김정은 무기 러시아에 준 대가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 제재로 인해 자국 금융기관에 묶여 있던 북한 자금 900만달러(120억원) 인출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 은행 계좌가 북한 무기거래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제목의 2월6일자(2024) 기사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후 이같은 조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 금융기관에 동결돼 있던 북한 자금 3천 만달러(400억원) 중 900만달러의 인출이 허용됐다고 알렸다. 이런 정황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후 포착됐다. 뉴욕 타임스는 두 나라의 금융 거래는 양국 관계의 꾸준한 발전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물론 북한입장으로는 돈도 희망사항 중 하나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가장 원하는 건은 위성 기술과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첨단 군사 무기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왜 러시아는 3천만 불을 다 돌려주지 않고 찔금 900만 불만 주었을까? 나머지 돈도 북한이 어떻게 협력하느냐 에 따라 돌려 줄 것으로 예측된다. 

북, 수천억 매출 올린 北 인조 눈 섭 

2월3일(2024) 로이터통신은 무역변호사, 북한 경제 전문가 등을 인용해 중국 업체들이 북한에서 제조된 인조 속눈썹 제품을 수입해 전세계에 판매중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의 60%는 인조 속눈썹과 가발, 턱수염 등 인공모발 제품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만 약 1억 6700만 달러(약 2235억 원) 상당의 1680t을 수출했다. 모발 제품은 유엔 안보리 금수 품목이 아니다. 중국 공장 관계자들은 중국 내 속눈썹 업체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품질이 좋고 가격은 싼 북한산 속눈썹 제품들을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www.seoulvoice.com 게재됨.

한국 민속연구원 제 871호 20240222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