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제2차 전쟁. 이승만과 네타냐후 미와 충돌.  

8.15와 38선, 6.25와 휴전선. 한반도 지도는 어떻게 변화 했나.

러, 북한무기 불량으로 골머리.

북, 개성공단에서 전쟁물자 생산. 북-러 경제협력 활발   

북, 전쟁 물자 생산, 개성공단 무단 가동.

북한은 러시아에 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공장이 필요 했다. 북한의 9.9절 러시아 국방장관이 다녀간 후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공장 30여 개를 무단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12월8일(2023) 알려졌다. 올 10월 들어 적극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 북한은 2020년 6월 폭파시킨 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잔해를 철거하는 작업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위성사진과 육안 관찰을 토대로 120여 개 공장 중 북한이 30여 개 기업 시설을 무단 가동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정부는 북한이 주로 의류 봉제 공장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금형, 통신부품, 일부 전자제품 등을 생산하던 공장들도 무단 가동하고 있다고 알렸다. 공장에 인력을 태운 버스가 오가고 밤에도 공장 불이 켜져 있는 등 밤 낮 지속 가동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러시아 전차 자동폭발.“북한제 불량 포탄에 골머리”

러시아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조달한 포탄이 불량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탄약 부족으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한 포탄과 탄약의 품질이 낮아 러시아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 포탄은 쏘기도 전에 폭파되거나 사거리가 제멋대로인 등 사고가 잇따른다는 것이다. 12월12일(2023) 우크라이나 군사 매체와 폴란드 매체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군이 운용 중인 한 탱크가 자폭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전선에 투입되기 시작한 북한제 탄약이 포신 내부에서 폭발 됐다고 전했다. 이 매체들은 북한산 탄약은 품질이 좋지 않으며, 군사 전문가들이 예상한 대로 포탄 폭발로 인해 자주포 등이 파괴되거나 손상되는 사고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북한산 포탄이 자폭 되는 사고가 이번 뿐이 아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곡사포 탄약을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한 결과, 포탄 추진체 재질과 함량이 제각각이고, 내부에 있어야할 구리선이 빠져 있는 것이 상당수였고 화약 량이 일정치 않고 밀봉이 안돼 화약에 습기가 유입되어 연소가 일정하지 않아 최전방 러시아 포병의 보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길이 6m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우크라이나 공격용 무기를 러시아에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러시아와 경제 협력 박차

북한 노동신문이 방북 중인 러시아 극동 연해주 정부 주지사와 윤정호 북한 경제상과 12월12일(2023) 경제 협력 방안을 만수대의사당에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회담에서 “조로(북러) 두 나라 사이의 지역 간 경제 협조를 더욱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연해주 정부 사이의 “무역경제협조 쌍무실무그루빠(그룹) 제13차 회의 의정서가 조인됐다”고 밝혔다. 연해주는 북러가 국경이 맞닿은 유일한 지역이다. 연해주 코제먀코 주지사는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며 “우리는 관광 분야 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북한 농민들에 농지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9월 9.9절 정상회담 이후 군사 및 경제 분야에서 각종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무기 거래나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모두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북러 모두 이를 의식해 협력사업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서울=뉴스1)

제2차 악마들의 전쟁

악마들의 2차전쟁은 5일간의 휴전을 끝내고 기다렸다는 듯 다시 열을 내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를 평정하고 남부로 진군하며 몇 주 안에 전투를 끝내겠다고 했다. 미국은 얼마전부터 전쟁 이후 가자지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이스라엘에 통보했다.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대통령은 하마스를 완전 박멸할 때까지 전쟁은 이어질 것이라며 전후에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가자 지구 통치는 절대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지구를 지배해야 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이주시켜서도 안되고 가자지를 점령해서도 축소시키는 것도 안 된다고 이스라엘 정부와 정면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이승만과 이스라엘 네타냐후 대통령, 미국과 충돌

이는 이승만의 휴전반대 북진통일과 아이젠하워 미국대통령과 6.25 남북전쟁을 두고 충돌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남북간 휴전과 휴전선은 미국의 뜻대로 진행 됐다. 미국이 중심이 되어 유엔이 공산주의로부터 한국을 구해 냈다는 것 때문이기도 하다.

한반도 6.25전쟁과 남북간 영토 변화. 우리 것 우리가 맘대로 못했다  

해방된 한반도의 크기는 22만 100 평방 km였던 것이 1948년부터 38 선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두 동강이 났다. 6.25 전쟁 전에 북한 땅은 남한보다 1800평방 km가 더 컸다. 1950년 6.25 동란이 발발하고 1953년에 휴전하게 되자 38선은 무효화되고 휴전당시의 전선을 경계선으로 하자는 데 합의를 보게 되었다. 휴전으로 인해 남과 북의 땅 넓이도 변화 됐다. 전쟁 당시 한국군은 동부전선에서 38선 이북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고 미군은 서부전선 38선 이남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동부의 38선북쪽 한국군이 점령하한 부분은 남한 땅이 되었고 서부전선의 38선 이남의 땅은 북한 것이 됐다. 동부전선 남한 땅이 된 지역을 “수복지구”, 서부 북한땅이 된 지역을 북한은 “신해방지구”라 불렀다. 휴전으로 북한은 2천500 평방m가 축소 됐다. 현재 북한 땅은 11만9500 평방m이고 남한 땅은 10만 1500평방m로 아직도 한국땅이 1만 8000 평방km가 적다. 3천리 근수강산 우리 땅의 경계선이 우리 땅이지만 남북경계선 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에 의해 좌우 되었다. 38선도 우리의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니다. 2차대전 승전국들에 의해 일본의 항복을 앞에 두고 한반도를 신탁통치를 하기로 하는 등 수차례 강대국들의 논의가 있었다. 특히 미소 중 간에 설왕설래한 기록이 남아 있으며 최종 결정은 2차 대전이 끝난 후 미소 간의 국제 정세가 38선의 경계가 정해 졌다.

수복지구, 신 해방지구

1950년 6.25전쟁 이전에는 북한의 통치를 받다가 전쟁 이후 남한의 통치를 받게 된 지역을 “수복지구”라고 한다. 즉, 38선 이북 땅이 현재는 남한에 속해있는 지역이다. 경기도 연천과 포천, 가평군 일부와 강원도 철원(김화), 화천, 양구, 인제, 양양, 고성 등이 “수복지구”이며 한국군이 싸워 점령한 곳이다. 반대로 전쟁 이전에는 남한의 통치를 받다가 전쟁을 계기로 북한의 통치를 받게 된 지역을 북한에서는 “신 해방지구”라고 부르는데 38선 이남이었던 땅이 북한 땅이 된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성을 비롯해서 개풍군, 판문, 장단 등 경기도 일부 지역과 옹진, 남연백, 연안, 배천, 청단, 강령 등 황해도 지역이다.

北노동자 파견 논의

코제먀코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는 현지 매체에 북한과 관광·통상·농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방북중에 북한 노동자 파견 문제를 비중 있게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연해주를 중심으로 최소 수백 명 이상의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 노동자 파견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 만큼 이번에 논의하더라도 내용을 공개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 노동자 파견 등과 관련해 “러-북 간 모종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9월 북-러 정상회담, 10월 러시아 외교장관의 방북, 11월 북-러 경제공동위원회가 연달아 개최된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북한이 러시아는 물론 중국 등으로 노동자를 파견할 가능성에 대해 “그럴 만한 정황이 여러 곳에서 알려지고 있다. 현지 수요도 있고 북한 수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北, 노동자 러시아에 추가 파견

최근 러시아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파견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들이 최소 수백 명 증가한 정황을 우리 정부 당국이 포착했다. 앞서 9월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가 급진전된 양국이 군사·무기·기술 협력에 이어 북한 노동자 파견 확대까지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 현지의 건설업 분야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노동자 러시아 파견은 이제 시작 단계이지만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다.

북, 노동자 파견 증가 시작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 파견 정황은 러시아 연해주 등 극동 지역에서 주로 확인됐다. “최근 새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최소 수백 명”이라며 “1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했다. 연해주지역 청년들이 모스크바 등 대도시로 빠져나간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대거 투입되면서 건설 산업에서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소식통은 “연해주 등 지역에서 부족한 건설 인력만 최소 수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 노동자 파견은 잔 8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북한 고려항공의 정기 운항 재개에서 포착됐다고 한다. 소식통은 “러시아의 경우 워낙 북한과 관계가 좋아진데다 현지 작업 환경도 좋아 졌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신규 노동자 파견을 우선 러시아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자 확보가 절실한 러시아에선 최근 불법 노동자 단속 등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北 나진항-블라디보스토크 선박 이동도 빈번

우리 당국은 나진항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선박들의 이동이 더욱 증가한 정황도 포착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은 물론 휴대용 대공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무기 지원 물량이 늘어났다. 앞서 미국 백악관도 나진항과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항에 컨테이너를 다수 적재한 선박이 운항되고 있는 위성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푸틴·김정은, 친서 주고받으며 무기 거래 활발

미국 백악관이 북한 전승절에 참가 했던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 방북 이후 북러 간 무기거래 협상이 급격하게 진전됐다고 밝혔다.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8월30일(2023) 브리핑에서 북러 무기 거래 협상과 관련해 “공유할 만한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협상은 활발하게 전개됐다”며 푸틴과 김정은간에 친서가 오갔으며“추가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자들이 북러 간 잠재적인 무기 거래 논의를 계속하려 북한을 방문한 징후가 있다”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향후 북러 간에 이뤄질 수 있는 잠재적 무기 거래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상당량의 탄약을 비롯해 러시아 방산 분야에 기여할 원자재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포탄 등 다양한 종류라고 설명했다. “다양한 군수 물품 유형”이 거래될 수 있다고 재차 말했다.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 간 서한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지원을 독려하는 수준”이라며 무기 거래 관련 내용은 “양국이 진행하는 비밀 협상”이라고 커비 조정관의 설명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년을 넘어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러시아 측은 북한·이란 등과의 무기 거래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악관은 일찌감치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경고해 왔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 민속연구원 제 861호 20231214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