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또 발칵. 트럼프, 안보 무임승차국에 러시아침공 독려.                 

러시아가 중재자 될 수도

한반도엔 두나라. 북한의 제1 적대국은 대한민국.

북, 핵보유 인도-파키스탄식.  

6.25 발발 도화선 애치슨 라인이란?

 

세계 또 발칵. 트럼프 “돈 안내는 나라에 러시아침공 독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는 러시아가 침공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집권 할 당시 나토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내지 않고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나토 회원국에 국가총생산(GDP)의 2.0%의 국방비를 지출하도록 압박했던 그가 11월에 재집권하면 방위비를 이유로 동맹구들에 대한 안보우산을 철회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안보 무임승차국” 러시아 침공 막지보호 않겠다. 제2 애치슨 라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2월10일(2024)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 과거에 한 나토 회원국 지도자가 트럼프 자신에게 “우리가 돈(방위비)을 지불하지 않아도 러시아로부터 공격받으면 우리를 보호하겠는가”라고 물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이에 자신은 “보호하지 않겠다. 오히려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

 

소련에 속지말고 미국을 믿지마라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애 따라 정책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미국을 믿지마라는 말이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정치가 대통령에 따라 달라지는 건 맞는 말이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간 동맹을 지켜온 미국의 안보우산이 사실상 종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일성 남침 빌미. 애치슨 미국무장관, 한국은 방위선 밖에 있다

뉴욕타임스NYT 는 세계가 미국의 의지를 신뢰하지 않으면 6·25전쟁 같은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며 “1950년 딘 애치슨 당시 미 국무장관이 아시아에서 한국을 뺀 “방위선(애치슨 라인)”을 발표한 후 5개월 만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한국, 독일 등 부유한 동맹국이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했다. 그는 한국을 지적해 부자 나라가 방위비를 그렇게 적게 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주한미군 및 주독미군 철수도 수차례 거론했다.
 

북한의 6. 25 남침, 미국무성의 말한마디. 애치슨 라인

6.25 전쟁 나기 5개월전 당시 딘 애치슨 미국무부 장관이 한국은 미국의 보호선 밖에 있다고 한 강연(애치슨 라인)이 나온 후 소련 스탈린이 돌연 마음을 바꾸어 김일성에게 남침을 허락하며 중국 모택동의 허락도 받으라고 조언 했다. 애치슨 장관의 연설이 나오자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확증을 얻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남침을 허락 받기 위해 1949년 3월과 9월 2번이나 소련 스탈린을 만났지만 스탈린은 미국을 빙자해 1949년 말까지도 반대했다. 그런 스탈린이 1950년 5월13일 김일성에게 남침을 허락하며 모택동의 허락을 받으라 했다. 그래서 5월15일 김일성은 당장 모택동을 만났고 모택동은 스탈린에게 밤중에 전화로 확인한 후 남침을 허락 했다. 그리고 1개월후인 6월25일에 김일성은 남침을 시도하고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다. 기묘하게도 김일성의 남침 절차는 시간적으로 애치슨 연설부터 6.25 전쟁 발발까지 잘 순차적으로 딱 맞아 떨어졌다. 스탈린은 1989년말까지 12월 말까지 남침거부--. 1950년 1월 애치슨 연설--. 1950년 5월 13일 스탈린 남침 허락--. 5월15일 모택동 스탈린 통화 남침 합의--, 6월25일 김일성 남침. 남북 6.25 전쟁은 애치슨 발언 후 불과 6게월 만에 발발했다. 그만큼 당시 미국무성의 말한마디가 세상을 자극했다.

 

김정은, 북한의 제1적대국은 대한민국

김정은이 지난 2월8일(2024) 국방성을 방문해 한국이 북한의 제1적대국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조선인민군 창건일인 8일 건군절에 국방성을 딸 주애와 동행해 연설을 했다. 김정은은 “한국을 괴뢰족속이라며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과 장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천만 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동족이라는 질곡을 털어버렸다.

김정은은 이어 “우리는 동족이라는 표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 괴뢰들과의 형식상의대화나 협력에 힘써야 했던 질곡을 털어버렸다”고 했다. “명명백백한 적대국으로 규제한 데 기초하여 더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고 초강경대응하면서 우리의 국익에 맞게 더욱 철저히 다스려나갈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우리군대는 더욱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하며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 “평화는 구걸하거나 협상으로 맞바꾸어 챙겨가지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전쟁은 광고 내고  하지 않는다

김정은은 이어 “전쟁은 사전에 광고를 내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고 항상 임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 남북 관련 법안과 합의서 모두 폐지

북한이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법안과 합의서를 모두 폐지했다. 하지만 “개성공업지구법”만은 아직 남아 있어 그 의도가 주목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2월7일(202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한국 국회)에서1.북남경제협력법  2.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 규정 3.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 폐지가 전원일치로 채택됐다. 이로서 북한은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법안과 협의서 모두 폐기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반도에는 두 국가. 대한민국은 교전 대상국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두 국가관계로 정의했다. 지난 2월15일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공화국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남북관계 협력법과 협의서 등이 모두 살라졌다. 왜 이렇게 김정은이 기고만장 기를 세우는가? 마치 모택동이 약화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혁명”을 발발 시킨 것과 크게 다른 게 없다.

 

김정은, 70년 앙숙 인도-파키스탄 식 선호  

인도와 파키스탄은 100년동안 인도로 영국지배 하에 있다 2차대전이 끝나자 1948년에 파키스탄(90% 모슬렘)이 독립해 인도(힌두교 85%)와 분리되면서 앙숙으로 4번의 큰 전쟁을 치르면서 양국이 핵을 개발하게 됐고 지금은 핵보국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

 

김정은 인도-파키스탄식 핵보유국 되겠다

김정은이 핵무장한 인도·파키스탄 사례를 원하며 러시아를 중용해 핵 보유인정을 받으려는 포석을 놓고 오는 11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 핵화협상이 아닌 인도-파키스탄 모델 원해

김정은이 “대남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며 남한을 핵공격 대상으로 공식화한데 대해 “북한이 바라는건 인도ㆍ파키스탄처럼 미국 등 강대국이 개입(중재)해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군축(핵보유)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성배 수석연구위원은 1월29일(2024)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의도 분석: 인도ㆍ파키스탄 사례 참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김정은)의 의도를 기존 핵보유국과 핵개발 국가들과 비교ㆍ분석한 결과 인도ㆍ파키스탄 모델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김정은이 인도-파키스탄의 과거사례를 모방하고 있다고 했다. 김성배 연구위원은 국정원 해외정보분석국장을 지낸 북한 전문가다. 김 연구위원은 인도ㆍ파키스탄이 미국이나 러시아 등 강대국과 싸우기 위해 핵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접경국(인도-파키스탄)과의 적대적 관계가 핵무장 동기로 작용한 점에 주목했다. 즉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을 적대적 관계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 4번이나 큰 전쟁

인도는 파키스탄과는 1948년부터 1999년까지 네 차례나 전쟁을 치렀다. 파키스탄은  적대국 인도가 1974년 첫 핵실험을 하자 핵개발 자극을 받았다.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무기 경쟁을 했고 1998년에 핵실험 감행 하면서 본격적인 양국 간 분쟁이 지속되며 핵 전쟁 위험이 고조되었다. 이에 미국이 중재에 나섰다.

 

미국이 3년간 제재 

미국은 양국의 핵실험 직후인 1998년 6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중재에 나섰고 인도, 파키스탄과 14차례 협상을 거친 뒤 3년간 이어 온 제재를 2001년 “대통령 결정”을 통해 양국에 완전한 제재해제를 발표했다. 이후 미국은 2008년 인도와 원자력 협정체결로 이어졌다.

 

러시아가 중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주의할 점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건 인도ㆍ파키스탄 사례에서처럼 미국이 개입해 협상이 개시되는 것이지만, 하지만 최근 러북 관계를 놓고 볼 때 러시아가 중재자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러시아가 북한과의 원자력 협력 핵보유국 지위 승인이라는 북한의 큰 그림이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 했다. 3월중 러시아의 대선이 끝난 이후 “푸틴이 방북해 북한의 전략에 편승할 우려가 있는 만큼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개입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경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됨

한국 민속연구원 제870호 20240215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