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스라엘에 경고. 이-하마스전 6.25전쟁과 공통.

이스라엘 하마스 땅굴에 물 대기 작전.

북 위성 실 개점하고도 위성사진은 비 공개, 또 ??실패했나

제2차 악마의 전쟁.  5일간의 찔금 휴전    

한반도 6.25 전쟁 당시 미국이 남북 휴전협정을 1950년에 사작하면서 3주면 끝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만3년 후인 1953년에 마무리 되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남과 북은 휴전상태를 유지하며 유엔 감시하에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은 찔금 5일간으로 끝내고 다시 악마의 전쟁은 제2 차 전에 들어갔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파 놓은 땅굴 입구 800개를 찾아 냈다. 800개의 입구는 모두 병원 학교 개인 집 등 건물들의 지하에 위치해 있다. 이스라엘군은 땅굴 입구에 지중해 물을 양수해 하마스의 숨통을 막아 소탕하겠다는 작전을 세웠다고 한다. 개미굴에 물을 붓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땅굴 입구에 지중해 물 대는 양수기 설치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땅굴 입구 800개를 발견하고 이에 지중해 해수를 펌프질 해 하마스 숨통을 조이겠다는 작전을 세웠다고 미 당국 관계자가 밝혔다. 11월4일(2023)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지난달에 대형 해수펌프 설치를 마쳤다. 최소 5개의 펌프로 지중해에서 물을 끌어오겠다는 것이다. 1개의 펌프는 시간당 수천 평방미터의 물을 땅굴에 주입시킬 수 있다며 단 몇주 안에 땅굴을 침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미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지난달 미국에 이 작전 계획을 알렸으며, 이 작전의 군사적 효과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땅굴을 침수시키면 하마스 대원들이 땅굴 밖으로 나올 것이라고 이 계획에 정통한 한 관계자가 말했다. 땅굴 입구는 모두 병원 학교 개인 집 지하에 있어 건물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염려하면서도 이미 가자지구는 모든 시설이 거의 다 파괴된 상태라고 전 했다. 일부 당국자들은 이 계획에 대해 개인적으로 우려를 표시한 사람도 있고 다른 관리들은 미국이 땅굴파괴 작전을 지지하며 이 계획에 대한 미국의 반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조선일보 참조).

미국, ‘포스트 하마스 원칙’ .공식화

미국은 하마스와 이스라엘전쟁이 끝난 가자지구 통치에 대한 “포스트 하마스 원칙”을 발표했다. 그 첫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완전 축출한 후 공백이 된 가자지구를 점령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고래로 이스라엘 편이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직접 통치 체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스라엘 정부는 가지지구 안보통제권을 이스라엘이 갖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미국과 이스라엘 양국 간 불협화음도 지속될 전망이다. 참고; 이는 6.25 전쟁 당시 휴전을 앞두고 미국과 이승만대통령의 정전반대 북진통일 주장과 이를 반대하는 미국과 똑 같은 판박이다. 결국 아이젠하워 공화당 대통령후보가 당선자자격으로 휴전선을 답사 했지만 이승만을 무시하고 서울에 들리지도 않고 전쟁당사국 대통령을 그 사람이라고 지칭하며 대면하지 않고 돌아 거려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간곡한 청원으로 가까스로 만났다(백선엽의 회고). 결과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휴전이 되었고 당시 폐허가 돼 전쟁능력이 전무한 북한은 미국의 휴전강행으로 덕을 본 셈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미국은 자기 편인 이스라엘에 “레드 라인” 4 개 원칙을 제시 했다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월12일(2023) 미국 CBS방송 인터뷰에서 미국(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끝난 이후 팔레스타인 통치를 누가 할 것인지 그 구상을 소개했다. 이는 모두 이스라엘을 규제하는 4개 조항이다. 1.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 불가 2. 팔레스타인주민 강제 이주 시키는 것 불가 3.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사용 불가 4. 가자 영토 축소 불가 등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줄곧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 주권 국가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지지해 왔다. 설리번 보좌관에 이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팔레스타인의 목소리와 투표, 자결권과 통치권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대통령, 팔레스타인에 통치권 못 줘” 도루묵 된다

네타나후 이스라엘 대통령은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와는 같은 편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 방송 NBC와 CNN 등과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과거 가자지구를 비무장화해서 하마스를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2006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총선에서 무장정파 하마스 당이 승리해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관리하게 됐다는 것을 거론 한 것이다. 그런 과거 때문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다시 통치하게 되면 테러가 재연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전후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아닌 “이스라엘 당국에 의해 통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6.25 전쟁에서 북한을 우리가 거의 점령했을 때 미국은 점령지를 북한에 양보하라고 종용한바 있다. 해병대는 대동강 입구까지 처 들어가 있었고 동해로는 함흥 앞 섬까지 점령했지만 미국은 휴전을 성립시키기 위해 모든 점령지에서 지금의 북방경계선까지 철수 시켰다. 육지에서도 유엔군은 서울 가까운 현재의 휴전선에서 북진하는 것을 멈추고 휴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서부전선은 서울에 접근해 있었고 38선 이남이었다. 휴전은 당시 전선으로 결정되었다. 동부전선에는 한국군이 땅 한치라도 더 뺐기 위해 많은 희생을 하면서 북진해 전선이 38선 북으로 올라가 있었다. 정전협정이 되는 날 전선이 오늘의 남북 경계선이 됐다(북방경계선NLL은 일명 크라크 선이라 고도 한다. 당시 크라크 장군이 대동강을 지키고 있던 해병대를 정전되기 전에 현재의 북방경계선까지 후퇴시켰기 때문이다). 지금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를 점령 중에 있다. 미국은 이 점령지를 전쟁이 끝난후에도 이스라엘이 지배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피 흘려 점령했던 북한땅을 북공산단에 다시 양보하라는 것과 그 양상이 유사한 형국이다.

미국의 다국적군 가자지구 파견, 아랍국들은  반대

46일간 계속된 이-팔전쟁은 5일간 휴전을 끝내고 다시 제2차 전쟁에 들어갔다. 하지만 가자지구 통치 방안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스라엘, 아랍 국가들 간 이견이 생겼다. 미국은 팔레스타인자치정부주도의 “두 국가 해법”과 함께 다국적군을 임시 파견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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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팔레스타인 자치구에 다국적군(평화군) 주둔  주장

바이든 미 대통령은 11월18일(2023) 워싱턴포스트(WP)에 실은 기고문에서 “(가자지구의)궁극적 평화를 위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팔레스타인 자치구의 통치하에 재통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이지역의 안보에 협력해야 한다며 가자지구에 일정기간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군을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스라엘 극단주의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미국은 극단주의자들을 상대로 미국 비자 발급 금지 등 제재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극단주의자들을 압박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기고문 관련 질문에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구는 가자지구를 통치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바이든 대통령, “이스라엘-팔레스타인공존해야” 

네타냐후 이스라엘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통치능력 없어 전쟁이 끝난 이후 이스라엘이 통치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직후 미국과 소련은 한국은 자치능력이 없다면서 미소가 신탁통치를 하겠다며 소련군이 서울에 왔다. 덕수궁에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열고 한국이 스스로 통치를 할 수 있을 때 까지 신탁통치를 하겠고 했다. 당시 하지 중장이 미국을 대표해 한국을 다스리는 군정 장관이었다(서던 이리노이 대학교 rotc ). 이에 우리 국민들은 결사반대 해 이른 저지한바 있다 .

중동국가들은 이구동성 다국적군 가자지구 주둔에 반대

중동 국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다국적군 가자지구 주둔에 이견을 보였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동과 미국, 유럽 각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지역안보 콘퍼런스에서 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외교장관등은 전쟁이 끝난 가지지구에 “평화유지군 파견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파괴를 승인하는 일이라며 그 어떤 아랍국도 가자지구에 군인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UAE) 고위 관계자도 미 정부 관계자를 향해 “현 가자지구 사태가 또 다른 이라크 전쟁의 순간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슬람 대중의 여론에 압박을 느낀 아랍 국가들이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중동정책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총력을 다해 싸울 것,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바이든 대통령의 압력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구는 가자지구를 통치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도 “하마스를 궤멸할 때까지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를 일축했다.

하마스는 낙동강 오리 알. 이란 “하마스와 결별 ”통보

하마스를 돕던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이란 수도 테헤란을 찾아온 무장 하마스 하니야를 만난 자리에서 10월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 한 것에 대해 이란에 전혀 사전 통보를 해 주지 않았다는 점을 추궁하면서 하마스를 도울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란은 그 동안 레바논의 무장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무장 하마스를 도와 주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하마스는 유일한 보호자를 잃고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약화일로의 길에 서 있게 됐다. 하마스를 돕고 있는 레바논 헤즈볼라 또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헤즈볼라 지휘관은 “자다가 일어났더니 전쟁이 벌어져 있었다”며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하면서 자신들에게도 사전 통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뜻을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이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은 정부·종교지도자들에게 위험을 수반하는 지역 전쟁(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하마스가 망하는 것을 방관하면 당장 국민들이나 아랍 우군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위험 때문에 하마스에게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시늉이라도 내야하는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남과 북, 무기경쟁에서 위성경쟁으로 한 단계 월반

남과 북은 어느새 지구상 무기경쟁에서 위성발사 경쟁으로 한단계 월반했다. 위성발사 경쟁이 일어나자 9·19 군사합의를 무효하는 싸움까지 도졌다. 한발띠면 두발띠는 남북관계는 싸움이 그칠 새가 없다. 평화를 위한 경쟁이 아니라 무기 경쟁, 무기 경쟁에서 위성경쟁이 되었고 지구 전쟁에서 우주전쟁이 되는 등 종횡무진한 충돌의 연장이다.  

한국, ‘9·19군사합의’ 일부 ”정지 효력

한국정부는 2018년에 남북간에 약속한 “9·19남북군사합의”중 일부를 효력정지시키고 그 결정을 미국·일본·중국 3국에 설명했다고 12월 23일(2023) 밝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난 11월21일(2023)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자 그 대응으로  9·19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제1조3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은 9·19군사합의 100% 무효 선언. 한수 더 띠는 김정일

북한이 11월21일(2023)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면서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깨졌다. 우리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일부를 효력 중지하자 북은 한수 더 떠 100% 완전파기를 선언했다. 우리정부도 군도 그 동안 북한이 최선의 선의를 보이기를 기대하며 무작정 군사합의 사항을 준수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북한 국방성은 성명에서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9·19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할 것이다”며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한국군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북은 1. 최전방 감시소 재설치 2. 진지에 무반동 중화기 재설치 3. 병력 야간 경계근무도 시작했다.  4.  9·19군사합의 전에 있었던 동부전선의 11개 감시소를 모두 복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서해 해안 포 개방도 진행중이다. 국방부관계자는 전에는 1개소 당 2문 씩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복원중이라고 전했다.

北 “정찰위성 운용실 개점” 영상이나 교신 아직 없다

북한이 정찰위성 운용실을 설치하고 임무에 착수 했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는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에 조직된 정찰위성운용실이 12월2일(2023)부터 자기 임무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만리경-1호의 임무 수행에 대한 언급은 없다. 만리경-1호가 이달 1일부터 정식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는 있다. 북한은 아직도 만리경1호에서 송신이나 영상을 받았다는 말은 없다. 이번 발사도 실패한 것은 아닌지?

한국,대북 킬체인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 등 각종 전략 표적을 감시할 우리 군의 군사정찰위성이 12월2일(2023) 새벽 발사돼 우주궤도에 안착했고 해외지상국과의 첫 교신에도 성공했다. 한국 국방부와 미국 민간 우주업체(스페이스X)에 따르면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를 탑재한 발사체는 미 캘리포니아 소재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다. 발사 후 14분만에 정상 궤도에 진입했고 지상과 교신했다. 국방부는 해외 지상국과의 첫 교신을 통해 정찰위성 1호기가 궤도에 안착했으며 위성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국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정찰위성은 한국형 핵심 전력으로 킬체인 역량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400-600km 저궤도 위성. 세계 최고 수준

이번에 우리가 발사한 우리정찰위성 1호기는 400~600㎞ 상공에서 지구를 도는 저궤도 위성으로 전자광학(EO) 및 적외선(IR) 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촬영된 영상의 해상도는 지상의 30㎝(1 ft)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0.3m급이다. 북한이 지난달 11월 21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도 비슷한 지점인 500㎞ 상공에서 돌고 있지만 해상도는 3~5m급으로 우리 위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정찰위성의 카메라 해상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아리랑3호위성보다도 3~4배 정밀하다”고 설명했다. 참고. 아리랑 3호는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에서 2012년에 발사한 지구관측위성으로 다목적실용위성 3호 (KOMPSAT-3)라고도 하며 정찰위성과는 그 목적이 다르다. 참고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고성능 인공위성 전자광학카메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조립과 정렬, 시험 등 탑재체 개발의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인공위성이다. 개발비용은 2,872억원이 소요되었다. 한국군 당국은 2025년까지 고성능 영상 레이더를 탑재한 정찰위성 4기를 추가로 발사 해 정찰위성 총 5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위성은 하루 6-8회 한반도 상공을 지날 것”이라고 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시됨

한국민속연구원 제 860호 charakwoo@hotmail.com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