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허장성세.

트럼프 북핵 동결하고 핵보유 인정. 한미 동맹 위협.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마라

평양 김도 믿지마라 뙈놈 내려온다.

 

김정일이 만든 탑 아들 김정은이 때려부시다.  

북한이 김정은의 지시로 통일을 상징하는 통일 헌장 기념탑을 철거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NK뉴스가 1월23일(2024) 위성 사진을 분석해 보도했다. 김정은은 1월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이 기념비를 “꼴불견”이라면서 완전히 철거하라고 지시한지 1주일만이다. 2001년에 북한 평양 통일거리에 준공된 이 통일 기념비는 높이 약 30미터(m), 너비 61.5m로 평양 남동부의 통일 거리 위에 서 있었다. 통일거리는 평양에서 개성, 개성에서 남한까지 이어진 도로다. 통일에 관계된 탑, 헌법에 명시된 문장, 민족사, 헌장 등 남한에 관한 모든 흔적은 다 “꼴불견”이라며 흔적까지 없애라는 지시를 감정은이 했다. 마치 모택동의 문화혁명과 방불하다. 서울에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고 대한민국이라고 국호까지 대면서 꼴 불견이라며 평양에서 살림살이 때려부수는 어리석은 격이 됐다.

 

北, 순항미사일 여러 발 서해 일대에서 발사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1월24일(2024) 아침 7시 서해상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며 “우리 군은 미측과 긴밀하게 공조하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이 달에 들어서만 5일에는 연평도 해안완충구역 포병 사격,  14일엔 고체연료 극 초음속 미사일,  19일엔 수중핵무기체계 시험, 그리고 24일엔 서해안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순한미사일은 소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사일로 저공 굴곡 비행이 가능해 추적이 어렵다. 새해 1월 24일까지 4번의 발사를 감행했다.  

 

北, 美대선 앞두고 긴장만 고조 할 뿐 전쟁은 안 할 것 

김정은이 최근 남한을 향해 당장 전쟁을 할 것처럼 위협적인 언동을 이어가자 “김정은이전쟁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분석하는 학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김정은이 전쟁은 하지않을 것이라는 반론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정은의 전쟁설은 허장성세 뻥치기    

북한은 먼저 공격받지 않는 한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긴장만 계속 고조시키고 긴장의 정점에서 미국으로부터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월21일(2024)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여러나라의 북한 관련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서 “김정은이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이 나오자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는 평가를 내놨다. “38노스”글은 북한 관련 전문가들로 유명한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헤커 교수가 기고했다.

 

김정은의 목적은 핵보유국 인정

NYT에 기고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김정은 위협”의 궁극적 목표는 한국과의 전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비 감축 협상을 촉진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은 자살을 결심하지 않는 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며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학자도 북 전쟁 불가

북측의 가장 중요 동맹국인 중국의 전문가들도 북한이 공격을 받지 않는 한, 김 정은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데 깊은 회의감을 나타냈다. 스인훙 중국 런민대학(인민대) 교수는 “북한 지도부는 자기 보존을 위해 행동할 것이며,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그 목표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이 사는 길은 전쟁을 하지 않는 것임을 누구보다 본인이 알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대선 때까지 한반도 긴장 고조 될 것

북한 대사를 두 번 역임한 토마스 셰펴 전 독일대사는 “북한은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계속 고조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 결국 북한은 제재 완화, 핵 프로그램의 일부 수용, 또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감축 또는 완전한 철수를 얻기 위해 공화당 행정부(트럼프)와 다시 관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트럼프 재선, 한국에 압박 커질 것

“美대선, 트럼프 북핵동결 수용 가능성이 있고 한미관계는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미국의 “한국방어” 약속 파기 공포 커질수도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미국(트럼프)은 대북 제재 완화를 해주고 그 대신 김정은에게 핵을 더 이상 만들지 말고 동결하라는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리고 북한의 핵보유국화(化)로 한국에서도 자체적인 핵 억지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욱 가속화될 거라는 예측도 나왔다.

 

트람프와 바이든 양자대결 현실화

미국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브레머 회장(55세)은 한국매체와의 대화에서 “미 대선에서 ‘트럼프 두 번째 임기는 한반도에 몰고 올 파장에 대해 경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압승을 하는 등 여론조사에서도 우세를 이어 가자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이 현실화 됐다.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부각되자 미국에선 한국의 자체 핵 개발 가능성을 “트럼프 리스크”로 꼽는 목소리도 늘고 있다.

 

김정은과 트럼프, 핵 직거래

김정은은 트럼프의 대통령 복귀를 염두에 두고 북미 “핵 직거래” 도박에 나설 것. 이에 대해 싱크탱크 브레머 회장은 “이런 상황에선 동맹국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이 깨질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매체는 브레머 회장과 여러 차례 이메일을 교환하며 서면인터뷰를 진행됐다고 한다. .

 

한국자체의 대북정책 개발해야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마라   

기자 질문1. 올해 미 대선과 국제질서는? “한마디로 세계 최대의 지정학적 리스크(불확실성)다. 트럼프는 동맹국들의 “불확실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 안보 경제 외교 관계에서 확신을 잃게 될 것이다 질문2. ”트럼프의 당선이 한반도에 미칠 파장은? “지금 같아 선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이 깨질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질 수 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북한과 직접 협상했다(통북봉남). 두 번째 임기를 맞게 되면 그는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 핵 동결을 받아들일 수 있다. 북한의 핵보유국화로 한국에선 “자체 억지력(indigenous deterrent)”을 개발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한국 자신의 대북정책 마련). 질문3. ”한미동맹의 변화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미 관계는 전반적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 한미 관계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구부러질지언정 깨지진 않을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한미일 3국 협력을 계승하려 할 것이다.”

 

북 핵동결, 핵보유 인정 가능성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대신 도발 억제에 초점을 맞춰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미국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대신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2023년 4월 채택)이 무력화된다. 북한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핵 직거래로 끌어내려 한국에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참고; 작년에 한미가 선언한 한국은 핵 개발하지 않는다는 선언).

 

악당은 도발 계속한다

질문 4. 미국대선과 한국총선을 겨냥한 김성은의 도발은? “북한과 러시아 등 악당들은 미국의 전략을 혼란 시키기 위해 공격할 것이다. 4월 한국대선을 혼란 시키기 위해 계속 도발할 것이 다. 

 

공화당 대선 후보 니키 헤일리, 트럼프와 경선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니키 헤일리(인도 제2세) 전 주유엔 미국대사가 1월20일(2024) 뉴햄프셔주 내슈아 유세에서 경쟁자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북한이 기대하는 것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가능성이 거론되는 미-북 “핵 직거래”를 통한 대북 경제제재 완화 구상을 비판했다. 

 

헤일리, 대통령 되면 김정은 어떻게 할 거냐?

헤일리 전 대사는 대통령이 되면 북핵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한국 매체 기자의 질문에 “미국은 북한에 강하게 대응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대통령은 안 된다”고 답했다. 헤일리는 2017∼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첫 주유엔 미국대사로 지명돼 당시 네 차례에 걸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를 주도했다. 

그는 “내가 주유엔 대사였을 때 세계가 경험한 것 중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북한에 부과했다. 살인적인 독재자에게 단호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은 나를 위협하지 않을 것 기대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믿지 마라 뙈놈 내려온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 민속 연구원 제 867호 20240125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