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바인든 앙숙. 북 노동자 폭동.

"23 워싱턴 선언"은 한국 비핵화 못질.

WP위싱턴 포스트 북 핵보유국 인정 대북제재 효과 없었다

北 노동자 폭동. 관리자 1명 사망, 3명 중상

중국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을 문제 삼으면서 폭동을 일으켜 북한에서 파견한 관리 책임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19일(2024) 일본 산케이 신문(産經新聞)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의 여러 공장에서 수천 명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滯拂)에 항의하여 대규모 파업을 벌이고, 폭동을 일으켰다. 산케이 신문에 이 소식을 제보한 탈북 외교관 제1호인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보는 중국 동북 3성에 나와 있는 북한 관리들과의 직접 교신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아냈다. 

임금 체불 1천만 딸러. 전쟁 준비자금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 국방성 산하 “전승무역” 소속 노동자들이 파견된 중국 지린성 화룡 소재 공장에서 임금 체불 불만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이로 인해 현지 노동자 관리 책임을 맡은 북한 관리자가 사망하고 지배인 등 3명이 중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공장은 봉제 공장으로 북한 노동자 약 2500명이 파견된 곳이라고 한다. 이들이 폭동을 일으킨 건 지난 2월11일(2024) 경이다. 북한 당국은 현지 총영사 등을 급파해 상황 수습에 나섰다. 이곳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 총액은 약 1000만달러 정도로, 최소 4~7년 임금이 체불됐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노동자들에게 코로나가 진정되면 북한으로 돌아갈 때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북한 당국이 이들에게 줄 임금을 본국에 “전쟁 준비 자금”으로 송금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한다. 북한은 폭동을 일으킨 공장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체불 임금을 다른 무역회사에서 급하게 끌어와 몇 달 치 임금만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한 불을 껐다고 한다.

北, 리비아·홍콩 공관 추가 철수 

지난해 2923년 10월 말 이후 기니, 네팔, 방글라데시, 세네갈, 스페인, 앙골라, 우간다 등7곳의 북한 재외 공관이 유지비부담을 견디지 못해 총 9곳이 폐쇄됐다. 이에 이어 홍콩과리비아 재외공관도 추가로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서 북한 재외공관은 총 44개로 축소 됐다. 전문가들은 재외공관의 축소는 곧 국력의 쇠약이라며 추가 폐쇄는 더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北, ‘지방발전’ 지방 자치제. 북 새마을 운동

북은 눈만 뜨면 하루가 멀다 도발을 단행한다. 도발때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제기해 왔다. 사실이 허풍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뉴스를 통해보면 북은 핵 소형화, 액체연료에서 고체연료, 단 중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정찰위성, 이동 발사대, 미사일 잠수함 발사 등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해 왔다. 하지만 “합참은 북한이 도발 할 때마다 북한 도발을 알리며 “한미가 면밀히 조사중. 유엔 안보리 제재위반”이란 말만 반복한다. 그 외엔 딱히 더할 말이 없기도 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무기보다 우수한 이러이러한 무기를 갖고 있다고 공개 하는 게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 할 수도 없는 고민도 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러다 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게 되는 건 아닌지 국민들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미국 핵잠수함과 정찰기가 수시로 한반도를 오고 간다지만 미국이 어떤 연고로 제시간에 한반도에 오지 않는 다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미국은 핵잠수함이 년 4번 온다고 약속하고 정찰기가 수시론 온다지만 북한핵은 마로 우리 코앞에 있다. 지난번에 북한이 발사한 초 음속미사일은 1분에 서울에 떨어진다고 북한은 장담 했다.   

북, 군 단위 지방 발전 운동  

북한에는 군이 20개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20개 군이 10년동안 지방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지방 발전 20X10 정책”을 장려 한다는 것이다. 군 단위로 10 동안 한국식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2월23일~24일(2024)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 결과를 조명하면서 지방발전 성과 달성을 재차 촉구했다. 

농촌의 면모 일신하겠다 한국판 새마을 운동

노동신문은 “지방공업 발전 전략은 인민의 웃음과 행복을 사회주의 제도의 상징으로  “가까운 10년 안에 우리 당의 지방공업 발전 전략까지 현실로 펼쳐지게 되면 우리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 해결에서는 실제적인 변화, 확실한 진전이 이룩되게 될 것”이라며 지방발전을 위한 인민들의 노력을 독려했다. 김정은은 1. 사업체계 수립 2. 군들의 전문성, 3. 생산지표 설정 3. 공장 기술자와 기능공 양성 등 지방공장 건설 및 현대화를 골자로 한 “지방발전 20X10 정책”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지방발전 20X10 정책 실현은 백절불굴의 투지와 비상한 노력, 줄기찬 투쟁을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바이든과는 앙숙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강경로선을 견지하며 대화에 나오라고만 할 뿐 관심이 없다. 김정은도 바이든과는 절대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금 미국정계는 11월 대선 정국에 돌입해 있어 북한문제는 적어도 내년 초순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김정은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통미봉남(한국 빼고 미국과 직통)정책을, 트럼프는 속전 속결 “탑 다운”방식 직거래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것이란 뉴스도 있다. 그러므로  김정은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 한국에 고강도 도발을 감행해 북풍을 일으켜 바이든을 무척 불편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北, 지난 일주일 동안 3번 순항미사일 발사

북한이 1월30일 아침 7시에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지난 일주일 간에 3번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1월 24일 서해,  25일 동해, 30일 아침 7시에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3번째는“ 개발된 불화살-3-31형”을 시험발사했다고 주장 했다.

“23년 워싱턴 선언”이 준 교훈 

한미가 지난해 4월 선언한 “23년 워싱턴 선언”은 “한국은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선언이다. 이 선언은 미국과 한국과 김정은 모두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 이번 선언으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극도로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은 한국과 북한을 놓고 볼 때 누가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를 눈 여겨 보고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미국은 한국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북한이 도발을 시도 때도 없이 자행하는 것을 보고 김정은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면 켰지 한국이 전쟁을 먼저 시작 하지 안을 것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먼저전쟁을 일으킬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한국 군대 무기개발을 억제하고 북한못지 않게 한국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전쟁은 우발적으로 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동맹국 한국을 100% 비 핵국으로 

“23 년 워싱턴 선언”은 김정은은 미국이 한국이 핵개발을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과 전쟁을 이르키지 못하게 감시하고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계기가 됐다. 김정은은 “23년 워싱턴 선언”이 한국이 핵을 개발하지 못하게 미국이 못을 쳤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다. 

연평도 200발 포탄 발사가 준 교훈  

북한은 1월5일(2024)200발의 해안포를 연평도와 백령도 완충지대를 향해 발사했다. 김정은은 이때 미국이 한국을 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북한이 대포 200발의 쏘기시작한 시간은 아침 9시에서 2시간 동안이다 하지만 한국군은 직시 대응하지 않고 3시까지 6 시간이나 잠잠히 있다가 오후 3시에서야 대포 ㄱ00발을 쏘기시작 했다. 북 입장으로 봐서는 이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연평도에 주둔해 있는 한국 군대도 대응이 늦어진데 대해 의문이 있었을 것이다. 다 지나간 후 왜 헛빵을 쐤는지? 김정은도 필경 미국이 관여 했을 것으로 이해 했을 것이다.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편치 가 않은 이때 김정은이 이 때다 하고 포 200발을 쐈을 것이다. 미국은 우발적인 사고로 던 의도적이던 한반도에서 전쟁이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WP “北 이젠 확고한 핵보유국. 무시는 통하지 않아”

북한의 도발이 허세라고 방관 하지 말고 진지하게 계획 세워야한다는 경고를 미언론 워싱턴포스트 WP가 2월24일(2024) 냈다. 커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진지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북한은 이젠 확고한 핵보유국(established nuclear weapons power)이 됐고, 계속해서 그들 미사일을 비롯해 극초음속 활공체 등 다른 기술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그의 무력 과시는 훨씬 나쁜 일의 전조가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단순 으름장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대북제재 효과 없었다. 러시아가 김성은의 은인

그간 미국과 영국 등 동맹국들의 대북 고립과 제재, 채찍과 당근은 효과가 없었다는 게 이 신문의 진단이다. “푸틴은 김정은의 무기고에서 탄약과 미사일을 얻어내는 데 열성이다”며 그 대가로 “푸틴이 북한에 “석유 등 러시아의 정교한 무기 기술 등을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다. 

바이든은 김정은에 무관심 

WP 신문 사설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라며 “현재로서 거의 용도가 없어진지 오래”라고 짚었다.

차락우 칼럼 매주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 민속 연구원 제 868호 20240201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