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우산강화 3대 핵 전략.

대북 핵 활용법 구체화. 북 도발 땐 북 없어져.

악마의 전쟁, 신도 하마스에 잘못 물을 것.

하마스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 북 군수공장 풀 가동

한미 핵우산 강화. 3대 핵전략 10년 만에 개정

그동안 미국이 약속한 핵우산을 강조 해 왔지만 우리는 관연 미국이 핵우산 전략을 행사 할 것인가를 반신반의 해 왔다. 하지만 한미 국방장관이 핵우산 활용법을 구체화하고 그 행사를 다짐하는 약속을 10년만에 다시 강화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자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도 무장 반군들이 소규모 이긴 하지만 미군 부대에 포탄도발을 감행했고 이에 대응해 미군도 시리아에 은  폭격을 단행했다. 게다가 북-러간 무기무역과 기술제공 하는 등 혹시라도 북이 도발할까 사전에 쐐기를 박기 위해 핵우산을 현실에 맞추어 강화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의 3대 핵전력 무기 동원  약속

한미가 북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맞춤형 억제 전략’(TDS·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10년 만에 처음 개정했다. 개정된 북핵 억제 전략에는 1. 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2. 전략폭격기, 3. 핵추진전략잠수함 등 미군의 3대 핵 전력 등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핵우산작전 강화를 한미가 공동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지침 등 방안이 새로 담겼다”고 전했다. 신원식 국방장관과 오스틴 미국방장관은 11월13일(2023)서울 국방부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안에 서명했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함께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해 모든 미국 군사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2급 군사비밀 체결

2013년 처음 만들어진 미국이 동맹국과 수립한 유일한 양자 간 전략문서다. 2급 군사기밀인 만큼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다. 기존 핵우산전략(TDS)에는 북한의 핵 위협→핵 사용 임박→핵 실제 사용 등 포괄적인 내용만 담았었는데 비해 이번에 개정된 핵우산전략에는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조치가 훨씬 세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한미는 ‘한미동맹 국방비전’도 2019년 이후 4년 만에 채택해 발표했다. 문건에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위협인 북한”이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신원식 국방 “북 핵 도발땐 김정은 정권 없어져”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1월13일(2023)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맞춤 형 핵우산 전략(핵 억제전략TDS) 개정안에 서명했다. 지난 10년간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을 한미가 3대 핵전력이라 불리는 핵3축(전략폭격기, 전략핵추진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하고 핵 도발 시 반드시 응징한다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신원식 장관은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면 없어지는 건 김정은 정권, 얻어지는 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기반한 통일”이라고 말했다.

가자지구 주민들 "하마스에 돌 ”던져

10월7일 전쟁이 터진 후 가자지구 내 식량, 식수, 의약품 등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주민들 사이 “하마스 책임론”이 불거졌다. 일부 주민은 하마스 대원에 돌을 던지거나, 의자로 하마스 대원 머리를 내리치는 등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매체 더타임스 이스라엘은 11월11일(2023) “가자지구에서 주민들이 식량난과 질병의 고통을 겪으면서 하마스에 대한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빵 몇 조각으로 하루를 버티며 식수를 얻기 위해 수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설사병, 수두, 옴 등 각종 질병도 창궐했다.

신도 하마스에 책임 물을 것

AP통신의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 하마스 대원이 물을 얻기 위해 늘어선 줄에 끼어들다 군중에게 돌을 맞는 구타를 당했다. 빵을 배급하는 줄에 새치기한 하마스 대원에게 주민은 의자를 들어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팔레스타인 현지 주민들은 무장단체 하마스에 반기를 들었다. 하마스 대변인이 연설을 할 때 공개적으로 방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한 남성은 기자회견을 하는 하마스 대변인 뒤에서 “신이 너희에게 책임을 묻길 바란다”고 손을 흔들며 외쳤는데 그는 손에 붕대를 감고 있는 부상자 였다. 가자지구 가자시티의 유엔이 설치한 대피소에서도 불만이 터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 이후 가족과 함께 대피소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28세 주민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로켓을 발사할 때마다 대피소에 모인 주민 수백명이 하마스를 비난하며 전쟁 중단을 촉구했다”고 했다.

하마스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

영국매체 텔레그래프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하마스에 반기를 든 이유는 무장하마스가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가자지구 참사가 벌어진 데는 하마스 측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렀다고  하마스를 향한 가자지구 주민의 분노가 이스라엘 지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유엔 대북제재, 北경제에 상당한 타격…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지만 제재만으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11월1일(2023) 서울에서 열린 “북한 경제 대진단: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경제의 미래”포럼에 참석한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2017~20년 기간 북한이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의 외화 수입 손실은 연평균 22억달러(약 2조9800억원), 자본 손실은 10억달러(약 1조3600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이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도 같은 기간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이 25%가량 줄었다고 분석했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경제발전 5개년’ 전략도 실패해 성장 잠재력이 크게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북제재가 북한 비핵화나 북한 정권의 붕괴로 직접 이어지진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담대한 구상은  ? 어찌되었나

이어 스탠가론 국장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회담에 복귀할 것이란 생각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북한은 러시아와의 파트너십을 심화하며 다른 길을 찾았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대중국 교역이 증가하고 추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커지면서 2023년 북한 경제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북한은 제재와 부실한 경제계획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이 대북제재를 버틸 여지가 존재한다”며 “제재만으로 핵포기를 유도하거나 북한 정권을 망하게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서울=뉴스1)

北, 군수공장 신설 풀가동 중 “우크라이나 전쟁특수”

북한이 자강도에 군수공장을 신설한 정황이 포착됐다. 러시아 수출용 포탄 등 무기 공급량이 크게 늘렸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 최근 가동되는 군수공장은 자강도와 평안남북도 등을 중심으로 60∼80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발간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 내 군수공장은 민수용 공장을 포함해 300여 곳에 이른다. 하지만 전력 및 원자재 공급 등이 어려운 만큼 실제 가동 가능한 공장은 100곳이 안 될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북한의 군수공장 가동률은 올해 초부터 꾸준히 늘었지만 특히 8, 9월을 지나며 크게 증가했다. 7월 말 러시아와 무기 수출 관련 협정을 맺고 9월 북-러 정상회담 등을 거치면서 무기를 찍어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사실상 우크라이나 특수를 누리는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는 北에 식량-에너지 보내

북한이 다량의 포탄뿐만 아니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까지 러시아에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군 당국이 11월2일(2023)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122mm 방사포탄과 152mm 포탄, 전차 포탄, 휴대용 대공미사일·대전차미사일 등을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도 지원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탈북 작가 오혜선 회고록, 월급달러1

오 작가는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이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경제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경험을 털어 놓으면서 “북한의 김정은일가 독재체제가 지속하는한 개혁 개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전 했다. 오 작가는 “남편은 외교부 소속 외교관으로 저는 무역성에서 일했는데 각각 월급이 1달러에 불과했고 월급으론 생활이 불가능했다”며 “고난의 행군 시절 국가가 설마 우리들 밥을 안주겠느냐며 국가를 믿었던 많은 분들이 아사해 돌아가셨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가가 해주는게 하나도 없는 나라”라고 했다.

나진 선봉 경제 특구는 였다 별천지

오 작가는 북한 체제가 개혁ㆍ개방에 나설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북한은 개혁ㆍ개방 같은 변화를 극도로 싫어한다”며 “북한이 개방되면 북한 주민들이 더는 북한 당국에 충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 작가는 북한의 나진ㆍ선봉 경제특구를 예로 들었다. 그는 “나진ㆍ선봉 지구의 경우 북한 주민은 철저히 접근이 차단되어 있다”며 “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갈 수 없는 곳이고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했다. 자유와 시장에  맛을 본 북한 주민들이 북한 당국에 불만을 갖게 되고 독재 체제에 반발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특구 접근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오 작가는 “북한은 법보다 김정은의 말과 지시가 더 큰 힘을 가진다”며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법 위에 독재자가 있는 현 북한 체제하에서 개혁ㆍ개방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했다.

북한 김달현 부총리가 “남조선 경제협력” 제안하고 .처형당했다

오 작가는 “북한의 모든 경제적 문제가 사실은 북한의 김씨일가 세습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데서 기인한다”며 1992년 7월 경제팀을 이끌고 서울에 왔던 김달현 정무원 부총리의 비참한 말로에 대해 언급했다. “김달현 부총리가 남한 방문 이후 평양에 돌아와 무역성 정무원들을 앉혀놓고 희망에 부풀어서 ‘우리가 남조선과 경제협력을 하면 잘 살수 있다’고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정무원 직원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김달현 부총리가 영웅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김달현 부총리는 처형됐다”며 “김달현 부총리와함께 남한에 갔다온 김정오 부위원장도 어떻게 됐는지 생사를 알 수 없었다”고 했다. 경제 개선 조치와 관련해 하고싶은 제안은 뭐든 다 하라는 지시에 중국처럼 해보자는 보고서를 쓴 사람이 혁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은 뒤 직장을 잃은 일도 있었다고 한다(이 탈북 회고록은 태영호 의원의 부인 오혜선 작가가 썼으며 이 책은 서점가에서 4위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 www.seoulvoice,com에 게재됨

한국민속연구원 제857호 20231116  www.charakwoo@hot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