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세계적 왕따 중국도와 핵 전쟁 가능.

김일성 김정일 친미정책, 김정은 시도 실패.

통일 3원칙, 통일헌장 삭제. 대한민국 제1 주적. 김정은 불안 

김정은 신년 시정연설 남북관계단절 선언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가 1월15일 수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라는 시정연설에서 헌법 개정과 전통적 남북관계의 단절을 선언했다. 

대한민국 것들과 통일 함께 갈 수 없다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 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며 “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 관계”라고 했다. 이어 평양 남쪽 관문에 세워져 있는 ‘조국통일 3대 헌장기념탑’ 철거를 언급하며 “우리 공화국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김정은 발언, 체제 불안

통일부 당국자는 1월16일(2024)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면서 헌법 개정을 시사하는 등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데 대해 “북한 체제에 대한 불안감, 대남 자신감 부족, 자유민주주(한국)의 체제로 흡수통일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남 기조를 바꾸게 한 건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발생한)일련의 과정(실망감에서 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 제재, 4년간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내부 불만을 한국정부에게 전가시켜 우리 사회 내부(한국 총선시기 민심)의 분열을 조장해보려는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했다.

김정은의 시정연설에 나온 단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표현 헌법에서 삭제 2.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 헌법에 명기 3. 대한민국 점령·평정·수복 문제 헌법에 반영 4. 특히 선대(先代)의 남북 합의를 부정하고 그 상징물 철거 5. 공화국의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개념 자체 제거 6. 대남 대화 선전매체 정리 7.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 관광국 폐지 8. 김일성 통일 3대 원칙 삭제 8. 김정일 통일 헌장 기념탑 철거 등 선대유산 말살도 포함 됐다. 9.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 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입니다 10. 미국에는 상상하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입니다 고 했다. 

김일성 김정일 유산 말살 후 남은 건

민족정신 통일정신 말살하고 김일성 김정일 유산도 없애면 남는 건 무엇인가? 김정은이 정권을 장악한 2011년 후 달라진 건 핵무기와 미사일 현대화가 주를 이룬다. 핵무기와 미사일은 인류를 살상하는 데만 유용한 무기다. 이에 김정은이 러시아와 무기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독 공산당은 호랑이(민심) 무서운 줄 모르고 독일 통일론을 부정하고 동서독 분단을 고착화에 집착했다. 동독 공산당이 헌법에서 “분단 극복과 통일 노력 조항을 삭제”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국가(國歌)의 제창을 말살 했다. 종래에는 독일(Deutschland)이란 말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북한도 남한 말 흉내도 내지 못하게 하는 등 핵무기 보유국임을 헌법에 삽입하고 종래에는 통일정신과 민족정신 김일성 김정일 통일관 까지 헌법에서 말살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서독은 “독일 민족은 하나”라는 원칙을 지키며 통일정책을 추진했다. 

“北, 핵전쟁 가능성”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해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구해야 하고, 비핵화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닌 장기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미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1월16일(2023)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기고를 통해 “우리는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적어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갈루치는 미북간 원자로와 원유 제공 협상한 사람 

미국 내 대표적 대북 온건파로 꼽히는 갈루치 교수는 클린턴 대통령시절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국면에서 미국측 협상 대표를 맡아 ‘제네바 합의’를 이끈 바 있다. 이 합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대가로 미국이 경수형 원자로(경수로)와 원유를 제공하는 등 양국 관계 정상화가 골자였다. 하지만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를 묵살하고 6자회담으로 전환했다. 

김정은이 핵 위협을 할 수도 있다. 

갈루치 명예교수는 핵 전쟁 발생을 염두에 두고 현재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김정은을 독려(사소)해, 아니면(혹은) 김정은 스스로 중국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동북아 내 자산과 동맹국들에 대해 핵 위협을 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은이 중국을 돕기위해 핵 사용할 수도 

또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정치적·영토적 지시’를 내 걸고 따르도록 강요하고, 이런 상황을 도우려는 미국의 개입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김정은이)핵무기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내다 봤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한의 핵능력을 아시아 나라들이 인정하게 되므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북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칼루치 교수는 또 “북한의 말만 듣고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없다는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핵무기 허풍이 허풍 이 아닐 수도 있다는 데 요 주의하라고 했다. 갈루치 교수는 동북아시아의 핵무기 군비 증가는 심각하다면서 “적어도 그에 따른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친미정책 시도 실패

2019년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에서 협상이 결렬되자 김정은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포기했고, 이후 북한 정책에 변화가 생겼다고 이들 미국학자들은 봤다. “김정은은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그의 할아버지(김일성)가 구상했던 것, 그의 아버지(김정일)도 시도했지만 결코 달성하지 못한 것, 즉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실현하려고 온 힘을 다 했다”며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지만  실패하자 충격에 빠졌다”고 평가 했다. 북한이 근래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등 국제 지형의 변화로 전쟁을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023년초부터 전쟁준비에 대한 주제를 정기적으로 성명서에 표출 하기 시작했다”며 김정은은 “통일을 위한 혁명전쟁 준비”라는 표현까지 부활시켰다고 강조했다.

북-러 정상회담의 성과, 왕따에서 벗어났다는 자신감

미들베리 연구소 연구원들은 또 김정은이 하노이 미-북회담에 실패하자 미국에 대한 기대를 접고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전략적 방향을 전환한 데는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쇠퇴하고 있다”는 영향을 미쳤다는 말도 했다.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 분야 등에서 협력이 성과를 보인다고 했다(참고; 북한 최연희가 1/17/24 현재 러시아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중에 있으며 무기거래 교섭과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할 것이란 뉴스가 나왔다). 북한은 이런 점을 통해 김정은은 더 이상 왕따가 아니라 국제 정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인식하게 됐으며 “한반도 문제에서 군사적 해법”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 대북연구 학자들의 견해 

양무진 총장, 유호열 교수 등 한국 북한학자들 10명에게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강대 강으로 혼란 시키는 이 즈음에 전쟁가는성에 대해 질문을 했다. 10명 모두가 한반도 전쟁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하지만 과거보다는 커졌다며 군사분계선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확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10명중 9명은 불가능 1명은 가능하다고 했다. 북한 문제에서 미국학자들은 핵을 염려했고 한국학자들은 전쟁을 염려 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민속 연구원 제 866호 20240118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