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 핵 개발확장 에 윤석열이 특등 공신.

김정은 “한반도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 

남, 동족이아닌 교전국.통일논의 불가

김정은 소련에 속지 마라.

김 여정, 윤대통령 북핵확보에 특등 공신. 

尹 신년사,핵전력 확보에 윤석열대통령이 정당성 부여 했다는 성명을 김여정이 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월2일(2023)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제하의 담화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에게 보다 압도적인 핵전력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할 당 위성과 정당성을 또 다시 부여해 줬었다”며 쌍수를 들어 크게 환영하는바”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자위적인 군사력을 키우는 데 공헌한 “특등 공신”이 윤석열대통련이라며 비꼬았다(polaris27@donga.com)

문재인 영특 교활, 윤석열 특등공신

김주애 고모 김여정은 문 전 대통령은 영특하고 교활한 사람이라며  “문재인의 평화의지에 발목이 잡혀 우리가 전력강화를 위해 해야 할 일도 못 하고 긴 시간을 허비한 것은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윤 대통령은 “우리에게 불가항력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단단히 공헌한 특등 공신”이라며 “문재인 정권 때 밑진 것(시간)을 열 배, 스무 배 아니 그 이상으로 봉창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고 썼다.

美 대북 전문가 “美, 北 핵보유 인정하고 군축으로 전환 해야” 

미국의 대북 전문가는 미국의 대북 비핵화정책은 실패했다며 향후 미국 정부가 대북 정책을 바꿔 “비핵화에서 군축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 이용석 외교정책연구소(FPRI) 선임연구원은 이달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미국과 북한: 군축·감축 살펴보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미국의 대북 비핵화정책을 군축으로 집중할 것을 조언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글에서 “비핵화는 1990년대부터 미국의 대북 정책이었지만, 지난 각 행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개발·실험·수출 억제에는 실패했다”며 “미국은 정책 초점을 비핵화에서 군축과 감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북 완전 비핵화는 옛날 지나간 이야기.   

북한이 이미 2006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실제 비핵화에 나설 가능성은 비현실적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참고. 세계 핵보유국은 모두 8개국인데 이 나라들은 모두 6번의 핵실험으로 핵보육국이 됐다). 이용석 선임연구원은 (시간이 갈수록 비핵화가아니라)오히려 “북한의 핵 보유고는 점점 커지고 전략 무기 기술과 역량도 증진되고 있다”라고 했다. “북한은 7년 동안 핵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이를 운반하기 위한 미사일 실험은 정기적으로 한다”라며 “2022년에 북한은 68차례의 미사일 실험을 했는데, 이는 2019년 25차례의 실험을 훨씬 뛰어넘는 기록”이라고 했다.

동맹국 공동성명 효과 없어 

미국과 그 동맹의 반복되는 규탄 성명과 제재, 무력 과시용 훈련 등은 효과가 없다는 게 이용석 선임 연구원의 시각이다. 그는 특히 미국은 물론 한국도 국민 위험이나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무력 사용은 원치 않는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책임 있는 상임이사국으로 신뢰에 맞게 러시아와 중국도 우리의 행동에 합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유엔안보리 회의에서도 북한을 두둔했다. 결국 유엔 안보리회의도 빈손으로 끝났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비핵화에 협조 안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그 동맹은 비핵화에서 무기통제(군축)와 감축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 첫 단계로는 “북한이 사실상 핵 무기를 보유한 국가라는 점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지난 12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하지 안 해 역시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 

김정은은 핵 포기 할 수 없어 

이용석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이 그들 핵 프로그램 일부를 해체하도록 설득하는 일은 매우 어렵지만, 미국이 육자회담 당시 고집했던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CVID)보다는 현실적”이라며 “북한에 핵 포기를 요구하는 건 김씨 정권에 정통성의 근거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정권 정통성을 지금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며 북한이 미국과 일본의 대북 제재를 비난하며 오히려 핵 개발의 명분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참조;동아일보) 

남북은 종족 관계가 아닌 교전 국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가 지난 12월 26일부터 30일(2023)까지 진행됐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또 한반도에서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2011년 김정은 집권 이래 가장 강도 높은 수위의 전쟁 위협이다. 

대한민국 것들과는 통일성사 될수 없다 주장. 동족관계가 아니다

김정은은 2023연말에 진행된 전원회의 마지막 날인 12월30일 “동족이란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은은 “우리 당이 내린 결론은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美, “적대 의도 없어 北과 대화 나서야”

김정은이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전쟁 준비 완성” 과업을 제시한데 대해 미국무부 대변인은 12월28일(2023) 뉴스1의 질의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 했다. 특히 “북한이 전례없이 많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또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핵무기) 및 미사일발사 상황과 상관없이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해 협력을 추구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위협적이고 무책임한 수사를 일심아 왔다”고 비판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한국 및 일본을 포함한 동맹 및 파트너들과 북한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여시킬 수 있는 방안과 공격 행위 억제, 북한의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공동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www.seoulvoice.com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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