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 기미. 세계 독재자들이 뭉친다. 북 비핵화 불가.

트럼프, 북핵 인정 가능성. “한미 23 워싱턴 선언”이란? 

한국 국민 독자적 핵개발 절실

올해 한반도 전쟁 가능, 주 북한 러 대사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는 지난 1월15일 김정은의 최고 인민회의 시정연설을 상기시키며 올해 한반도 전쟁이 발발할 지 여부는 미국에 달렸다고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월7일(2024) 주장했다. 김정은은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명기하는 것이 옳다”며 헌법 개정을 시사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엔 한국을 완전히 점령, 수복해 공화국령 북한에 편입시키는 것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우리가 먼저 전쟁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北 비핵화 불가능” 韓 독자 핵 개발 필요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9명이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10명 중 7명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2월5일(2024)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2월15일부터 금년 2월 10일까지 성인 남녀 1043명에게물은 결과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답이 9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 당시 77.6%보다 14.4% 많은 수치다. 이번 여론조사는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한국 국민, 미국의 핵우산(대북 핵 억지) 믿을 수 없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등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해 진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핵우산)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선 응답자의 60.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10사람 중 6명이 미국의 핵우산약속을 믿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술원은 “한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보다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에 따른 김성은이 한국땅까지 평정하겠다는 기고만장 광폭한 자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국국민 나토 식 핵보유 10명중 2명 뿐

한국 국민 10명 중 2명(20.6%) 만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보유에 관심을 표했다. 나토 식 핵보유란 미국이 나토 회원국에도 “한국식 핵우산”을 제안 했지만 독일 등 나토 회원국들이 핵우산으로는 러시아 침공을 막을 수 없다며 핵 실전 배치를 요구했다. 이에 미국은 유사시에 핵사용을 미국과 협의한다는 조건으로 핵을 5개국 나토회원국에 분산 배치해 나토는 핵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두고 “나토 식 핵보유”라 한다. 하지만 한국은 나토식이 아니라 핵우산에 의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항공모함 등 미 핵전략 자산 상시 순환배치라도 해야 한다는 주장은 15.4%로 10명 중 1.5명이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비핵화 할 것인가?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핵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지에 대해선 응답자의 63.7%가 “그렇지 않다”며 부정적 답변을 내놨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선 응답자의 81.1%가 “없다”고 응답했다.

한미 “23년 워싱턴 선언”이 준 교훈

미국은 동맹국 한국과 “23 워싱턴 선언”을 했다. 이 선언은 2023년 4월27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선언한 것을 말한다(참고: 핵 확산 금지NPT 의무와 공약, 한미간 협정 준수 재확인). 이로서 김정은은 한국이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김정은이 그후 한국을 대한민국이라 호칭하며 한반도를 평정하겠다는 말도 마구 했다. 대한민국에는 5천 200만의 인구가 있고 북에는 그 반에도 못 미치는 2천 300만 인구(북한 주장은 2천500만)가 있는데 한반도를 평정하겠다는 것은 핵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 23 워싱턴 선언. 작성자: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작성일 2023-04-27----공지일부.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한미동맹은 이러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견실한 통신 인프라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

北, 10일 새 4번째 순항미사일 발사

북한이 1월24일(2024) 부터 2월2일 오전 11시까지 10일 동안에 서해상과 동해상으로 번갈아 가며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육지가 아닌 해상의 잠수함에서 발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말서부터다.  
 

“北, 오판 가능성 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연발하는 가운데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 등 과거 미국의 대(對)북한 정책에 깊게 관여했던 인사들이 입을 모아 한반도 위기 상황을 경고했다. 특히 미국이 이스라엘-하마스 중동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침공 등 두 전쟁이 장기화 함에 따라 북한이 오판하는 우를 범할까 우려했다. 혹시라도 미국이 한반도를 소홀히 하는 틈이 생겼다고 보고 북한이 한층 대담한 도발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을 염려했다.  김정은과 직접 담판을 중시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도 북한의 폭주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된다고 진단 했다.

김정은은 통일의지 전혀 없다

공화당 소속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 국장, 국무장관을 지낸 폼페이오 전 장관은 지난달 1월30일(2024) 미 하원의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권위주의 연대 청문회에출석해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한 김정은이 그 당시에도 “이제 한국과 평화통일을 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라고 발언했다(참고; 이세상에 통일을 진심으로 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없다. 김정은도 미국도 러도 중국도 아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CIA 국장 시절이던 2018년 3월 제1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 차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났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인도태평양, 이-하마스 중동전, 우크라이나전 등의 전쟁으로 “미국은 유럽과 중동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잃었다”며 “아시아에서도 억지력을 상실하기 직전이며 이미 잃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독재자들이 다시 뭉치고 있다.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에서 역시 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지낸 패네타 전 장관 또한 같은 청문회에서 “전 세계의 독재자들이 점점 하나로 뭉치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밀착을 언급했다. 페네타 장관은 청문회 후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북한이 “더 큰 결과”를 초래할 오판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북한의 도발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동조했다.

“트럼프, 한국 제외 김정은과 직거래, 핵보유 인정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일하다 트럼프와 결별한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가 2020년 출간한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 A White House Memoir (미국에서만 100만 부 팔렸다. 백악관이 판매금지 시킴)의 개정판에 추가 한 서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외교 치적을 위해 북핵에 관한 무모한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을 인정하는 대신 추가 개발을 멈추(동결)는 대가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와 미-북관계 정상화를 맞바꾸는 직거래 top down 를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 때 한국, 일본은 소외되고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北, 지난해 6억달러 규모 암호화폐 탈취  

북한이 2023년 한해에 6억 달러(7893억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도난된 암호화폐 규모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1월8일(2024)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분석 정보업체(TRM랩스)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지난해 최소 6억 달러어치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탈취했다”라고 밝혔다.  2017년부터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에 의해 도난된 암호화폐 규모는 총 30억달러(3조9465억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차락우 칼럼 한국민속 연구원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민속연구원 제 869호 20240208  charakwoo@hotmail.com